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金融改革法 해설

Ⅰ. 머 리 말

1999년 11월 12일 클린턴 미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그람-리치-블라일리法'(Gramm-Leach-Bliley Act, 일명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공황 시대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폐지되고 은행·증권·보험의 업종구분이 사라졌다. 이 법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항별로 성립후 120일부터 1년 6월에 걸쳐 발효된다.

그 동안 미국의 은행들은 유니버설 뱅킹을 수행하는 유럽 은행들에 대항하여 글래스-스티걸법과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보험업을 우회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회전략은 기존 법규정을 死文化하는 데다 우회진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다. 또한 1998년 시티 그룹과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을 완결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당시 FRB의 합병 승인은 금융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년내에 보험업을 포기한다는 시한부 인가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グラス·スティ-ガル法廢止に伴う米國新金融法制について ∼グラム·リチ·ブライリ法の槪要", [國際商事法務] Vol.28, Nos.2, 3 (2000.2-3); "米國における金融制度改革法の槪要", [日本銀行調査月報], 2000.1, 73-88면; 그람-리치-블라일리法의 전문은 http://www.senate.gov/~banking/conf에서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음.)

2. 美 金融改革法의 의의

미국 상원 은행위의 그램 위원장, 하원 은행위의 리치 위원장, 하원 상업위원회의 블라일리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법(이하 "금융개혁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신설되는 '金融持株會社'(Financial Holding Company; FHC)를 통하여 본질적인 금융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은행·증권·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간에 상호관련(affiliation)이 전면 허용된다. FHC에 대한 감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포괄적으로 담당(umbrella supervisor)하되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상호 조정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여기서 '상호관련'이란 본래 글래스-스티걸법에서 은행이 관련회사(affiliate)를 통하여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에 연유하는 개념이다. 즉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다른 회사와 공통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을 때 상호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 금융법상 지배(control)가 성립하는 것은 (i) 직접·간접으로 25% 이상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ii) 이사 등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iii) 기타 FRB가 다른 회사에 직접·간접으로 지배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금융개혁법에 의하면 동종의 기능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규제에 적합한 감독기관, 즉 FRB와 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각주의 보험감독기관이 기능별로 규제·감독(functional regulator)을 행하게 된다.

셋째, 금융개혁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적인 비공개 금융거래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고객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3. 제1장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관련
(Title I: Facilitating Affiliation among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가.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상호관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에 편입되어 있는 글래스-스티걸법 제20조 및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간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동법 제32조를 폐지한다.

   나. 금융지주회사(FHC)
(1) 금융업무의 수행
FHC에 해당하는 은행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의 성질을 갖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financial in nature or incidental to such financial activity)를 수행할 수 있으며, FRB가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비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금융업의 성질을 갖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을 위한 대출, 환전, 송금 및 투자 또는 현금·유가증권의 보관
② 보험업무 또는 연금의 제공 및 발행, 본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업무
③ 금융, 투자 또는 경제에 관한 자문업무
④ 은행의 직접 보유가 허용되는 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상품의 발행 또는 판매
⑤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자기매매(dealing) 또는 시장조성(market making)
⑥ 과거로부터 FRB에 의하여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⑦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허용되었던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⑧ 상업은행업무
⑨ 보험회사에 의한 포트폴리오(유가증권) 투자
여기서 상업은행업무 및 프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제한, 시장외 영업에 관한 규제가 있다. 또 은행은 이러한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개혁법은 또한 FRB 및 재무부로 하여금 금융시장, 기술, 경쟁형태의 변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가 새로운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예금기관의 자회사(depository institution subsidiaries)로서 FRB가 정하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well capitalized)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며(well managed), 최근의 감사에 있어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상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은행지주회사가 FHC가 됨을 선택하는 취지의 증명서를 FRB에 제출하여야 한다.
FHC가 신규 금융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FRB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FRB의 사전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3) 경과조치 업무
금융개혁법 성립 전에 금융업무를 주로 수행(당해 업무의 수익이 전체 수익의 85% 이상 차지할 것을 요함)해 온 회사가 금융개혁법에 의한 FHC가 되는 경우에는 종래에 취급해 온 비금융업무를 10년간 경과조치 업무(grandfathered activities)로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비금융업무는 시장 외에서는 영위할 수 없고 전체 수익의 15%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그밖에 FHC에 대한 자격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FHC의 지배하에 있는 은행이 상기 경과조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FHC의 지배하에 있는 비금융 관련회사와 일정한 거래를 취급할 수 없다.

