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에 대한 UNCITRAL 입법지침

Ⅰ. UNCITRAL 2000 서울 세미나

2000년 11월 6일부터 사흘간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사무국장 일행의 방한을 맞아 외교통상부와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의 주최로 국제무역법 세미나(UNCITRAL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열렸다.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 온 헤르만(Gerold Hermann, 독일) 박사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같은 기구의 바지나스(Spiros V. Bazinas, 그리스) 법률담당관과 함께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UNCITRAL이 제정한 주요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협상의 비화를 들을 수 있었다.

학기 중이고 홍보가 덜 된 탓으로 학계인사의 참여는 많지 않았으나, 국제협상의 잇따른 실패가 논란을 빚고 있는 요즘 사법연수원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예비법조인들의 국제거래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UNCITRAL의 주요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2000년도에 공표된 民資誘致事業에 대한 UNCITRAL 권고안의 전문을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동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A/CN.9/471/Add.9, 2 December 1999)의 원문은 UNCITRAL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세미나 일정

◇11월 6일(월)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UNCITRAL의 역사와 주요 활동 (헤르만 사무국장)
- UN 국제물품 매매협약 (바지나스 담당관)
- 21세기의 상거래: 현대적 통신수단 사용상의 장애제거를 위한 통일법체계 - UNCITRAL 모델법 및 전자서명에 관한 작업동향 (헤르만 사무국장)
- 국제신용이체(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의 법적 문제점 (바지나스 담당관)

◇11월 7일(화)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헤이그 룰과 함부르크 룰의 비교 및 향후 과제,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 (바지나스 담당관)
-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의 민간자본의 참여: UNCITRAL 입법가이드 (바지나스 담당관)
- UNCITRAL과 국제상사중재: 중재절차에 관한 모델법, 중재규칙 및 해설 (헤르만 국장)
- 한국의 새 중재법 해설 (장문철 경찰대교수)
- 한국에서의 중재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조치 (헤르만 국장)

◇11월 8일(수) 사법연수원
-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방안: 공공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헤르만 국장)
- 국제도산사건에 있어서 사법적 협력, 접근 및 승인에 관한 통일법체계 (헤르만 국장)
-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용이용방안: 채권양도에 관한 UNCITRAL 협약 초안 (바지나스 담당관)

2. UNCITRAL의 개요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 국내법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를 완화·제거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17일 총회결의 제2205호에 의거 설립되었다. 현재 UNCITRAL의 회원국(임기 6년)은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간의 지역 안배 및 경제규모, 법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36개국이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이지만 1980년부터 각종 회의 및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 옵서버로서 참석하고 있다. 1996년에는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UNCITRAL 사무국은 유엔 법무국(UN Office of Legal Affairs)의 분국(International Trade Law Branch)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되었으며, 연차총회는 뉴욕과 비엔나에서 매년 1회 교대로 개최된다. 현재 국제계약관행, 중재, 전자상거래 등 3개 주제를 놓고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두 차례씩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UNCITRAL이 제정한 주요 국제거래규범과 2000년 11월 2일 현재의 가입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물품매매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년 채택, 1988.1.1 발효, 2000.11.2 현재(이하 같음) 57개국 가입. 동 협약에 관하여는 미국 페이스 대학의 웹사이트와 일본 큐슈 대학 소노 교수의 웹사이트를 참조할 만함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4년 채택, 1980.4 개정, 1988.8.1 발효, 개정전 구협약 24개국, 신협약 17개국 가입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년 채택, 현재 13개국에서 입법화. 캐나다와 미국은 이에 입각한 통일법 제정

○ 금융·결제
-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1988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10개국에 미달하여 未發效)
-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1995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
- 국제신용이체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년 채택, 1997.1.27 EU에서 입법지침 발령
-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1987년 제정

○ 해상운송
-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Hamburg Rules) 1978년 채택, 1992.11.1 발효, 현재 26개국 가입
-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1991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

○ 민자유치사업
-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2000년 제정

○ 상사분쟁 해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UNCITRAL 설립전인 1958년 채택, 현재 123개국 가입
-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년 채택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년 채택
- UNCITRAL 조정규칙(UNCITRAL Conciliation Rules) 1980년 채택

○ 공공조달
- 재화, 건설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 1994년 채택

○ 국제도산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997년 채택, 현재 2개국 가입
- 1999년부터 각국 도산법제의 통일(model law on insolvency)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착수

○ 채권양도금융
-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협약(UNCITRAL draft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Financing 또는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成案작업이 금년 12월께 완료되면 2001년 6월의 UNCITRAL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임

