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中國반환에 따른 법률문제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되었음에도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홍콩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또 외국 기업이 本土와 홍콩 두 지역에 걸쳐 중국 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제거래를 둘러싸고 홍콩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홍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식으로 최종심사 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해석을 구해야 하는가. 기존 상관행이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였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양국 정부간에 조인된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은 홍콩의 중국 회귀를 정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50년간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병존하는 '一國兩制'의 통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1990년 4월 4일 중국의 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에서 채택한 기본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홍콩 법률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1. 홍콩 基本法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 불리게 되었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1990년 중국 전인대에서 채택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하여 통치되므로 말하자면 앞으로 50년간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홍콩의 헌법이 되는 셈이다.

기본법에 의하면 홍콩은 2047년 6월 30일까지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외교 및 국방 이외의 행정관리권·입법권·사법권·최종심리권·치안유지 등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하지만 홍콩의 법률 및 질서유지는 계속 홍콩 경찰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鄧小平이 생전에 제창한 바대로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및 정책이 홍콩에 적용되지 않고 홍콩은 스스로 통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반환전과 마찬가지로 홍콩은 조세 및 세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중국은 홍콩 시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o 홍콩에서 외환관리를 하지 않는 정책은 반환 후에도 변함이 없으며, 홍콩 달러는 앞으로도 자유롭게 외국 통화와 교환된다.
o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및 투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o 홍콩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된 위원회(廉政公署)를 조직한다.
o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홍콩 내외에서의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행하여진다.
o 홍콩에서의 歲入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o 재산상의 사적 소유권은 계속하여 보호된다. 다만, 홍콩 소재 부동산의 경우 중국정부에 귀속되는데 반환 전에도 부동산의 權原은 영국 여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반환전의 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홍콩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임차권을 갖고 있을 뿐이며, 임차권은 새로 개정된 임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204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o 반환전의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 증명서, 계약, 권리 및 의무는 존속하며 계속 유효하다.
o 반환 전에 홍콩에서 유효한 대부분의 법률(커먼로, 에퀴티, 조례 기타 하위규정, 관습법 포함)은 반환 후에도 유효하며, 중국 법은 통상의 경우 홍콩 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o 국제조약은 반환 후에도 홍콩 특별행정구에 그대로 적용된다.
o 홍콩의 주민은 물론 그외의 자도 홍콩에서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2. 홍콩의 準據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종전에 유효하였던 법률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 반환후 수정된 홍콩 법은 일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홍콩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하는 것도 계속 인정되며, 반환 후에 존속하는 기존 계약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판례를 포함하여 종전에 유효한 홍콩 법률이 반환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홍콩 법의 적용을 받아온 민사·상사 계약의 당사자가 굳이 홍콩 특별행정구 법률을 회피하려 할 필요는 없다. 홍콩과 중국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법제도를 갖는 이상 국제법 원칙에 따라 홍콩 법은 중국 법에 의하여 갑자기 개정될 수 없으며, 외국 기업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홍콩 법의 내용은 기본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 반환전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외국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가 익숙한 법제도 및 계약이행지, 재판관할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홍콩 법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3. 홍콩에서의 금융활동

홍콩은 국제금융 센터로서 수많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홍콩을 중심으로 금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9조는 홍콩이 계속하여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 및 법률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이 국제금융 센터로서의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 및 자본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은 환율 제도, 통화안정 정책이 시행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감독이 행해질 뿐이다.

또 중국과 홍콩은 상호 독립한 통화당국을 두게 되므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홍콩 금융당국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없고, 중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거나 특별취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4. 紛爭의 해결

홍콩에서 일어나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다툼은 종전과 같은 법률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면 된다. 그렇다면 설문에서와 같이 홍콩과 중국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에 발생하는 조세문제나 법률상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중국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가. 조세 문제
국제조세에 관한 한 홍콩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일이 없었고 영국과도 별개로 취급되어 세금부담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4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홍콩에도 국제조약인 조세협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스웨덴 협정만이 1997년 반환후 홍콩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조약은 이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개개의 조약 규정내용에 따라 해결해야 하겠지만, 기본법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광범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므로 홍콩에 있어서 그 경제적 필요성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도 중국이 체결한 조세협정의 적용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國稅局에서도 홍콩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독립된 과세주체로서 존속한다고 말하고,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법률 분쟁
재판에 있어서도 홍콩 반환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와의 관계, 특히 판결의 집행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홍콩에서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홍콩은 英연방이 아닌 국가, 非유럽계 국가들하고는 민사소송판결의 집행에 관한 조약을 맺지 않은 반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은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4월 1일부터는 중국도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물론 특정 급부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설문에서와 같이 외국기업이 본토와 홍콩 두 지역에 걸친 중국 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하면서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법정지를 홍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 본토에 사업거점을 둔 중국 기업들은 중국 법규를 기준으로 상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내 상거래는 물론 홍콩 지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北京을 법정지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싱가포르 등 제3국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상고심은 1997년 7월 1일 설립된 終審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종래 영국 상원의 추밀원에서 맡아 하던 역할을 北京에서 인계 받지 않고 홍콩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 것이다. 종심법원 조례에 의하면 1997년 6월 30일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영국 추밀원에서 홍콩 종심법원으로 송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내에서도 3심제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안은 종전처럼 기존 판례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다. 지적재산권 기타 섭외 문제
특허권·상표권 등 知的財産權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홍콩에 등록된 상표와 특허가 중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IBM은 홍콩 반환 이후 중국·홍콩간 관련법률의 현격한 차이를 인식하고 중국내 自社 상품의 지재권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의 기준을 명시한 중국 涉外經濟合同法도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기업들이 7월 1일 이후 홍콩은 涉外대상(외국)이 아니라면서 자국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 논란이 벌어지자 광동성 지역 변호사들은 외국기업과의 상거래시 중국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 법과 홍콩 법의 적용을 둘러싼 충돌을 조정하는 거래규칙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中國 전인대 상무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중국기업들이 홍콩과 중국간의 법률차이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항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