자산유동화법의 주요 개정내용이에 정부는 ABS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문제 조항을 서둘러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하여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조달 기법으로 정착시켰거니와, 이번에 운용상의 문제들을 해소하였으므로 앞으로 자산유동화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I.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서둘러왔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산유동화는 매우 유력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약요인이 되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절차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자산유동화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있어서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저당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등록절차 및 양도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住宅抵當債權을 유동화하여 債券(mortgage-backed bond; MBB)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법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00년 1월 하순께 공포될 예정인 바, 본고는 국회에서 최종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법률의 개정 골자를 알아보기로 한다.
2.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골자
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허용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그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은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7조의2).
종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주택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다면 이러한 住宅抵當債權은 유동화가 곤란하였다. 왜냐하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동 채권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SPC)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아주지 않아 이의 양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1997.9.9 제880호)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은 대부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바, 민법 제361조에 의하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양도하려면 저당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당권은 별도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법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개정법률에서는 등기없이도 저당권 양도가 가능하게끔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현행 법제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확정하여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나,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집합된 채권의 수가 보통 수천, 수만 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을 모두 받아 동 채권의 양도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담보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양도 내지 신탁할 수 있도록 동 채권의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수천 건의 피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 일일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일이 수월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物上保證人)가 서로 다른 경우 채무자에게만 통지하여도 되는지, 채무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입증케 할 것인지, 이의기간 10일 동안에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확정시기가 유보되는지 하는 법률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관행(best practice)으로 굳혀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종래 국내 민법학계의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日本 민법도 기본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8년에 제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채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 자산유동화 방법의 확대
개정법은 유동화전문회사(신탁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금전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도 자산유동화의 방법으로 추가(2조1호 라목)하였다.
개정법은 제2조 정의 조항의 자산유동화 방법을 확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범위에 포함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동안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SPC 등은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조세 문제와 자산유동화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단계 SPC를 이용한 자산유동화 방법을 취하여 왔고, 이 경우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에 의한 자산유동화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방법의 자산유동화를 명문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한 것이다.
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특례인정 확대
종래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의 주소로 2회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는 대항요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신탁방식에 의한 유동화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시 대항요건의 특례가 인정되도록 특례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행 자산유동화법 제7조제1항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각각 위탁자와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고쳤다.
라. 진정한 양도요건의 완화
자산유동화법 제13조는 진정한 양도 조항으로서 ① 양도된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할 것, ② 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양수인이 보유할 것, ③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 및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자산에 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동 양도행위가 담보목적이 아닌 진정한 양도(true sale)로 보았다. 그런데 개정법은 매매 뿐만 아니라 交換의 경우에도 진정한 양도로 볼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현행법상으로는 교환이나 현물출자와 같은 매매 외의 방식이 자산유동화를 위한 진정한 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최근 토지공사가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을 통한 자산유동화채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환에 의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도로 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만, 현행 법규정상 진정한 양도의 요건으로서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처분권을 양수인이 갖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였다. 이 단서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양수인에게 수익권·처분권을 귀속시킨 입법취지를 살려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규정을 고쳤다.
마.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발행 방법의 다양화
지금까지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SPC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회사채 외에도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상법 관련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물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이므로 CB나 BW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출자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SPC의 수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부실채권 등 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운 자산을 유동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거의 예외없이 선순위-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SPC가 대상자산의 관리·처분을 통하여 얻는 수익에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상품을 선보임으로써 투자자층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바.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종래 자산관리자(servicer)는 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자산관리자가 되도록 하였다. 다만, 자산관리 전문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유동화자산에 한정하고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를 위탁한 때 그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사. 자산유동화 절차 및 유가증권성의 법정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동화자산의 명세, 자산양도 등의 방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자산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금감위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였다(6조).
또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경우 금감원에서 실무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3조4항).
아. 자산유동화 비용의 절감
종래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자산유동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36조의2).
자. 당사자 범위의 확대 및 회계처리 방식의 확정
유동화전문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유한회사(2인 이상의 사원)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개정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8조).
종래 유동화대상자산의 신탁 또는 매매에 있어 자기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은행)에 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16조).
또 자산유동화에 따른 회계처리방식을 금감위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22조2항).
