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효율적 추진방안
PFI의 국내도입 가능성과 BOT와의 비교
1999년 4월부터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民間投資法]에서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새로 도입하고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를 대폭 허용하였다. 사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나 SOC 확충은 政府의 책임이었기에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財政부담을 증대시키고 外債가 누적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만일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技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0년대 들어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각종 프로젝트 리스크의 대두,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개도국의 누적채무 증가와 외환위기,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코스트 절감 노력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발전소 등 SOC 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BOT 방식에서 프로젝트 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V)로서 자금조달의 주체가 되어 非遡求金融(non-recourse financing)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90년대 들어 英國이 도입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이다. 이것은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프라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하고 자금조달에서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 방식을 말한다. PFI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가 고객(Client)이 되어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Supplier)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의 사양, 대가의 지급 등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PFI를 BOT와 비교하여 볼 때 BOT에서는 공공부문의 표준 설계가 제시되지만, PFI에서는 이용료 지급의 조건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사양과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계안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의 수준이 정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용료가 감액되며, 계약기간중의 서비스 이행상황도 엄격하게 모니터링된다. 그리고 정부는 서비스의 質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PFI 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세금이 最高의 價値(value for money)를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FM'이라는 개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출하는 稅金에 대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費用 대 效果를 측정 표시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BOT와 PFI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 되었다. 특히 PFI 사업은 고객이 정부·지자체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자금조달 방법만 확보되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國家經營의 革新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 PFI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政府만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불식하고 공무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위임하는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英國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재무부내에 설치하는 한편 PFI 개혁의 原動力으로 삼고 공공부문의 의식개혁 캠페인을 벌인 것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 위 논문은 정부간행물센터에서 판매하는 [산은조사월보] 1999.10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