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外國의 法制

박 훤 일

유엔 國際去來法委員會(UNCITRAL)는 BOT 방식에 의한 SOC 건설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각국의 BOT관련 法規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한 바 있다. UNCITRAL의 1996년도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BOT 法制를 알아보면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건설·운영하게 하고 사업비를 회수한 후 당해 시설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을 요체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한된 예산에서 자금을 염출할 필요 없이 금융 리스크는 민간부문에 이전한 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관리·운영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BOT 방식은 다수 당사자들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각종 보증이나 보장 또는 보험을 통해 危險을 회피·배분하는 만큼 이를 계약으로 구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協商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상업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장기간을 요하므로 자금을 공여하는 입장에서는 현지정부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업시설을 국유화하지 않겠다는 保障을 원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政府가 민간인 투자, 투자원리금의 회수에 관한 法制를 완비하는 것이다.

BOT 관련법규의 제정은 나라마다 그 접근방법이 다르다. BOT 관련법규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BOT 사업을 계획·추진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과 산업을 민간부문과 외국인투자에 개방한다거나 BOT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저축 증대나 기술 이전,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등이다.

BOT 관련법규는 대부분 BOT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정부로 하여금 컨세션 대상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프로젝트 인가기관의 권한과 의무, BOT 사업제안서의 공표, 사업계획 변경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實施協約에 따라 프로젝트에 따른 서비스를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반면 정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支援을 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수입을 환전하여 本國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나 도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BOT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기도 한다. 그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거나 稅法상의 우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프로젝트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정부가 가격(시설 이용료)을 책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가 프로젝트의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서는 각종 장부·기록을 검사하고 사업시행자의 영업소·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定期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컨세션은 일정기간의 경과, 쌍방의 합의, 사업시행자의 해산·파산, 정부의 컨세션 철회, 정부의 프로젝트 시설의 國有化 조치, 정부정책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또 공사비를 적시에 조달하지 못한 것, 공사 수행시 기술관계 룰을 위반한 것, 소정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유지하지 못한 것도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UNCITRAL은 BOT에 관한 국제적인 模範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국의 立法目的에 따라 가능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되 국제적인 모델이 되는 草案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각국의 BOT관련 법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意義가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당장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로서 BO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國際比較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法制가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BOT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재원조달이 원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리스크 회피, 債權保全策이 확실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각 참가자들이 公正한 去來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SOC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公共利益과 참가기업·투자자들의 收益性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後見人的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本稿는 執筆者의 見解로 當行의 公式意見은 아님.

목    차

I.   머 리 말

II.   BOT의 槪念

III.  BOT 法制의 開發

IV.  各國의 BOT 法制

1. BOT 法制의 必要性

2. BOT 관련 立法

V.  BOT 關聯法規의 槪要

1. 一般 規定

2. 컨세션의 부여

3. 事業施行者의 權利와 義務

4. 政府의 義務 및 保障

5. 컨세션 事業의 수행

6. 顧客 및 競爭者와의 관계

7. 事業施行者에 대한 制裁

8. 기 타

VI. 맺 음 말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社會間接資本(SOC) 시설에 대한 民間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1994.8.3 법률 제4773호; 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이후 17개 SOC 사업을 民間資本을 유치하여 개발하기로 했으나 현재 民資로 공사에 착수한 것은 新空港고속도로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1996.12.31자 韓國經濟新聞에 의하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o대구-대동 고속도로 o천안-논산 고속도로 o신공항 급유시설 o신공항 열병합발전소 등 4개 사업이 本契約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輕電鐵 사업과 東西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民資사업의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민자유치 사업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업비를 턱없이 적게 계산하고 있는 데다 경기불황을 반영,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政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SOC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民資로 SOC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이윤도 純공사비에 포함시키는 한편,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法人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適正수준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財政支援의 범위를 확대, 과다한 用地보상비 지급, 政府事業이 포함된 민자사업 등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민자유치사업자에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SOC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現金借款을 허용하며 사업이윤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이윤도 보장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11.27자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SOC 건설에 매우 효과적으로 民資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SEAN 지역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SOC 프로젝트가 대부분 民資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 한다.