차. 법률 및 사실관계의 명확화
성업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신탁회사)에 양도(신탁)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신탁회사)는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감위에 등록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동기의무를 면제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토지거래 신고)이 동 법률에서 삭제된 점을 반영하였다(36조1호 및 4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감위에 등록을 한 때에 그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양도 외에 신탁방식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질권도 취득함을 명시하였다(8조1항)
그밖에 자산관리자가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字句를 정리하였다(11조1항, 12조1항, 40조1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 아닌 차입에 의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다(2조1호 가∼다목).
일반 법인으로서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는 범위가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있는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해외증권 발행실적은 없으나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까지 확대하였다(2조2호너목).
끝으로 법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산유동화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였다(39조1호).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의 골자
가. 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범위 확대
종래 유동화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 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주택의 구입·건축자금의 보전용 및 상환용 자금의 대출이 훨씬 많이 행하여짐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조1항2호). 다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주택관련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에 대한 대출채권까지도 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자금용도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양도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신탁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에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自己信託에 따라 수익증권(법에서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서는 이를 허용치 않기로 하였다.
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 발행절차의 간소화
종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MBB를 발행하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이 법 자체적으로 MB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1조1항). 담보부사채신탁법을 따르기로 하면 MBB 원리금 지급을 위해 매번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탁업자를 별도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다만, 투자자보호도 중요하므로 담보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을 구분·관리하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11조2,3항). 한편 MBB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11조4항).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 범위 확대
종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지급보증 대상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되는 증권도 포함하도록 하였다(13조).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 관계없이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 채권유동화회사 발행 사채 및 MBB의 특수채 지위 부여
개정법에서는 종래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었던 채권유동화회사 발행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을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14조2항, 11조4항). 증권거래법상의 特殊債(동법 2조1항3호)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상 투자한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카드채, 리스채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른 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BB는 담보물이 있어 일반회사채보다 신뢰도가 높고 발행시마다 금감위에 발행계획을 등록하며,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은행, 종금,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MBB와 채권유동화회사 발행 사채는 특수채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마. 자산유동화법과의 공통사항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도 자산유동화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므로 前記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골자에서 설명한 바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허용(6조의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특례인정 확대(6조1항)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산의 양도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담보 목적의 양도가 아닌 진정한 양도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5조의2).
또한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기관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투자자,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에게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 또는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내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면이 있고 관련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에서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2조의2).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3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래 금감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택저당채권 양도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였다(5조).
개정법에서는 또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화의 또는 법정관리되는 경우에도 파산시와 같이 양도된 주택저당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9조4항)하였는 바, 이는 자산유동화법과 동일한 취지이다.
바. 기 타
채권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관리를 위탁받아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10조2항).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상법 조항의 준용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고(12조4항),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평가전문기관의 주관이 개재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평가가액을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으로 변경하였다(12조6항7호).
채권유동화회사가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自己信託의 방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법·신탁업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그 성격상 적용이 곤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12조8항).
금감위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를 검사하게 하는 한편 채권유동화회사와 동사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6조2항).
자산유동화법과 마찬가지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정비하였다(23조2호의2, 4호).
4. 자산유동화 관련 세법 개정의 골자
1999년말의 세법 개정시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자산유동화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가 연장되거나 새로 신설되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SPC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그 취득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동법 56조 및 동시행령 52조). SPC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도 그 면제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동법 119조1항13호, 120조1항12호). 아울러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농어촌특별세법 4조8호의2 참조).
나. 법인세법 기타 세법상의 특례
우리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 대한 과세상의 특별취급과 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에 SPC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법인세법 51조의2). 그 요건은 SPC(유동화전업 외국법인을 제외한 국내 법인만 해당됨)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SPC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법인세법 73조1항 및 동시행령 111조2항1호, 61조2항22호; 법인세법시행령 113조4항, 소득세법 46조1항 및 16조1항, 소득세법시행령 102조1항 참조).
아울러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부가가치세법 12조 및 동시행령 33조1항 12호의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9.12.16 개정안 국회통과)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2월중 제정 예정)
-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금감위규정)
- 유동화증권의 공모발행에 관한 법규
· 증권거래법
·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등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1999.12.16 개정안 국회통과)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시행령(1999.6.30 공포, 2000.2월중 개정 예정)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감독규정(1999.8.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