(4) 기존 단일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에의 적용
저축대출조합(S&L)을 하나만 갖고 있는 단일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는 금융개혁법과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금융개혁법에서 정하는 FHC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99년 5월 4일 이전에 존재하여 온 단일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 즉 적격 저축금융기관 대주(qualified thrift lender; QTL) 기준을 갖춘 저축금융기관 자회사는 현행법 하에서 보험업과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업무 및 비금융업무 양쪽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는 금융개혁법에 의하여 FHC에 인정되는 것보다 더 광범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州法의 운용
각 주의 보험업 규제·감독의 근거가 되는 맥카랜-퍼거슨법(McCarren-Ferguson Act; 보험업에 관하여 주정부에 감독권을 부여한 1945년에 제정된 연방법)은 그대로 존속한다. 금융개혁법에서는 州정부가 연방정부의 간섭없이 보험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보험의 판매, 모집, 시장외 영업 등 13개의 보호영역(safe harbor)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주는 예금기관이나 그 관련회사가 다른 회사와 관련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금기관과 보험회사와의 관련에 있어서 예금기관 또는 관련회사에 대한 차별 취급을 하지 않는 한 각 주는 신청절차, 자본규제 및 출자관계의 변경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금융개혁법에서는 각 주정부에 대하여 증권거래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법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외에도 유가증권의 등록 및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에 대한 면허·등록에 관한 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라. 相互保險會社
금융개혁법은 상호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은행지주회사(mutual bank holding company)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호보험회사가 상호적인 지위를 잃지 않고 금융지주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 大馬不死형 금융기관
금융개혁법은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도산시키기 어려운 이른바 大馬不死형(too big to fail)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일부를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연구 검토하도록 FRB와 재무부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다.

   바. 규제의 간소화 및 기능별 규제
금융개혁법은 은행지주회사의 감독을 간소화하고 기능별로 규제(functional regulation)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업무의 기능에 착안하여 동일 업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무에 대하여는 SEC, 보험업무에 대하여는 각 주의 보험당국이 당해 업무를 규제하게 된다.

(a) FRB는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 및 그의 비은행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징구하고 검사를 담당한다.
(b) 은행지주회사가 거느리는 기능별로 규제를 받는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ies)에 대하여 FRB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능별 규제당국의 보고 및 검사를 신뢰하기로 한다.
(c) FRB가 기능별 규제 자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예금관련회사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d) 은행을 제외한 기능별 규제 자회사가 당해 규제당국이 요청하는 자본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FRB는 당해 자회사에 대한 자본기준을 규칙, 명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없다.
(e) 기능별 규제 자회사가 행하는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는 SEC 또는 각 주 당국의 기능별 규제를 받는다.
(f) 증권회사(broker/dealer) 또는 보험회사인 은행지주회사의 기능별 규제당국이 볼 때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예금자회사에 대한 자금공여가 당해 지주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RB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인 예금기관에의 자금공여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FRB는 당해 지주회사에 대하여 당해 예금기관을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g) 다른 연방 규제당국은 보고, 검사 및 자본기준에 관하여FRB와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다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별 규제 관련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h) FRB는 관련은행의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당해 리스크를 당해 은행 레벨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기능별 규제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채용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i) 관련 연방 은행규제당국은 예금기관, 그 자회사 및 관련회사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건전성 보호조치(prudential safeguards)를 정할 수 있다.
(j) SEC는 투자회사(예금보험과 관계있는 FDIC는 제외)에 대한 독점적인 검사권을 가지며, 관련 연방 은행규제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검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k)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은 예금보험기금을 비금융 관련회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개정한다.

   사. 저축은행 생명보험
금융개혁법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3조 (f)항에 규정된 보험업무에 관한 저축은행(savings bank) 조항을 폐지한다. 저축은행 생명보험 및 기타 제3조 (f)항 소정의 보험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에도 적용되는 동법상의 요건을 따르기로 한다.