)  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 1996.12.11 □ASEAN 10 投資戰略 설명회□

현재 국제거래법규의 통일·조화를 위한 模範法案의 작성에 주력하고 있는 유엔 國際去來法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의한 SOC 건설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국의 BOT 法制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UNCITRAL 29차 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다. 本稿는 UNCITRAL의 報告書 □BOT 프로젝트의 向後課題□(Possible Future Work ― Build-Operate-Transfer Projects)를 바탕으로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하에 BO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UNCITRAL은 본래 국제거래에 관한 多者間協定(multilateral convention)을 체결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文案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원국의 國內立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보고 모범법(model law)을 마련하여 그 채택을 권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예컨대 1980년 조인된 □유엔 복합운송에 관한 협약□이나 1988년의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UNCITRAL이 주도하여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굳힌 국제협약·모범법에는 1974 □國際물품매매의 提訴期間에 관한 협약□, 1978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1980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비엔나 협약), □국제물품매매의 提訴期間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議定書□, 1991 □국제무역 운송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外國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협약),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물품, 건설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등이 있다.

)  현재 UNCITRAL은 아시아 8개국(호주, 중국, 인도,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美洲 6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미국) 유럽 13개국(오스트리아, 보츠와나,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스페인, 영국) 아프리카 7개국(알제리, 카메룬,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수단, 우간다) 등 34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非회원국도 UNCITRAL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29차 UNCITRAL 회의에서는 BOT 외에도 국제 상사중재의 중재절차(draft Notes on Organizing Arbitral Proceedings), 電子文書交換(EDI)에 관한 모범법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 매출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receivables)에 의한 금융, 國際倒産(cross-border insolvency),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시행의 모니터링, UNCITRAL 케이스(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수집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UNCITRAL Twenty-ninth session 19 April 1996 A/CN. 9/424

II. BOT의 槪念

BOT란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build)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운영(operate)한 후 정부에 당해 시설을 이양(transfer)한다는 의미이다. 즉 정부(프로젝트의 시행의 권한을 갖는 현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가리킴)가 일단의 프로젝트 투자자(이하 □컨소시엄□이라 함)에게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운영, 관리 및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한(concession)을 부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말한다.

)  존 나이스비트는 □메가트렌드 아시아□에서 홍콩의 부동산 재벌인 고든 우가 BOT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80년 호프웰 홀딩스사는 中國 광동성 심천 경제특구에 특급호텔을 건설했으나 電力을 확보할 길이 없었다. 이에 350 메가와트의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여 10년간 운영한 후 省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호프웰사는 같은 방식으로 10억달러를 들여 홍콩-廣州간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홍수원譯 한국경제신문사 1996, p.224.

프로젝트 컨소시엄 또는 이들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는 정부와 체결한 프로젝트 實施協約(project agreement)에 따라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BOT 외에도 BOO(build-own-operate), BOOT(build-own-operate-transfer), BOLT (build-own-lease-transfer), BRT(build-rent-transfer)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정부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게 컨세션을 부여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  우리나라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시설의 公共性에 따른 소유권의 國家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나눈다. 즉 竣工과 동시에 시설이 국가 또는 地自體에 귀속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제1종 시설(동법 □2i)은 사업시행자가 總事業費의 범위 내에서 無償으로 사용·수익하는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므로(□23,□24) BOT 방식이 아니라 BTO(build-transfer-operate)에 해당한다. 그러나 電源설비, 電算網, 都市공원, 도서관등의 제2종 시설(□2ii)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BOO(build-own-operate)에 해당한다.

)  최근 國內기업이 해외공사를 수주할 때 國內은행의 자금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1996년 12월 한국난방개발은 외환은행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코데코 시멘트 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460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쌍용 그룹은 제일은행과 자카르타 콘라드 인터내셔널 센터 건설을 위한 6억 달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국중공업은 産業銀行과 中國 원자력 건설사업에, LG 정보통신은 수출입은행과 미국 통신사업에 각각 동반 진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순 참가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국내 은행들이 최근 Arranger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96.11.26자

)  컨세션이란 본래 國家主權에 속하는 권리를 私人에게 특별히 讓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부는 컨세션 협약에 의하여 그에게 속하는 권리·권한·자격을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개발이익을 분배받는다. Franchise 협약이라고도 하며 컨세션을 부여받은 자 즉 프로젝트 사업시행자는 □Concessionaire□라고 부른다.

