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work-out)의 법률문제

머 리 말

IMF 체제하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기업개선 작업(work-out)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6∼64대 그룹과 중견 대기업 90개사중 77개사에 대하여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상 기업의 부채 가운데 26조원에 대해 이자를 10%대로 낮춰주었고 3조5천억원은 출자와 전환사채(CB)로 바꿔주기로 했으며, 기업들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2조5천억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의 98년 영업실적은 신호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7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워크아웃 플랜 자체가 부실했던 데다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단으로서는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확보에만 신경을 썼으며,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뺏길까봐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거부하고, 금리가 떨어지자 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자산매각을 미루기 일쑤였다. 채권단과 기업간의 손실부담 원칙이 무너지고 서로 '부실덮기'에만 급급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吳浩根)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2차 워크아웃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3년내 흑자를 내지 못하거나 5년내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지 못하는 기업은 '生存부적격'으로 분류해 채권단의 자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했다.(출처: 중앙일보 1999.6.16자 31면)

본고에서는 우리 법제에 생소한 워크아웃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多數決로써 민법상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담보부 채권을 일정 비율로 포기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워크아웃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담보부 채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법적 성격

기업개선 작업 내지 워크아웃이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파산, 회사정리 등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s)에 들어가기보다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채무의 구성이나 상환일정을 조정(rescheduling)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私的 和議'(private restructuring agreement/debt composition)라고 일컬어진다.(1)

미국에서는 80년대 후반 기업 기업개선 과정에서 파산신청 대신 많이 이용되었다. 영국에서도 90년대초 경제불황으로 대규모 기업부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이 비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채권은행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기업개선을 추진토록 하였다. 1998년 7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주도하에 채권은행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런던식 접근법'(London Approach)을 따른 것이다.(2)

워크아웃은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私的인 계약을 통하여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때 全 금융권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일자리를 보존하고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전체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내용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 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 감면 ▷채무 면제 ▷신규자금 지원 ▷相互支保 해소 ▷減資 ▷주력사업 선정 ▷외자유치 등으로 주된 목적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권리행사 유예, 담보권 등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기를 가져오게 된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1998.6.25 제정,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효)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찬성하였을 때 워크아웃 플랜으로 확정키로 함에 따라 종종 민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채권처리 방안이 다수(majority)의 힘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다.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협의가 3회 이상 결렬되었을 때에도 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역시 다수결로써 조정의견이 발해진다.

워크아웃의 법률문제

워크아웃 플랜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기업개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채권금융기관간의 다수결로 워크아웃 플랜이 결정되었을 때 여기에 반대한 금융기관들도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둘째, 담보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법률상 보장된 우선변제권을 유보 또는 일부 포기해야 하는가.
  셋째, 대출채권의 변제순위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가.
  넷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원리금의 減免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이를 탕감해줄 수 있는가.
  끝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외자유치 등으로 기업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

  가. 워크아웃의 법적 구속력
워크아웃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자금 지원까지 상호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건설, 고합, 신원 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에서 일부 종금사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기로 하자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하기로 한 구조조정협약이 깨지기 때문이다. IMF 체제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업개선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구속력있는 강제가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개별 인격주체가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이 점은 改正商法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상법 374조의2, 522조의3)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은 다수의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난에 처한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규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금액이나 조건을 달리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담보권 실행의 유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담보물건의 처분 등 자구계획의 이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① 당해 물건의 피담보 채권, ② 무담보 채권 및 보증채권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에서 담보부 채권, 시설자금을 우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를 점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 일쑤이다.

다음 별표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外資를 들여오는 경우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간의 채권변제순위를 정한 기준이다.