   아. 國法銀行의 金融子會社
(1) 금융업무
금융개혁법은 국법은행(national banks)의 금융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국법은행의 금융자회사는 원칙적으로 FHC에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금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또는 연금의 인수,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투자, 부동산투자 및 부동산개발, 상업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연방저축기관(federal thrifts)의 자회사의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회사 및 운용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추가되는 업무가 금융업무인지 아닌지 여부는 FRB와 재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그 내용은 FHC에 적용되는 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5년 후에는 FRB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금융자회사가 상업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개혁법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3조 A 및 제23조 B에 규정된 관련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국법은행과 그 금융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준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은행과 그 관련회사간의 거래 중에서 특히 대출, 자산매입 및 보증에 관하여 영적·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2) 요 건
국법은행은 충분한 자본 및 관리체제를 갖고 모든 금융자회사의 총자산이 모은행의 연결된 총자산(consolidated total assets)의 45% 또는 500억달러 가운데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OCC의 승인 하에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관련된 국법은행은 최근에 실시된 검사에서 적어도 만족스러운(satisfactory) CRA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위 100위에 속하는 국법은행은 일정한 신용평가 내지 그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정상의 자본규제와 적합성의 판단에 있어서 국법은행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equity investment) 잔액 및 금융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자. 보험가맹 주법은행
금융개혁법은 FDIC 가맹 주법은행(insured state banks)의 금융자회사에 대하여도 국법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안정성 및 건전성 보호장벽(firewalls)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해 은행은 충분한 자본을 갖고 이 법에 규정된 재무상·운영상의 건전성 보호조치(safeguards)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은행의 규제자본으로부터 공제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방준비법 제23조 A 및 제23조 B에 규정된 관련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는 FDIC 가맹 주법은행과 그 금융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차. 독점금지법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어느 사업체가 은행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이 법 성립 전에 당해 사업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M&A에 관한 관할권을 계속 보유한다. 은행의 M&A에 관한 하트-스코트-로디노법의 적용배제 규정이 개정(Hart-Scott-Rodino Amendments)됨에 따라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새로 FHC에 허용되는 기타 업무를 행하는 회사와의 합병에 관하여도 FHC의 출자가 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FTC의 심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한다.
금융개혁법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OCC, OTS(저축기관감독청), FDIC, FRB 및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각자 보유한 독점금지법상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카. 外國銀行
금융개혁법은 미국내에 지점(branch) 또는 에이전시(agency)를 보유하든지, 미국내에 대출회사(commercial lending companies)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외국은행이 FHC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상기 FHC의 해당 요건의 적용이 있으면 자본 및 내부관리 면에서 동등한 기준을 적용(national treatment)하여야 한다.
FHC로서의 취급을 선택한 외국은행의 업무는 FHC에 허용되는 금융업무에 적합하여야 한다. FRB는 2년 후에 FHC로서의 취급을 선택하지 아니한 외국은행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타. 지방채
금융개혁법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국법은행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계정으로 일정한 지방채(municipal bonds)에 관한 매매, 인수 및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파. 발효일
제1장의 규정은 이 법의 성립일(대통령이 서명한 날)로부터 120일 후(2000년 3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제2장 은행의 증권업무 및 투자회사 업무에 대한 기능별 규제

   가. 은행의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
지금까지 은행은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규정된 브로커/딜러의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처음부터 SEC의 규제대상인 업무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면제되었다.
브로커나 딜러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과 자기의 계정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 법에서는 은행을 예외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은행이 행하는 증권(브로커/딜러) 업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별로 SEC의 규제·감독(functional regulation)을 받게 된다.