정부가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본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BOT에서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프로젝트의 예상수입만 보고 하는 것이며, 정부로서는 재정부문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필요 없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 및 산업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넘기고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리·운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계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인 政府가 완공 직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설업자에 대해 自體財源이나 차입금을 가지고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즉 건설업자는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건설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BO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 시설을 운영하고 적정이윤을 포함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당해 프로젝트의 법률적·상업적 조건을 유지하면서 컨세션 기간 동안 수익이 예상한 만큼 발생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BOT는 財政負擔을 늘리지 않고 민간자본·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적으로 公共사업시설을 民營化하는 시대에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민간부문의 創意를 적용할 수도 있고 外國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다른 공공시설의 운영효율을 비교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BOT는 프로젝트에 다수의 당사자들―現地政府와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건설회사, 원자재 공급자, 독립투자자, 프로젝트 생산물 구매자, 최종 소비자―이 관여하고 각종 보증·보장·보험을 통해 危險을 회피하거나 배분하는 만큼 이를 계약으로 구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協商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BOT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를 인가하고 궁극적으로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政府의 지원책이 긴요하다. 프로젝트의 市場接近 가능성, 각국의 경제적·사회적·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일정한 役割분담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의 감독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負債를 떠안거나 프로젝트에 출자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長期 개발계획의 수립, 投資優先順位의 설정, 공정한 인프라 관련 稅制의 확립 등 법제도가 정비되고 공정·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SOC 건설은 土地集約的으로 이루어지므로 土地와 관련된 規制 및 稅制에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公共시설과 非公共시설의 복합적인 건설을 허용한다거나, 用地의 확보는 정부가 맡고 건설은 민간이 책임지는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産銀 조사부(1994), □世界化時代의 인프라 擴充戰略□ pp.42∼43.

) 1994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世界 인프라 포럼□(First World Infrastructure Forum)에서 濠洲의 브라이언 하우 부총리는 □더 좋은 都市 만들기□ 사업을 예로 들어 自然獨占을 가져오는 사업은 정부가 合作 파트너가 됨으로써 독점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社會的 수익률은 높되 商業的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도 정부가 출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게서 pp.220∼222.

III. BOT 法制의 開發

BOT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를 이용하는 국가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루어 왔다. 우선 유엔 産業開發機構(UNIDO)는 최근 □BOT 프로젝트의 개발, 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Negotiation and Contracting of BOT Projects)을 마련하여 BOT 프로젝트의 추진단계와 경제적 효용, 정부의 역할, 기술이전 효과, 스폰서의 선정, 경제적 사업성 평가, 위험의 인식 및 최소화 방안,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 이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 관련 계약(contract package)의 체결, 현지정부와의 컨세션 협약, 프로젝트 건설 및 관리·운영 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엔 유럽 經濟理事會(UN/ECE)에서도 그 산하 무역개발위원회의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과 협력하여 東歐圈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ECE의 세미나, 간행물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世界銀行(IBRD)은 개도국의 BOT 방식에 의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BOT에 관한 法制의 표준화 내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다. EBRD에서도 각국의 장거리 통신, 發電, 송유관, 도로, 항만, 상·하수도 관리 등 BOT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諮問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스위스 로잔느에 본부를 둔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에서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에 맞추어 BOT 파이낸스 및 계약의 숙달에 노력하고 있다.

IV. 各國의 BOT 法制

1. BOT 法制의 必要性

지금까지 BOT는 주로 大型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상업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오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지정부로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업시설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하지 않겠다는 保障을 바라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政府가 민간인 투자, 투자원리금의 회수에 관한 法制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법제가 갖추어져 있다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현지정부와 민간인투자를 보호하고 원리금회수를 보장한다는 協約을 맺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BOT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프로젝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土地 기타 자산의 소유, 투자원리금의 換錢 및 본국 송금을 허용하고 公共購買(public procurement)를 보장하는 것과, 둘째로는 보다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매출채권의 양도, 담보 설정, 對政府거래 및 분쟁해결 절차의 公正性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론을 떠나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법규는 BOT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BOT 관련 立法

BOT 관련법규의 제정은 나라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인 BOT 프로젝트의 실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BOT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상의 조건 및 범위를 정한다. 예컨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컨세션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업분야, 자금조달 방식,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전,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BOT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컨소시엄 또는 사업시행자가 현지정부와 맺는 계약은 廣義로 BOT 관련계약(BOT contracts, project agreement)이지만 實施協約(concession agreement)이 주가 된다. 本稿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BOT 관련계약은 □컨세션 협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BOT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즉 발전·水資源관리·有料고속도로, 大衆교통수단 등을 명시하고 BOT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의 종류, 政府지원의 범위, 收益산출(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BOT 프로젝트에 관한 立法은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계약상 義務의 범위, 컨세션 허용기간, 정부지원의 범위, 負債상환 조건 및 投資利益의 회수, 프로젝트 운영 및 政府이양의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V. BOT 關聯法規의 槪要