II.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금년 UNCITRAL의 활동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입법지침이 제정된 것이라 하겠다. 본지 2000. 8월호(No.77)에서도 소개한 바 있거니와 UNCITRAL은 1996년의 제29차 회의때 개시하여 최근 작업을 완료한 BOT(build-operate-transfer) 및 이와 유사한 민자유치 방식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을 公刊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모델법의 작성은 내년도 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동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A/CN.9/ 471/Add.9, 2 December 1999)에 의하면 UNCITRAL은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을 추진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70항에 달하는 원칙을 법(이하 "관계법"이라 함)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 일반적인 법제의 기준(General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권고 1.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에 관한 법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프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권고 2. 관계법은 사업시행국(host country)에서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담당기관(public authorities)을 국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권고 3.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은 새로운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 개선, 확장, 기존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업시행권(concession)을 망라할 수 있다.
권고 4. 관계법은 사업시행권이 부여되는 인프라의 분야 및 형태를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 5. 관계법은 사업시행권이 이를 부여하는 주무관청(contracting authority)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그 하부조직(geographical subdivision)에 국한되거나 구체적인 사업에 한하는지, 그리고 당해 분야에 적용되는 법규, 기준, 정책 등에 따라 사업시행권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협약을 체결하는 주무관청은 공동으로 사업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권고 6.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의 행위가 당해 시설의 건설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고 7. 인프라 서비스를 감독하는 권한은 당해 서비스를 직접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권고 8. 감독권한은 정치적인 간섭이나 인프라 시설 운영자 및 공공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자율권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에 부여되어야 한다.
권고 9. 감독절차에 관한 규정은 공표되어야 한다. 감독에 관한 결정은 그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으로 간행되어야 한다.
권고 10. 관계법은 사업시행자(concessionaire)가 감독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신청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원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권고 11.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의 저촉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사이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II. 프로젝트 리스크와 정부의 지원(Project Risks and Government Support)
권고 12. 프로젝트에 적합한 위험분산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주무관청(contracting authority)의 권한에 대하여 불필요한 법적인 또는 감독상의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
권고 13. 관계법은 사업시행국 주무관청이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의 시행에 관하여 재정상·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III. 사업시행자의 선정(Selection of the Concessionaire)
권고 14. 관계법은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의 특별한 수요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쟁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 15. 입찰자는 주무관청이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 관리 등 단계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자격, 인력, 장비 기타 물적 설비
2. 프로젝트의 재무적 측면을 관리하고 엔지니어링, 시공,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3. 공공시설의 운영경험 등 경영관리 및 조직능력, 신뢰도와 경험
권고 16. 입찰자들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단 하나의 입찰 컨소시엄(only one bidding consortium)에 참가할 수 있다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권고 17. 주무관청은 1차 선정(preselection)을 마치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3∼4개(short list)의 입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권고 18. 1차 선정을 마치면, 주무관청은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preselected bidders)로 하여금 최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19. 이상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최종제안서를 승인함에 있어 상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규격(project specifications)이나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주무관청은 2단계 절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다. 2단계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생산물 규격 기타 프로젝트의 특성 및 계약조건에 관하여 제안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최초의 제안요청(initial request for proposals)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찰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한 후 주무관청은 최종제안서를 요청하기 전에 당초의 프로젝트 규격 및 계약조건을 심사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권고 20. 최종제안서의 요청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2.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안기준, 환경보호 등의 프로젝트 규격 및 이행지표
3. 주무관청이 제시한 계약조건
4.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각 기준에 부여되는 가중치, 제안서의 평가방법
권고 21. 주무관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입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상당한 기일 전에 부칙(addenda)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안서에 대한 최종요청(final request for proposals)을 수정할 수 있다.
권고 22. 기술적 제안서의 비교·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무관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기술적 타당성
2. 운영의 타당성
3. 서비스의 質 및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4.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개발가능성
권고 23. 제안서의 재무적·상업적인 측면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기간 중 시설이용료, 사용료 기타 수입의 현재가치
2. 주무관청의 교부금 등의 현재가치
3. 설계 및 건설비용, 연간 관리·운영비, 자본적 경비 및 관리·운영비의 현재가치
4. 정부로부터 기대되는 재정지원의 범위
5. 자금조달계획(financial arrangements)의 타당성
6. 계약조건에 대한 승낙의 범위
권고 24. 주무관청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할 품질, 기술 및 상업적 측면과 관련하여 최저기준(thresholds)을 정할 수 있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응답이 없는 것(non-responsive)으로 본다.
권고 25. 사전선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무관청은 제안요청서 또는 사전선정 문서에 규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자에게 그의 자격을 거듭 입증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전선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기준은 사전선정절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권고 26. 주무관청은 제출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최우수 점수를 받은 입찰자와 사업실시협약(project agreement)을 협상하여야 한다. 최종협상에서는 최종제안요청서에서 협상대상이 아님(non-negotiable)을 표시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논의할 수 없다.
권고 27.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실시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주무관청(awarding authority)은 상대방에 대하여 협상을 종결함을 알리고, 차순위의 다른 입찰자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모든 제안을 거부할 때까지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권고 28. 관계법은 주무관청이 상급관청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隨意계약(직접협상)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
1. 경쟁적인 선정절차가 비실용적이고 공공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프로젝트가 단기이고 예상투자액이 소액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가방위 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4.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가 특허기술 또는 특유의 노하우를 갖는 등 유일한 경우
5. 사전선정절차 또는 제안요청서가 공표되었음에도 응찰이 없거나 모든 제안이 실격된 경우 및 주무관청의 판단으로 새로 제안요청서를 공표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곤란할 경우
6. 기타 상급관청이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권고 29. 관계법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도록 할 수 있다.
1. 주무관청은 협상절차를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되도록 많은 기업과 협상할 것
2. 주무관청은 자격요건 및 제안서의 평가기준과 기준별 가중치를 정하여 입찰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것
3.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내용이 경쟁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할 것
4. 주무관청과 입찰자와의 협상은 비밀을 유지하고, 협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기술적·상업적 정보나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
5. 협상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은 모든 입찰자들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최종조건(best and final offer)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
6. 제안서는 주무관청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할 것