첫째, 은행은 SEC에 브로커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아래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① 은행이 은행의 구내 또는 밖에서 브로커 업무를 수행하는, SEC에 등록한 브로커/딜러와 계약 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고객에 대한 브로커 서비스(third party brokerage arrangements)를 수행하는 것
② 감독기관의 신탁업무에 대한 감독을 받으면서 수탁자(trustee) 또는 수임자(fiduciary)로서 신탁업무(trust activities)를 수행하는 것
③ 기업어음(CP), 은행인수어음(BA), 상업어음(commercial bills), 증권거래법상의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 캐나다 국채 및 외국정부가 발행하고 일정한 신용보강조치가 붙어 있는 채무증권(credit enhanced debt securities)에 관한 허용된 증권거래(permissible securities transactions)
④ 은행이 명의개서 대행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종업원복지 플랜(employee benefit plans), 배당재투자 플랜(dividend reinvestment plans) 및 발행자 플랜(issuer plans) 등 일정한 주식구입 플랜(certain stock purchase plans)의 거래를 실행하는 것
⑤ 예수금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개방형 투자회사(no-load, open-end management investment company)에 운용하는 자금관리종합계정(sweep account)
⑥ 관련은행(브로커/딜러로 등록한 회사 및 상업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회사 제외)을 위한 거래(affiliated transactions)
⑦ 사모증권 발행(private securities offerings)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매매를 실행하는 것. 다만, (a) 이 법 제정후 1년이 된 때 은행은 등록된 브로커/딜러의 관련은행이어서는 아니되며 (b) 은행이 브로커/딜러의 관련은행이 아닌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 발행(국채·지방채는 제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은행의 고객업무의 일환으로 보호예수(safekeeping) 및 유가증권 보관(custody) 업무를 수행하는 것
⑨ 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신용장 및 대출, 신용카드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차변거래(debit accounts), 적격투자자 등에 대한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거래, 스왑 계약 등 이 법 제206조에 규정된 특정은행상품(identified banking products)에 관한 거래의 실행
⑩ 지방채에 관한 거래의 실행
⑪ 브로커/딜러의 종업원이 아닌 은행직원을 통한 연간 500건 미만의 증권거래
⑫ 상기 신탁업무, 주식구입 플랜 및 보호예수·커스터디 업무 등의 예외규정은 당해 업무의 결과로서 미국내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publicly traded security)의 거래를 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이 등록된 브로커/딜러에 지시하고, 교차거래 또는 은행에 의한 연방법상의 신탁원칙(fiduciary principles)에 반하지 아니한 유사 거래로서 SEC가 제정한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은행은 SEC에 딜러 등록을 하여야 아래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① 상기 ③과 같이 허용된 증권업무
② 은행이 자신을 위하여 또는 수탁자(trustee) 또는 수임자(fiduciary)의 계산으로 투자 목적의 증권을 구입하는 거래
③ 은행이 은행, 브로커/딜러를 제외한 관련회사, 또는 당해 은행이 구성원인 신디케이트(주택저당채권 또는 소비자관련 매출채권의 경우)가 유동화를 위하여 증권, 인수어음, 매출채권 기타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이들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을 그랜터 트러스트 또는 별도의 기구(separate entity; SPV)를 통하여 적격투자자에게 발행·매각하는 자산유동화 거래(asset-backed transactions)
④ 특정은행상품(identified banking products)에 관한 거래의 실행

