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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09년 7월 3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35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책 임 자	오정돈 심의관	02) 2110-31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자	안형준 검사	02) 2110-3164
제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9. 7. 3.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제정안은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9. 7. 17.(금) 13:30 ~ 17:00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교원복지회관 2층 다산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입안배경

동산․채권에 대한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형성으로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지적재산권은「민법」상 질권설정만 가능하고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제공되지 못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이용 저조

법무부는 학계, 법조계, 금융전문가 등으로「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 하경효 고려대학교 교수)」를 구성, 법안 제정작업 추진

□ 제정안 주요내용

□ 법률 제명 및 체계

제명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로 결정

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법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 사용

총 6장, 조문 63조, 부칙 4조로 구성, 담보권의 실체법적 효력 및 등기절차 등 규정

□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신설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도 담보권의 목적 가능

-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담보목적에서 제외, 현행 법체계와 충돌 최소화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가능

-  지적재산권도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 특례 마련

-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등이 등록원부를 관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권의 등록도 해당 등록원부에 하도록 규정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경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용되지 못한 ‘공동담보’가 가능하도록 담보제도 개선

□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제한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을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

-  누구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대부업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서민생활에 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담보목적물의 유동적 특성으로 거래의 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제한

-  다만,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설정 가능

※ 일본은 “법인”만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

담보권등기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등기된 담보권의 효력 유지

□ 담보등기의 효력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 효력 발생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등록부에 등록한 한 때에 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의 각 특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와 조화 도모

□ 담보권 실행방법의 다양화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경매 외에 처분정산, 취득정산 등 “사적실행”을 폭넓게 허용

-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실행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 이해관계인 보호

다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매의 방법으로만 실행하도록 규정

□ 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권’ 부여

「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의 범위를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

담보목적물 가액감소 시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 청구 및 제3자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제거 또는 그 예방을 청구 가능

□ 담보등기 관장기관

등기방법 및 절차 등이 ‘부동산등기제도’와 유사한 점, 새로운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담보등기 관장기관을 법원으로 결정

□ 기대 효과

금융기관의 담보별 여신 현황

< 금융기관 담보별 여신현황 >

							보증	신용	합계
	담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예수금	기타
일반은행	3,149,322	2,918,363	1,759	41,218	147,992	39,990	285,141	2,393,738	5,828,201
특수은행	952,852	859,764	457	20,721	34,267	37,643	180,012	1,089,009	2,221,873
계	4,102,174	3,778,127	2,216	61,939	182,259	77,633	465,153	3,482,747	8,050,074

(단위 : 억원, 금융감독원 2008년 은행경영통계)

-  금융회사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에 의존

- 중소기업진흥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12.4%가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 요구가 과다하다는 의견 제시

기대효과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동산, 채권 등의 유동자산이 부동산자산(건물, 토지 등)보다 많은 비중 차지

-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증가 가능

< 중소기업(제조업, 컴퓨터) 주요 자산 현황 >

	제조업	컴퓨터 등
유동자산	159,550,012	2,178,244
매출채권	65,740,976	713,725
재고자산	39,825,410	557,552
제품 반제품	20,018,087	236,432
원재료	15,415,108	299,308
기타 재고자산	1,727,401	9,271
기계장치	31,973,014	276,775
산업재산권	443,527	20,638
기타 무형자산	1,499,561	74,984
소 계	336,193,096	4,366,929
토지	43,265,840	320,374
건물, 구축물	43,182,160	428,062
소 계	86,448,000	748,436

(단위 : 백만원,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대차대조표)

□ 향후 계획

’09. 7. 17. 공청회 개최

’09. 7 ~ 8. 법제처 심사, 법안 확정

’09. 하반기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 참고자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Q & A

참고		질의/응답 자료

1.  외국의 입법례

□  미국은 통일상법전(UCC) 제9장(Article 9)에서 담보거래(Secured Transaction)에 관하여 규정

-  동산이나 채권에 관하여 모든 약정담보권을 단일 법체계로 규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면 담보권이 성립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 등록 필요

□  일본은「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정

-  법인이 동산과 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공시방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2. 일본과 달리 ‘담보제도’를 신설하는 이유

□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법제 구축을 위하여 “담보제도 신설” 필요

-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UNCITRAL(국제상거래법학회)도 미국의 담보제도를 모델로 하는 입법지침 마련

- “양도등기”의 특례법을 두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 맞지 아니함

- “담보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등이 담보목적물의 잉여가치 활용 가능

3. 신설되는 “담보권”과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양도담보”의 관계

□  새로운 담보제도와 양도담보의 병존 허용

-  새로운 담보제도 이용대상이 법인 등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양도담보”를 금지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는 공시할 방법이  없어 그 실행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분쟁이 불가피함

-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이러한 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도담보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회피를 위하여 담보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양도담보약정으로 담보등기 가능

-  양도담보약정으로도 담보등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설정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담보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제정법에 따라 담보권 실행 가능

4.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

□  거래의 안전 보호

-  동산․채권의 유동적 특성, 현행 민법 및 판례와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거래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함

□  사채업자 등의 제도악용 폐해 방지

-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채업자 등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담보제공 요구 가능

5. 다수의 동산, 장래의 동산 등 담보목적물의 특정 방법

□  판례로 확립된 ‘양도담보’ 목적물의 특정방법과 동일

-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경우 ‘종류의 지정, 소재장소의 지정, 양적범위의 지정’ 등으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

-  제정안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 등기할 수 있도록 설계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처럼 부실채권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  부실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할 가능성 희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대상이 되는 채권에 우량채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이용이 저조

-  채권에 대한 담보제도가 신설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우량채권”의 담보제공이 불가피

※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가능성 희박

□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위험분산 가능

-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형성으로,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 팽배

-  금융회사가 자산가치가 높은 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가능

7.「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의 관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보다 대상 광범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주로 기계설비 등이 될 것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아무런 제한 없음

□  공장저당권자와 동산담보권자의 이익충돌 가능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을 동산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거나 그로 인하여 동산담보권자 또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 없음

8. 동산거래의 불안감 초래 가능성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한 민법상 선의취득 가능

-  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도 민법상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신설로 ‘동산거래’의 불안감이 증가될 이유 없음

-  현행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선의취득과 양도담보권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담보권을 신설한다고 하여 거래의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누구나 쉽게 공시사항을 열람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 도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