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출처: 박훤일, □경영법무□,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8년 1월호)

중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전소, 고속도로, 통신망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해외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건설회사, 공급자 및 구매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외자의 도입 및 상환에 있어서 외화가 유용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1997년 4월 16일 □海外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동 일자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일 IMF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긴축재정의 운용을 약속함으로써 당분간 정부 주도에 의한 SOC 건설 사업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기업들은 1998년말까지 상업차관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해외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외자를 도입하여 SOC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외국환관리법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소개한 중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은 외자도입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법률관계를 통일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項目融資)의 개념을 실정법상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즉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자를 들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의 상환은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수입(cash flow)과 관련자산만 가지고 해야 하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당국의 대외지급이 허용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채권자는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이나 수입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국의 기업들도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상은 프로젝트의 운영에서 충분한 자체수입이 예상되는 발전시설, 고속도로, 교량, 터널, 도시 급수장 및 오수처리장 등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그밖에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당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주(sponsor)가 되고 외국의 대주 등에 대하여 대외지급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하여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스폰서는 합작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게 된다.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건설회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시설의 관리·운영(operation & maintenance)을 위하여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프로젝트 참여자 상호간에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적정하게 분산되어야 하는데, 결국 대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를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절차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가. 프로젝트의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한다. 예컨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전력공업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교통부가 심사를 맡는다.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인가한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국무원(內閣)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가신청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구조(structure)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 확정되며 해외 대주단의 대출승낙 의향서(letter of intent)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설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주요 계약서의 최종안도 프로젝트 인가신청시에 첨부하게 된다.

나.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인가가 나오면 프로젝트 스폰서들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의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다. 대출의 승인 및 실행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되면 프로젝트 회사와 대주은행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대출조건은 외환관리국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승인후 1년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 외화자금은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로 설비와 재료의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지급한다.

프로젝트 회사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보 또는 결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외환의 유보란 외화가득자가 대외활동을 통해 획득한 외화의 일정 비율(권한의 한도액)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 원리금의 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인가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한다. 프로젝트의 제품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은 물가관리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이용자의 구매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수입은 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며,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다. 해외에 전용계좌를 두는 것은 따로 국가외환관리국(외환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외환거래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회사는 외환관리부처에 外債등기를 하고, 자금의 사용 및 수입내역, 채무변제 내역에 대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의 감독을 받는다.

마. 담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 프로젝트 관련자산에 한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채권자는 프로젝트의 수입이나 프로젝트 관련자산 외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은 프로젝트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담보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건설계약, 관리운영계약에 있어서는 정부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 역시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문제는 중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중국에서의 담보권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인민폐와 외화의 교환성 등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는 1996년 10월 1일자로 담보법이 시행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는 경매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담보법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담보권은 보증(guarantee), 저당권(mortgage), 질권(pledge), 유치권(lien), 계약보증금(deposit) 등 5종이다.

4.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잠정규칙(飜譯)

국제 상업자금의 차입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무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규범화하고 중국의 대외채무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자금을 보다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1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국내 프로젝트의 명의로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의 수입 및 자산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파이낸스 방식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1) 채권자는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 및 수입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다.

(2) 국내기구는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 권익 및 수입을 가지고는 저당권, 질권의 설정 또는 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한다.

(3) 국내기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파이낸스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2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주로 발전시설, 고속도로, 교량, 터널, 도시 급수장 및 오수처리공장 등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기타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3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해외의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에 있어서는 주요 투자자는 충분한 경제능력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가져야 한다. 외국측의 주요 투자자는 이에 추가하여 국제금융 능력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프로젝트의 융자, 건설, 경영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참가자는 적절한 자격 및 계약이행 능력을 갖고, 자체적인 경제력 및 기술력으로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리스크 및 각 참가자의 통제능력에 기하여 프로젝트의 상업적인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는 중대한 프로젝트 리스크 및 이익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계약의 참가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프로젝트의 건설, 경영 등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기구가 발행한 支持서류(support documents)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성질을 변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 금융기관은 어떠한 형태의 보증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국내의 다른 기구가 대외적으로 계약이행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관계부처의 심사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프로젝트의 해외채권자는 채무의 변제, 자산 및 권익에의 저당권 설정 등에 있어서 국내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프로젝트의 제품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의 확정은 중국의 물가관리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안정된 장래 수입의 형성에 유익하고,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젝트 소재지의 수입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가관리 관계부처의 심사인가를 얻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국내 요금을 외화로 표시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프로젝트(外商투자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의 건의서 및 사업성검토 보고서는 소재지 또는 정부부처의 일차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업계의 주관부처의 일차 심사를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인가를 받는다.

【제9조】 프로젝트의 사업성검토 보고서는 정부가 규정한 내용 및 외자 이용의 프로젝트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내용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및 계약 참가자의 자격, 리스크 분담의 원칙

(2) 외화 대차(balance) 방식 및 경영기간내에 있어서 외화수요의 수량

(3) 제품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확정의 원칙 및 가격조정의 공식

(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방식

(5) 해외 대출기관이 발행한 대출승낙 의향서

(6) 국내기구가 발행한 각종 지지서류

(7) 정부 관계부처의 심사인가가 필요한 경우 변경불가한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사업성검토 보고서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된 후에 중국내에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회사는 모든 대출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성검토 보고서의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계획위원회가 인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그 해외차입의 규모가 중국의 국제상업자금의 차입에 관한 지도적인 계획에 포함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조건은 경쟁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사인가 또는 심사를 얻어야 한다. 그중 지방정부가 제출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조건에 대하여는 현지 외환관리지국의 일차 심사를 거친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인가 또는 심사를 받는다.

【제12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조건을 외환관리 부처에 보고하여 심사인가 또는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회사는 다음 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방식, 금융, 시장, 대출기간, 이율, 비용 등의 차입조건을 포함한다.

(2) 국가계획위원회가 인가한 프로젝트의 사업성검토 보고서 기타 서류

(3)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중국 국제상업자금 차입에 관한 지도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증명서

(4) 프로젝트 파이낸스 합의서

(5)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보증의 성질을 갖는 문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방식으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적시에 국내 도입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인가한 내용에 따라 기술설비, 재료의 수입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중국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유보 또는 결산을 하여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인가를 얻지 않고 해외에 이를 예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프로젝트 회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외국환 지정은행에 원금상환 및 이자지금을 위한 인민폐(중국화폐) 또는 외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인가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회사는 그 국내 수입을 가지고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프로젝트 회사는 정부의 규정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수입이 전용계좌에 예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채무의 원금상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프로젝트 회사는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허가문서를 가지고 현지 외환관리부처의 심사를 거친 후에 외국환 지정은행으로부터 구입하여 전용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전용계좌에 있어서 외화는 정부의 규정 및 관련합의서에 따라 기일에 송금한다.

【제16조】 프로젝트 파이낸스 합의서가 정식으로 체결된 후 프로젝트 회사는 외환관리 부처의 外債등기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자금사용, 수입상황 및 채무변제 등에 대하여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정부 관계부처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본 규칙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행한 경우 외국환 지정은행은 그에 대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계좌개설, 필요한 외화의 교환, 대출원금 상환을 위한 해외송금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자료 : 國際商事法務 Vol.25, No.7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