) UNCITRAL은 BOT 관련법규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4개국을 대상으로 BOT 프로젝트의 수행시 적용되는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어느 문제에 대한 □模範답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解決方法중의 하나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一般 規定

가. 컨세션

민간에 컨세션이 허용되는 분야는 발전 및 송·배전, 수자원 관리, 대중교통수단, 장거리통신, 광물개발 등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政府獨占의 원칙을 규정하고 安保의 차원에서 컨세션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나. 政府 施策

BOT 관련법규에는 정부기관이  BOT 사업을 계획·추진할 때 유념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과 산업을 민간부문과 외국인투자에 개방한다거나 BOT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저축 증대나 기술 이전,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다. 主務官廳

BOT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기존 부처에서 담당하거나 새로 설치될 수 있다. 중요한 컨세션 협약의 경우에는 國會나 國務會議 기타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도 있다.

정부로부터 컨세션을 받았더라도 토지의 이용이나 장치의 가설을 위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별로 허가기관이 다르므로 인·허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컨세션 문서에 인·허가 기관 리스트를 첨부하고, 특별 기구로 하여금 인·허가 절차를 감독하고 인·허가 신청자를 돕게 하거나, 民願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인·허가 처리기간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라. 計劃 및 調整

BOT 관련법규는 대부분 BOT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정부에 대해 컨세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BOT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기관의 권한과 의무,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BOT 사업제안서의 공표, 사업계획 변경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거리통신 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각기 독립된 프로젝트라도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技術的 整合을 이루도록 사업시행자간에 상호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 情報의 公示 및 秘密유지

BOT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므로 公益上 均衡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BOT 관련법규는 컨세션이 부여된 사실과 프로젝트 계약의 특별 조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秘密을 요하는 사항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컨세션을 특별 등록부에 기재하고 프로젝트 관련 계약은 그에 등록하여야 效力을 부여하기도 한다. 비밀을 요하는 프로젝트 정보는 政府당국자도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컨세션의 부여

가. 컨세션 부여의 條件

프로젝트 수행에는 巨額이 소요되고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財務健全性을 유지하도록 총투자액의 일정 비율 이상 自己資本(equity capital)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全的으로 자금조달 책임을 지게 하고 公共投資는 총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기도 한다.

많은 법규가 컨세션을 부여받는 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外國人이 출자참여하는 경우 그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출자하도록 하는 것, 정부부처 공무원, 選擧職 공무원이나 그의 친척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 출자자가 당해 프로젝트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출자참여하는 경우 의결권이나 新株引受權을 우대하는 것, 출자자가 프로젝트 사업의 決算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규정들이다.

나. 國內企業의 優先

컨세션을 부여할 때 많은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정부 조달기관에 대해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특정 프로젝트 및 入札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우고, 다수의 應札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준다. 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산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응찰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또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國産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프로젝트의 일정 수행단계에서 내국인을 고용하게 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제에 따라 내국인 보유지분 또는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한다.

다. 事業施行者의 선정

각국의 법제는 거의 예외없이 BOT 프로젝트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가 상당한 裁量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公開入札의 원칙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隨意계약(direct negotiations)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입찰 공고문에는 응찰자들이 제출해야 할 사항 및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준공후의 가격구조, 가격의 인상가능성, 정부보조금의 유무,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지위, 컨세션 기간 및 종료, 프로젝트 시설의 정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사업을 제안(unsolicited proposal)해 온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업제안자와 隨意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개입찰을 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사업제안을 한 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사업제안서 준비에 따른 보상조로 10%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法人설립을 못한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그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의 재량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컨세션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등 특정 분야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심사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합격했을지라도 複數의 컨소시엄에 컨세션을 부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행시 현지 회사에 下都給을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부칠 때 응찰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비율, 하도급자, 컨소시엄과 관련이 없는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競爭방식의 하도급 결정 등을 표시하게 한다.