민간부문의 사업제안(unsolicited proposal)
권고 30. 상기 권고 12항 내지 25항에 정한 선정절차의 예외로서 주무관청은 법에 정한 특별절차에 의하여 이미 공표한 선정절차와 관계없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unsolicited proposal)에 대하여도 이를 취급할 수 있다.
권고 31.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접수한 주무관청은 이를 예비심사한 후 제안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공공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공익에 합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제안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충분히 사업내용 및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또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였고 제안한 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정식 제안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권고 32. 제안자는 심사절차 기간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사업이 기각된 후에는 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권고 33. 주무관청은 제안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공정, 설계, 기법 기타 공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업의 기대성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제안된 사항 또는 기술이 진정으로 독창적이거나 참신하지 않다면 상기 권고 12항 내지 25항에 의한 경쟁적인 선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권고 34. 제안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공정, 설계, 기법 기타 공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기대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당해 제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요소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제안의 산출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공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심 있는 자가 그와 비교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권고 35. 주무관청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아 제안자와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안이 제출된 경우 주무관청은 상기 권고 29항 2호 내지 6호의 규정에 따라 각 제안자들을 접촉하여야 한다.

재심절차(Review procedures)
권고 36. 주무관청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사업시행국의 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사업승인의 공고(Notice of project award)
권고 37. 주무관청은 사업승인 공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사업시행자를 명시하고 사업실시협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선정 및 승인에 관한 기록(Record of selection and award proceedings)
권고 38. 주무관청은 사업자 선정 및 승인절차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법은 일반공중이 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IV. 시공 및 관리운영(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사업실시협약 통칙(General provisions on the project agreement)
권고 39. 관계법은 권고 39항 내지 65항에 언급된 조건을 포함하여 사업실시협약에 규정되어야 할 주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권고 40.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행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조직(Organization of the concessionaire)
권고 41. 주무관청은 선정된 입찰자가 사업시행국에 본사를 둔 독립된 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권고 42. 사업실시협약은 프로젝트 회사의 최소자본금을 정하고, 주무관청이 프로젝트 회사의 기본정관 및 정관의 중요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사업현장 및 지역권(Project site and easements)
권고 43. 사업실시협약은 어느 것은 공공재산이고 어느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인지 해당이 있으면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협약의 만기 또는 해지 후에 어느 자산을 주무관청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어느 자산을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지, 어느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는지 특정하여야 한다.
권고 4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地役權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관계법은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3자의 재산에 출입·통과·작업 또는 수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financial arrangements)
권고 45. 관계법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46.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또는 이용료가 감독기관의 외부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계법은 정기적인 또는 임시의 수수료 조정공식에 관한 메커니즘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 47. 주무관청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대신에 또는 그에 추가하여 적당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일정량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담보권(Security interests)
권고 48. 사업시행자는 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의 자산 위에, 그가 점유하는 공공재산에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법률과는 별도로,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을 입질하거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적합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권의 양도(Assignment of the concession)
권고 49. 사업실시협약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인수하는 것,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재무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 등 주무관청의 사업시행권 양도에 대한 동의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권은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프로젝트 회사 지배권의 양도(Transfer of controlling interest in the project company)
권고 50. 사업시행회사(concessionaire company)가 자본금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s)
권고 51. 사업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의 시공계획 및 사양(specifications)에 대한 심사·승인절차, 인프라 시설의 건설 또는 개선사업에 대한 감독권(right to monitor), 주무관청이 건설사양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건 및 준공검사, 시설 및 장비·기구의 승인 및 인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Facility operation)
권고 52. 사업실시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변경
2. 서비스의 계속
3.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네트워크에 대한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차별없는 접근
권고 53. 사업실시협약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 또는 감독기관에 대한 시설운영 보고서 기타 자료제출 의무의 범위
