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토론문

박훤일 (경희대 교수)

1. 머리말

o 동산채권담보법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법안제정 작업에 관여하였음에도 토론자로 나온 것은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에 속하였기 때문임. 이 기회를 빌어 제정안에서는 누락된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함

o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도 부동산 아닌 기업자산을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주안을 두었음

- 새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권자인 은행들이 안심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은행관계자들과의 합동회의도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음

- 토론자 역시 한국산업은행에서 법제조사팀장을 지낸 경력이 있으므로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본 법안이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2. 동산·채권 담보의 유용성

o 본 법안은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선박·중기·자동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一物一權主義, 善意取得 등 기존 법리에 얽매이다 보니 그 유용성이 반감된 법안이 되어버린 감이 있음

- 담보권설정자를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데(법안 제2조 5호) 과연 상호등기를 한 비법인(개인)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당초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이용하게 하자는 구상에 비추어보면 크게 후퇴한 것이라 생각함

o 일례로 본 법안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2009.3.25 시행)과 연계시키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음

- 그 동안 채권은행은 공장 건설 중에는 공장 기계설비를 양도담보 취득하고 준공 후에는 공장저당권에 목록추가하는 식으로 담보를 취득하였음

-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일단 담보등기된 공장 기계·기구 등의 동산은 공장저당권에서 제외되어(법안 제3조 3항 1호) 더 이상 공장저당권의 추급력과 공동담보, 일괄경매 등 공장저당권의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됨. 이는 영미의 Floating Charge처럼 장래의 채권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 본 법안의 취지를 저감하는 조치라 생각함

- 그 결과 채권은행들이 차라리 종전의 양도담보가 소유권 확보에 유리하고 기존 공장저당권이 본 법안에 의한 동산담보권보다 편리하다고 여길 경우 본 법안을 이용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렇다면 일단 동산담보등기를 하게 하고, 그 등기된 사항을 공장저당권에 목록추가하는 식으로 공장저당권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

o 본 법안은 채무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채권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이용이 간편하고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그 이용이 늘어날 것임

- 특히 채권은행의 입장에서는 해당 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고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등 채권회수가 보장되어야 함

- 채권은행의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본 법안에 의한 동산담보 외에도 양도담보, 리스, 소유권유보부 매매,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공장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종업원들이 고가의 동산부터 반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

o 본 법안에 의한 채권담보의 경우 기존 자산유동화법, 전자금융법과의 관계에서 유동화 채권, 전자채권과 경합될 우려가 있음

o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등기와 연계된 정보기술(IT)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중소기업이나 공장의 기계기구 같은 동산을 일일이 체크하고 다닐 수 없는 실정이므로 채권회수를 확신할 수 없는 동산은 아예 담보로 잡지 않거나 담보가치를 적게 책정하려 들 것임

- 따라서 최대한 정보기술을 접목시키고 서비스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관련된 문제점

- 공장부지를 임차 사용 중인 채무자가 부도가 나 공장가동을 중단하자 채권은행이 담보로 잡은 기계설비를 처분할 때까지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경비원을 파견하였다면 그 임대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채권은행이 공장 가동중단 즉시 기계설비를 처분하지 않는 한, 관례에 따라 경비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임대료를 부담(채무자는 무자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됨. 즉 無人경비의 필요성 대두

o 이미 유통·물류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 즉 RFID(전자식별표)를 이용하여 전자등기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법안에서는 기술적 중립성을 위하여 RFID 대신 넓은 의미의 자동식별 데이터수집장치(AIDC)라 규정할 수도 있음

- 조달청에서는 정부소유의 물품 관리에 RFID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기관들이 개별 물품의 구매, 보관, 처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RFID에 기초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

- 이미 도서관 장서관리, 재고자산관리, 물류관리, 개성공단 출입차량 통제 등에 RFID를 이용하고 있는 터에 본 법안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가용자원을 도외시하는 처사임

- u-Government 환경 하에서 정부소유 물품관리와 본 법안에 의한 동산담보의 전자등기/등록부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이 DART 시스템을 통해 동산, 매출채권 등을 전자적으로 공시하는 것과 본 법안에 의한 전자등기를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할 필요 있음

* 본 법안에서는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 없으며, 한두 개의 근거규정만 두더라도 기술과 규범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IT업계와 시장에서 수익모델을 만들어 채권은행 등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법안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지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됨

- RFID 기술의 신뢰도에 아직 문제가 있고, 전자태그의 가격 및 그 설치비용이 영세한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 RFID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태그의 가격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음. 동산담보등기의 대량 수요가 발생하면 신뢰도 향상과 가격하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조달청에서도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일반인이 특정 동산에 RFID 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존 선의취득 법리와 충돌이 생기지 않겠는가?

→ RFID를 이용하는 측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선의취득 법리에 따른 권리의 상실은 고가의 동산의 경우 미국의 부동산 Title Insurance와 같은 보험상품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담보목적물인 동산에 RFID태그를 붙이든 말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그냥 내버려두어도 좋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 사실 본 법안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식별표를 이용할 업체는 관련기술을 채용할 것임. 그러나 법안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전자식별표에 등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됨. 이 문제는 전자식별표의 부착 여부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표준화,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 방지, 법적 안정성, IT산업의 육성 등 국가적 정책과제에 속하는 중대한 사안임

- RFID의 이점이 많다면 IT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동산담보등기를 법제화하면서 왜 진즉 RFID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 RFID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법제화 이후이며, 미국의 경우 County 단위의 Filing Office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함.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통해 그 이점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도입단계에서 법제화를 통해 표준화를 서두르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됨

4. 미래의 발전 가능성

o 만일 동산담보의 취득·관리에 RFID와 같은 첨단 AIDC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본 법안 및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 공장 기계설비, 재고자산의 DB화를 통한 실시간 담보관리, 도난방지, 담보물 거래의 활성화 등

- 이러한 서비스를 전담하는 용역업체의 등장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동산담보법제의 선진화가 요청되는 체제전환국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와 함께 신기술 서비스, 운영요원의 해외수출도 유망시됨

o 태양열·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홈 1백만호 건설에 있어서도 위의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자금조달이 난관에 봉착할 것임

- 태양열 주택의 주요 부품은 고가임에도 그 자금을 빌려주고 소정의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산재한 담보물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그러나 해당 주요 부품에 전자식별표(AIDC)를 부착하고 정보기술로 무장한 전문 용역업체가 이를 관리해주기로 한다면 채권자들도 안심하고 소요자금을 빌려주려 할 것임

5. 결 론

o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넓히고(u-Government의 국세청 DB를 제한적으로 이용), 또한 공장저당권의 대상이 된 동산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본 법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o 비용-편익분석(CBA)을 통해 전자식별표(AIDC)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 법안 및 그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표준화를 촉진할 필요 있음

- 정의 조항에서 전자식별표의 도입을 인정하고, 등기절차에도 이를 반영함

o 법제화에 따른 수익모델의 구축과 비용을 수반하는 동산담보의 DB화, 신사업의 개발 등은 IT업계와 시장에 일임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