마. 컨세션 協約書

정부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컨세션 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法이나 그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즉 컨세션을 부여하는 활동을 확정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와 금액, 사업시행자가 받을 혜택,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납부할 컨세션 수수료, 사업시행자가 책정하는 가격산정의 기준 또는 방법, 정부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컨세션 협약은 프로젝트 공사의 품질 기준 및 실적 관리, 프로젝트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선시킨 경우의 보상, 사업시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및 위약금, 공사지체에 따른 배상금, 컨세션 협약의 변경 및 期限前 종결, 분쟁해결 방법 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컨세션 협약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사항 즉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가산점, 사업시행자의 환경보호 의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준수 의무도 법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3. 事業施行者의 權利와 義務

가. 컨세션의 性格

컨세션이 公共서비스의 일종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거나 컨세션은 公共福利에 부합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을 둔 나라도 많다. 또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公共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여전히 국가 소유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나. 義務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컨세션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에 따른 서비스를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 공사 단계별로 이행을 보증하고 新技術을 이전하며 공공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다. 附帶事業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收益性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有料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도로 연변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유소, 휴게소, 쇼핑센터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은 주된 컨세션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적인 收入源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증을 해주는 대신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BOT 사업시행자는 오직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활동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만 전념하도록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수익성이 좋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생산물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부대사업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라. 權利의 讓渡, 下都給 및 擔保의 제공

BOT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assignment)할 수 있다. 下都給(subconcession) 역시 법규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한다. 또 법이 허용한다면 컨세션의 대상이 된 토지 및 자산을 컨세션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擔保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政府의 義務 및 保障

가. 金融 인센티브 및 保證

BOT 目的中의 하나가 정부로서 프로젝트에 財政資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부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金融支援을 하는 예가 많다. 현지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보조금의 지급, 無利子 대출, 인지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輸入원자재에 대한 關稅의 감면, 보험료의 대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보증을 서기도 한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硬貨로 환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수입을 本國에 송금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프로젝트 생산물의 일정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流動性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短期金融을 주선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차입금 일부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정부가 구매하는 생산물의 최소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커버하고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일체 명시하지 않거나 총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자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예도 있다.

나. 政府의 特惠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나 도로 기타 公共財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BOT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연결도로, 터미널 등)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기도 한다. 컨세션 협약에는 일정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컨세션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컨세션을 되살 경우에는 적정한 報償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한다.

다. 租稅

BO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稅法상의 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세제상의 특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법인세율의 인하, 프로젝트 단계별 稅率의 차등 적용, 투자이익의 本國 송금시 세금 감면, 프로젝트 생산물 판매세율의 인하, 관세의 면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5. 컨세션 事業의 수행

가. 價格 결정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프로젝트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政府가 간섭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결정 문제는 BOT 관련법규 또는 컨세션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흔히 정부 또는 그 감독기구에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격을 결정한다. 프로젝트가 특정되어 있거나 컨세션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가격결정이나 인상에 관여하더라도 BOT 법규에 따라서는 가격이 적정·타당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세우거나,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총수입이 총사업비와 適正利潤을 포함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초기의 경제적·재무적 균형상태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가격을 物價에 연동시킨다거나, 표준화된 ISO 품질관리 기준에 의하여 성과를 측정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基準을 정하게 된다. 어느 나라는 가격책정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격인상의 회수를 年 1회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 및 변동 내역을 공표하게 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하여 모든 고객들을 同等하게 대우하도록 한다. 만일 政府 정책상 프로젝트 계약상의 금액을 밑도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BOT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하여 調整委員會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工事의 監督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한 프로젝트를 통제·감독하는 경우에도 그 양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감독할 때 각종 장부·기록을 검사하고 사업시행자의 영업소 및 사업현장을 출입하거나 定期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프로젝트 회사의 黃金株(golden share)를 보유함으로써 자본금의 변경, 주식의 이전에 관한 회사결정에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BOT 프로젝트의 감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 계획이 미흡하거나 公共福利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업비의 증가분을 지원하거나 그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프로젝트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6. 顧客 및 競爭者와의 관계

가. 顧客의 利益 보호

프로젝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을 차별 대우할 수 없게 하고, 프로젝트 시설의 利用約款 및 이용료를 공시하게 하거나 主務官廳의 승인을 받게 한다.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고객의 불만을 공공기관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競爭者와의 관계

컨세션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와 동일한 기술표준을 채택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7. 事業施行者에 대한 制裁

가. 協約의 違反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컨세션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違約金의 지급, 손해액(liquidated damage)의 배상, 협약의 종결, 保證金의 지급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협약의 위반도 프로젝트 공사단계에서 한 것과 완공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한 것의 효과가 다르다.

컨세션 협약의 종결 사유는 공사비를 적시에 조달하지 못한 것, 工事개시에 필요한 기술서면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공사 수행시 기술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 적시에 투자를 완료하지 못한 것, 소정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유지하지 못한 것, 政府에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協約에서 정한 것보다 고액의 이용료를 부과한 것 등이며 重大한 違反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된 訴訟 기타 분쟁에서 政府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事業의 中斷

사업시행자가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컨세션 협약을 종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세션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에 따라 프로젝트 계약을 변경하기도 한다.