   나. 새로운 하이브리드 상품
이 법은 SEC가 FRB와의 협의를 거쳐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이브리드 상품(new hybrid product)을 거래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브로커/딜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상품이란 이 법 제정 이전에는 SEC의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나, 상기 특정은행상품도 아니고 에퀴티 스왑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SEC는 당해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고 공익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규제 감독에 나설 수 있다. 이 때 당해 규칙의 제정에는 FRB의 동의를 요하는 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기 타
이 법은 미국증권업협회(NASD)에 대하여 사모증권 발행의 방법으로 증권 판매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자격을 창설하고 이 법 제정에 앞서 6개월의 기간중 관련업무를 수행한 은행 직원에 대하여는 이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은행감독당국은 SEC와의 협의를 거쳐 브로커/딜러로서 등록면제를 받는 은행에 대하여는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관련기록을 SEC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투자회사 및 투자자문업무
이 법은 은행의 투자회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1940년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을 각각 개정하였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된 투자회사인 유니트 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의 스폰서, 인수업자(underwriter), 오가나이저 또는 프로모터가 되는 은행 또는 그 관련회사가 당해 회사 또는 수탁보관회사(custodian)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SEC는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② 투자회사의 관련회사가 당해 투자회사에 대출을 하는 것은 SEC 규칙에 저촉되므로 금지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회사에 의한 대출이 금지되지 않았다.
③ 투자회사, 투자자문 및 투자회사의 주요 인수업자의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에 관한 정의가 개정됨으로써 당해 회사를 위한 포트폴리오 거래의 실행, 주요 거래에의 관여, 주식의 분배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대여를 행하는 사업체는 모두 전기 정의에 포함된다.
④ 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사가 하나의 은행(및 그 관련회사, 자회사), 또는 하나의 은행지주회사(및 그 관련회사, 자회사)와 관련(affiliate)이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⑤ 투자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자사의 증권이 미국 정부 또는 은행에 의하여 보증된다든가 아니면 FDIC의 예금보험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금지된다.
⑥ 브로커 및 딜러의 정의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은행을 포함하기로 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정의가 새로 개정되었다.
⑦ 투자자문의 정의에서 투자회사에 조언을 하는 은행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당해 조언이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은행으로부터 구별되는 부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었다.
⑧ 관련 연방은행감독당국 및 SEC는 투자자문을 행하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과 구별되는 부문·부서, 또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하여 각기 갖고 있는 검사보고 기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마. 은행공동신탁기금
현행 연방증권법에 의하면 은행공동신탁기금(bank common trust funds)은 증권법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에 증권거래법상의 면제증권에 해당하여 관련 기금의 거래를 하는 자는 브로커/딜러의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또한 투자회사의 정의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 법은 은행공동신탁기금에 관한 이러한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상기 증권법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① 이 기금은 信認의 목적(fiduciary purposes)으로 창설·유지되는 신탁으로서 유산 기타 계정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은행에 설치되었을 것
② 이 기금에 대한 권리·이익은 일반공중에의 판매를 위하여 광고 내지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이 기금의 부담이 되는 수수료 및 비용은 이에 적용되는 신인의 원칙을 따를 것

본 장의 상기 조항은 입법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바.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SEC의 감독
이 법에 의하여 새로 투자은행지주회사(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ies)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수반하여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에 임의로 등록을 함으로써 SEC의 규제·감독을 받게 된다. 여기서 '임의의 감독'이란 새로운 시스템은 지주회사의 산하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래 당사자 및 외국의 기대 내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투자은행지주회사는 ① 하나 또는 복수의 브로커나 딜러를 소유하든가 지배하는 자연인 이외의 자, ② 투자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거나, 투자은행지주회사에 지배되거나 또는 이와 공통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정의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은행이나 저축기관(일정한 예외 있음)과 관련성(affiliate)이 없는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SEC의 감독하에 들어가는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SEC에 의한 감독은 SEC가 증권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든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신청한지 45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일단 SEC의 감독 아래 들어간 투자은행지주회사는 다시 SEC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SEC의 감독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1년후 또는 SEC가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1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도 있음)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SEC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SEC의 감독을 받기로 한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가 규정으로 정한 기록보존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SEC의 검사대상이 된다. SEC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의 감독 하에 있는 투자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관련회사가 다른 감독당국 또는 자율적 감독기관(self regulatory organization)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SEC의 감독 하에 있는 투자은행지주회사 및 그 관련회사는 SEC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보고서를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SEC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감독당국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SEC는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은행법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된 은행감독당국에, 각 주의 보험법령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하여는 당해 관할 주의 보험당국에 각각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사. 대손충당금에 관한 SEC와 은행감독당국과의 제휴
이 법에 의하면 SEC는 피보험예금기관 또는 피보험예금기관지주회사의 대손충당금의 계상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이 있는 연방 은행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제3장 보험업

   가. 州의 보험업 감독
본 장의 규정은 크게 ① 보험업무에 관한 州의 감독권의 확인, ②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예금기관에 대한 주당국의 차별적 취급 금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법은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주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의 원칙(pre-emption principle)과 관련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에 주안을 두고 있다.

(1) 보험의 인수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현재 국법은행(national banks)에 인정되어 온 보험의 인수권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법은행에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승인된' 보험상품(1999년 1월 1일 현재 통화감독청(OCC)이 서면으로 승인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權原保險 등은 제외)에 한한다.