2. 인프라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서비스가 각종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감독하고 주무관청이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권고 54.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용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협약의 일반적인 사항(General contractual arrangements)
권고 55.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주주 기타 특수관계인과 체결하는 주요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유보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당해 계약이 사업실시협약에 저촉되거나 공공이익 또는 강행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권고 56. 사업시행자와 채권기관(lenders), 보험회사(insurers) 기타 계약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택된 법이 사업시행국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고 57. 사업실시협약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이행보증서의 양식, 기간 및 금액
2.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법률의 변경 또는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사업실시협약은 사정변경에 따른 협약조건의 변경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4.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으로(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reasonable control) 사업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
5.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
권고 58. 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무관청이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 59. 사업시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업실시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무관청은 그의 동의하에 기존 사업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명하기로 하는 약정을 채권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V. 사업실시협약의 기간, 연장 및 해지(Duration, Extension and 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사업실시협약의 기간 및 연장(Duration and exten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권고 60.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실시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권고 61. 사업시행 기간은 다음과 같이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할 수 없다.
1.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완공이 지연되거나 운영이 방해받은 경우
2. 주무관청 기타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사업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공사비의 추가발생을 정상적으로는 만회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허여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실시협약의 해지(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권고 62.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도산, 중대한 계약위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2.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 63.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법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주무관청 기타 공공기관이 사업실시협약에 기한 의무에 관하여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2. 주무관청의 변경지시(variation orders) 기타 행위, 예측하지 못한 사업조건의 변경, 다른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사업실시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권고 6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실시협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각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사업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실시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Consequences of expiry or 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권고 65. 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실시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후 자산을 처분한 데 따른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고 66. 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실시협약에 의하여 수행한 사업의 공정한 가액(the fair value of works) 및 손실(기회비용 포함)을 보상하기로 하는 등 협약의 해지 후에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 67. 사업실시협약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이전
2. 주무관청의 공무원 또는 후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훈련  3. 주무관청 또는 후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양도한 후 상당 기간에 걸친 사업시행자에 의한 관리운영 서비스의 제공 및 부품의 공급

V.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the concessionaire)
권고 68. 주무관청은 당해 사업에 적합한, 중재(arbitration)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권고 68의 대안 관계법은 주무관청이 주권면제를 중재 또는 사법절차의 개시에 대한 각하사유로서(as a bar), 그리고 중재판정 또는 판결의 집행에 대한 항변으로서(as a defence)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장의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채권기관·시공회사·공급자간의 분쟁(Disputes between the concessionaire and its lenders, contractors and suppliers)
권고 69. 사업시행자는 스폰서들간 또는 사업시행자와 채권기관, 시공회사, 자재공급자 기타 참가자와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이용자간의 분쟁(Disputes between the concessionaire and its customers)
권고 70. 사업시행자는 인프라 시설의 이용자가 제기한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이 입법지침을 공표한 것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법제가 가지각색이어서 각국의 인프라 정비에 민간자본의 참여 및 국제적인 협력이 부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제정한 민자유치 촉진법을 1998년에 대폭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것이 비단 법제도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UNCITRAL 입법지침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는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관청의 태도(예: 권고 1항, 12항, 31항, 65항, 66항 등)가 민자유치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형식적으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제 운용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당국이 속히 인식해야 함을 말해준다. 예컨대 영국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를 활용하여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이 이를 모방하여 대대적으로 민자를 활용한 공공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