다. 컨세션의 終了

컨세션은 컨세션 기간의 경과, 쌍방의 합의, 사업시행자의 사망·해산·파산, 정부의 컨세션 철회, 정부의 프로젝트 시설의 몰수·國有化 조치, 정부정책의 변경, 國家安保상의 이유, 당사자 일방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의 支給不能으로 컨세션이 종료된 경우에는 무조건 종료시키지 않고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사업시행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다.

컨세션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컨세션 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정부는 컨세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최대기한을 정하는 예가 많다. 나라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컨세션 기간을 自動연장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라. 프로젝트 施設의 政府 귀속

컨세션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정부에 대해 費用이나 責任을 지우지 않고 프로젝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고 프로젝트 시설을 구입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 컨세션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부에 귀속되게 하거나 특별한 移轉節次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대상인 자산도 본래 프로젝트에 속한 것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되지만, 컨세션 기간중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시설이 국가 이익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컨세션 기간 종료후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그의 비용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기 타

가. 準據法

컨세션 협약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련 계약은 컨세션을 부여한 나라의 現地法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컨세션 협약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를 私法上의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契約法의 원리에 따르고, 公法上의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行政法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현지법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기술이전·회계처리·통계·勞使관계·외환관리·輸出入승인·거주 및 旅行규제에 관해서는 현지 强行規定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國際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나. 紛爭의 解決

컨세션 협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現地 관할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양측이 합의한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仲裁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구속력 있는 분쟁의 해결 前단계로 調停(conciliation)을 거치게 하기도 한다.

VI. 맺 음 말

BOT의 效用이 입증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BOT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문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法制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立法형식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특정 산업에만 적용이 있는 特別法 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별 특별법 등으로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할 때 日本의 1986년 □民間事業者 能力의 活用에 의한 特定施設整備의 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일명 □民活法□)을 많이 참조하였다. 물론 우리 法은 민자유치 대상시설이나 구체적인 시행절차·방법에 있어 民活法보다 진일보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BOT에 관한 一般法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법·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예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시설 또는 산업별로 特別法이 제정되거나 新港灣건설촉진법처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예정한 特別法이 제정되기도 한다.

한 나라에서도 동일한 이슈를 놓고 프로젝트마다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산업별 정책이 다르고 이를 法規化할 때의 기술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나라마다 해결방법이 다른 것은 국제적인 模範法(model legislation)이 부재한 탓도 있지만 법안 기초자가 외국의 사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이에 前記 BOT 보고서를 심의한 UNCITRAL 제29차 회의에서 각국은 BOT 관련법규를 제정할 때 국제적인 모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국의 立法目的에 따라 가능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되 그 장·단점을 비교한 후 빠른 시일내에 草案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UNCITRAL의 모델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UN에서 정식 채택되더라도 각국이 이를 국내에서 立法化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BOT에 관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UN 모델법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 이를 위하여 UNCITRAL 사무국에서는 ECE, FIDIC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정리한 후 委員會에서 심의하기 위한 草案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BOT 프로젝트 일반에 관하여 검토한 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가능하면 컨세션 계약의 조항에 대한 法的指針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本稿에서 소개한 각국의 BOT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은 그 자체로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로서는 BO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國際比較를 위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法制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BOT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재원조달이 원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리스크 회피, 債權保全策이 확실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각 참가자들이 公正한 去來(fair deal)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UNCITRAL의 보고서에 비추어 우리나라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民資誘致대상시설·基本計劃의 수립·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체적인 사업시행·사업시행자에 대한 特權의 부여·産業基盤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등 각종 제도와 절차가 거의 손색없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컨세션 협약에 대한 法的 근거가 없어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고 심지어는 프로젝트에서 발을 뺄 여지마저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서는 여전히 財源조달상의 제약이 따르고 사업전망의 불투명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 경험이 일천하고 아시아 각국이 민간자본에 대한 投資誘引策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SOC 건설에 민간자본과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拙著(1995), □國際去來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pp.286∼292.

문제는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民資유치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失敗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여유가 있는 나라(예: 日本)에서는 정부가 장기 저리의 융자를 통해 民資사업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예: 미국,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위험을 안고 高수익(high risk-high return)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사정이 어렵고 국내 재원도 빈약한 開途國(예: 필리핀)에서는 國內外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SOC 건설에 있어서 정부가 公共利益과 참가기업·투자자들의 收益性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後見人□的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