국법은행의 자회사는 보험의 인수를 業으로 할 수 없지만, 은행의 관련회사는 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승인된 보험상품에 한한다고 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각 주는 국법은행의 관련회사가 행하는 모든 인수업무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자체가 수행하는 인수업무를 규제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결과 연방법에 의한 간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보험의 판매
이 법은 국법은행 및 그 관련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그 권한을 유지하는 한편 지리적인 규제는 배제하였다. 權原보험(title insurance)의 경우 주법은행의 권원보험 판매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국법은행이 당해 보험을 주법은행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의 판매, 모집 및 광고에 대하여 연방 은행감독당국의 감독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위에서 각 주의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분쟁의 해결
이 법은 연방과 각 주의 감독당국간에 발생하는 보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또는 주의 감독당국은 보험에 관한 권한문제에 대하여 당해 주가 속하는 지구의 항소법원(circuit court)이나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사법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신청에 관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에 관한 결정은 주법 및 연방법상 제기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한 쪽의 법령에 양보할 것 없이 실체적인 심사를 거쳐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균일화된 심사기준은 1998년 9월 3일 이전에 발하여진 주 감독당국의 감독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4) 보험소비자의 보호
FDIC는 이 법에 의하여 은행의 보험업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정보의 공시 기타 고객보호에 관한 연방법상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5) 관련회사
이 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관련성을 갖는다든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방해 내지 간섭하는 주의 규제 감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을 예금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 법령에 대해서도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보험회사의 본사 소재지(domicile)인 주에 부과되는 제한에 대해서는 당해 주의 규제가 적용된다.

(6) 감독당국간의 제휴
이 법에 의하면 연방 은행감독당국과 주 보험감독당국은 예금기관과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 쌍방을 지배하에 두는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상호 제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제 감독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비밀취급하기로 하고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er)의 州 外로의 이전
주법에 의하여 상호지주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곤란하였던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기업여건이 좋은 주를 설립지로 변경(redomestication)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회사는 기존 면허를 부여한 각 주의 보험감독당국에 통지를 하고 당해 회사가 이전하기로 한 주의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조직변경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증서, 계약서 및 양식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모두 유지된다는 확신 하에 그 조직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다. 등록한 에이전트 및 브로커의 전국조직
이 법은 주 보험감독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연방 은행감독당국에 대하여 예금기관을 위한 보험을 판매하는 자가 어느 정도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어야 하는지 적정 수준을 정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각 주별로 3년 이내에 (적어도 주요 주 사이에) 에이전트·브로커의 면허가 상호 유효함을 인정하도록 하여 등록 에이전트·브로커 전국조직(Nation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gents and Brokers; NARAB)을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주의 보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일정한 업무수준에 기한 회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이러한 비영리조직에 예정되어 있다.

   라. 렌트카 회사의 보험업무
이 법은 법 제정후 3년간 고객에 대하여 자동차를 90일 이내의 기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모집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법에 의한 면허 기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주정부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허를 요청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행하여진 업무에 대하여는 렌트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제4장 단일 저축기관지주회사

종래 복수의 저축대출조합(S&L)을 지배하에 두었던 연합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multiple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는 은행지주회사에 인정되는 업무와 거의 동종의 업무만이 허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하나의 저축대출조합만 보유하고 있는 단일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비금융업무까지도 폭넓게 취급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이러한 단일 저축기관지주회사의 특권적인 지위를 시정하고 저축기관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비금융업무에 관여하거나 비금융회사를 관련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 제5장 프라이버시

본 장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의무를 갖도록 하는 의회의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가. 통지 및 오프트-아웃 조항
이 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의 공유에 관한 통보를 받은 소비자가 이를 오프트-아웃(opt out;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①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개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한 개개인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적으로 입수가능한 명부 등은 제외)의 비밀과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할 것
②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기관 공동의 판매계약에 기한 경우 및 주로 고객거래의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양식과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내에 고객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관련이 없는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한다.
③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방침 및 절차(관련이 없는 제3자 및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쌍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양태, 고객이 아닌 자에 관하여 공개된 정보의 종류 및 그 방침을 포함한다)를 고객이 각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운용하는지 그 방침과 절차상의 차이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새로 성립하는 시점에서 간단 명료하게 공개하고 그 후에도 1년에 1회 이상 공시할 것

