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讓渡에 의한 金融의 法的 考察 賣出債權의 양도에 의한 資金의 조달
최근 들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개선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 등 보유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資産流動化, 팩토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채권양도에 의한 자금조달이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國際協約(draft Convention on Assignment in Receivables Financing)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들이 물품의 매각, 대여, 용역의 제공 등 商行爲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당해 金錢債權을 말한다. 특히 이것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표창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이라고 한다. 매출채권은 대표적인 商事債權으로서 회수가능성이 문제가 되지만 워크아웃, 기업가치 평가시에는 비록 擔保가 없어도 100%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만큼 자금을 여유있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債權讓渡에 의한 金融의 法律問題
매출채권의 담보 활용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대량으로 양도(bulk assignment)하거나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우리 民法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對抗要件으로 하며(민법 450조), 당사자가 反對의 의사표시를 하면 양도가 금지된다(민법 449조).
따라서 국제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에 의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법적 확실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UNCITRAL은 매출채권 또는 채권양도가 國際性을 띠는 경우에 協約을 적용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特例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讓渡禁止 特約을 배제하고 있으며, 債務者保護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다. 채권양도 당사자의 소재지와 법정지가 다른 경우 UNCITRAL 협약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涉外私法(conflict of laws) 규정을 두고, 동일한 채권을 둘러싸고 여러 양수인,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채권자간에 優先順位(priority)를 다툴 때 채권양도를 登錄(registration)하게 하여 그 순서대로 우열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사법통일 국제협회(Unidroit)에서 [移動裝備의 국제적 담보권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항공기 등 高價의 이동장비에 등록제도를 채택하기로 한 바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債權讓渡에 의한 金融商品·技法
현재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債權의 讓渡擔保는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으로 그 거래구조나 효력은 物件의 양도담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팩토링은 팩토링 회사가 제조업자, 판매상인 등의 매출채권을 일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팩토링 회사가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without recourse)는 점에서 팩토링 회사는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철저를 기하게 된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수출기업의 신용장을 대신 매입해주고 해당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양도대상이 신용장부 수출환어음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우리 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資産流動化(asset-backed securitization)는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설립하고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 자산을 SPV에 양도(true sale)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기법이라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채권의 대량 양도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채권양도 사실도 이에 등록하는 경우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자산유동화와 같은 非遡求金融의 하나로 금융공여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련 채권을 양도하는 예가 많다.
國內導入을 위한 示唆點
따라서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양도금지 特約을 배제하는 것,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하에 양도를 인정하는 것,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각종 자료의 제출, 통지를 허용하는 것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NCITRAL의 協約案이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행된다면 국제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금융기관이나 그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새로운 거래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 방식은 장차 韓半島가 統一되었을 때 物的 擔保가 태부족한 北韓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우리의 擔保制度를 정비하는 일은 민법, 상법, 국제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제법무연구] 2000.2에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