상기 의무는 ① 금융기관의 고객과의 거래 ② 일정한 조언·평가를 행하는 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에 조언하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당해 금융기관의 외부 법령 또는 법적 절차의 준수 및 ④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영업목적의 계좌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좌번호 및 접근 코드를 관련회사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영업이나 기타 직접적인 영업 목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소비자 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에 알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다. 규칙의 제정 및 집행
연방 은행감독당국 및 기타 연방의 기능별 감독당국은 주의 보험감독당국과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전기 조항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을 이 법 성립후 6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제정후 6월이 경과하면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각 연방 감독당국 및 주 당국은 각자의 관할하에 있는 금융기관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이 법 및 위의 제정된 규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공정신용보고법(Fair Reporting Act)의 운용을 수정하고, 제약하거나 이를 무효화하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라. 州의 修正權
이 법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결과 보다 강력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규정한 주의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각 주별로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의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 사기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입수
이 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적인 수단(fraudulent access)을 써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연방법상의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징역 및 벌금형이 부과되며, 累犯에 대해서는 형이 2배로 가중된다.

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조항은 이 법의 주된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스스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침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일 당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명확한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고객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신속히 검토하여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운동가는 왕왕 주(특히 뉴욕주) 의회에 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이상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꾀하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을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7. 제6장 연방주택대출은행의 개혁

본 장은 연방주택대출은행개혁법(Federal Home Loan Bank Modernization Act)이라는 제목 아래 연방주택대출은행의 제도에 여러 가지로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있다.
연방주택대출은행의 자본구성, 주된 감독당국인 연방주택금융위원회(Federal Housing Finance Board)와의 관계 등 장기에 걸쳐 검토할 수많은 사항들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카고 연방주택대출은행의 파이로트 신규대출 프로그램은 이 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목을 요한다. 의회는 당면 문제의 해결을 법원에 맡겨놓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8. 제7장 ATM, CRA 기타

   가. ATM 수수료
ATM(자동현금출납기)을 운영하는 자는 ATM이 설치되어 있는 은행의 고객이 아닌 자가 ATM을 이용할 경우에 얼마만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 법에서는 이용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과 수수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당해 이용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ATM기의 표면, 스크린 상에 주의사항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구형 ATM기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표시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였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ATM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지역재투자법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기관은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상의 자금에 관한 연방 및 주정부와의 합의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관련 연방은행감독당국은 예금 신청에 관한 CRA 검사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토대로 이러한 합의사항이 의무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개개의 은행 및 은행 이외의 관계자는 당해 합의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의무가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면 보고에 수반하는 부담은 기존 감사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등 극력 억제하고 있다.
총자산이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CRA 검사의 간격은 특히 우량한(outstanding)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5년,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4년씩이다.

   다. 기타 개선사항
이 법의 제7장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한 조항, 그리고 변경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축조합보험기금 충당금 적립의무의 삭제
현행법에 의하면 FDIC는 저축조합보험기금(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에 관하여 특별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당해 충당금 적립액에 상당하는 약 10억 달러가 일반자금으로 편입되었다.

(2) 州間 영업은행과 금리
州間營業을 할 수 있는 은행(interstate bank)의 지점이 있는 주의 주법은행은 당해 주간 영업은행의 적용금리에 금리를 가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연방저축조합의 임의 전환
기존 연방법에 의거한 저축기관(thrifts)은 관련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그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기타 감독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복수의 지점을 하나/복수의 주에 설치한 하나/복수의 국법은행이나 주법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당해 기관은 이러한 전환 후에도 '연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 명칭에 사용할 수 있다.

(4) Source of Strength Doctrine
그룹내 은행자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자회사의 구제를 위하여 경영자원을 이에 투입하는 등 그룹내 은행의 파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① 파탄시에 이전하여야 할 자산은 예금금융기관의 관련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자산에 한하며, ② 당해 자산의 이전은 예금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되어야 하고, ③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이전에 따른 손해, 자산의 반환에 관한 소송은 연방 은행감독당국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④ 소송은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 및 사기적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에 한하기로 하는 소송제약을 받는다.

(5) 외국은행의 지점 및 대리점의 격상
이 법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대리점(agency) 및 제한이 있는 지점(limited branches)은 일정 조건하에 관할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점으로 격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으로 지점의 설치를 원하는 외국은행이 국내 사업체를 매수하여 이를 지점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많은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