① 당해 피담보 채권 (단, 청산가치 범위내로 하며 청산가치 범위내에 리스 채권 포함) ② 98년 7월 14일 이후 지원된 자금 ③ 98년초에 지원된 협조융자 자금 ④ 무담보 채권의 순으로 상환함.
단, 당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현된 매각가액을 해당 담보자산의 청산가치로 하며, 동 청산가치로는 ○○년 ○월 ○일 현재 해당 담보자산에 대한 설정 한도내의 직접 관련된 해당 여신액까지 상환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담보자산의 매각가액은 양도계약서에 명시되는 담보자산의 매각가액으로 하며 영업권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워크아웃이 아무리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절히 요청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현행 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공멸을 막기 위해 대형 국책은행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 내지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워크아웃 본래의 취지가 채권은행의 권리 포기가 아니라 부실요인의 제거 및 신규자금의 지원에 있고 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다수의 횡포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 법제의 근간인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담보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그러하다.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가 제공한 책임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담보부 채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대 받아야 한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도 담보권자(정리담보권자)를 일반 채권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私的 정리절차인 기업개선 작업에 있어서도 담보 채권자는 우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는 협상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더욱이 순위를 정한 담보에 있어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라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담보제도의 본질이므로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은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담보권자간의 우열을 가장 무시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담보권자를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차등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순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전자는 기업의 생산설비인 토지, 건물, 기계기구에 투하되는 자금으로서 기업의 존속·경영에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액이 소요되고 그 회수에 장시간을 요하므로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동 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란 고정되어 있는 물적 설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업은 動的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채권자를 일정 수준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자산 또는 영업의 양수를 위하여 기업을 實査할 때 상거래 채권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영업이 계속되는 한 상거래 채권은 계속적으로 발생·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곳에 공장을 둔 거래처에 대출을 하기로 했을 때 운영자금은 어떠한 시설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工場 내지 工程을 지정하여 집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떠한 공장이나 공정에 소요된 운영자금의 총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생산활동이 활발하거나 매출액이 많은 공장에서 운영자금이 더 많이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을 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 취득한 선순위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은 법리나 금융관행상으로 무리가 없으므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조화로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부채탕감에 대한 규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원리금을 감면(discounted pay-off)해주는 방안은 기업의 M&A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법제상 M&A의 방법에는 주식매매, 개별자산 인수, 채권양도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주식 시세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개별자산을 양수하는 형태가 선호될 것이며, 채권은행을 통하여 부채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출자전환(debt/equity conversion)을 하게 될 것이다.

채권양도는 통상 ① 대상채권의 매매계약과 ② 민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assignment)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채권매매 대금의 지급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實物株券으로 대물변제하거나 株金 납입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권양도는 準物權행위로서 직접 채권관계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3)

그런데 현행 법규상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앞 이관 또는 그 회수를 위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6,7조)하거나 개별정산 조건으로 매각(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4조, 동 시행령 3,4조)할 수 있다. 이들 채권은 결국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처분되며,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도 이를 정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업무(동법 3조2항 참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법원이나 성업공사를 통한 타율적인 기업의 해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율적으로 제3자 인수를 통하여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지 지침이 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M&A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가 폐지된 오늘날 채권은행은 이러한 모든 방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담보권 실행의 경우 및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에 있어서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담보물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대출채권 원금 이하의 가액으로 매각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다만, 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니고 어느 정도 통제가 있어야 하는 만큼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 내지 감독기관(일반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 특수은행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요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기업개선을 추진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산가치 내지 담보가치가 아닌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바,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

기업가치 평가의 문제

워크아웃에서 대상기업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때 그 청산가치와 영업권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간에 배분하는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된다.(5) 이 문제는 워크아웃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거니와, 사적 화의인 워크아웃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수익가치 내지 영업권적 가치가 동적(flow)인 개념으로 정적(stock)인 개념인 청산가치와는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총채권액 이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해당사자간의 채권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H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담 보 채 권 (청산가치) 62-75%  (영업양도 결과)  85%
    - 무담보 채권 (청산가치)   0     (영업양도 결과)  50%
    - 상거래 채권 (청산가치)   0     (영업양도 결과) 100%
      ※ H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은 상거래 채권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으며, 
         청산가치 범위 외의 대출채권중 50%를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음.
청산가치와 수익가치, 특히 영업권적 가치에 관하여는 아직 정확한 평가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초기의 자산실사 단계에서부터 인수자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거래종결(closing) 단계에서도 전체 인수가액과 구별되는 자산가치를 가급적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석

1) 워크아웃의 개념 : 본래 '워크아웃'은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뜻하는데, 도산 위기의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강화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런던식 접근법 : 80년대 영국의 은행들은 기업의 대량도산으로 위기를 맞았다. 1986년 파산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부실기업 처리대책을 마련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1,029명의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결국 685개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다. 그러나 법정관리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주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회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자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만연되자 BOE의 주도로 1989년부터 1997년초까지 모두 160건의 워크아웃 플랜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런던식 접근법의 원칙은 ㅇ회사가 재정난에 처했음을 비밀로 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 ㅇ회사의 장래에 대한 결정은 채권은행들이 공유하는 확실한 정보에 근거한다. ㅇ채권은행들은 자금지원에 합의하여야 한다. ㅇ경영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행한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1998.7.9자 3면)

3) 대상채권의 이전 : 채권양도 외에 경개(novation)와 대출채권의 참가(loan participation) 방법이 있다.
① 채권양도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담보권과 함께(민법 361조)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449조), M&A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경개의 경우 기존 제3자의 제공 담보는 제공자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하는 문제가 있다(민법 505조).
③ 대출채권 참가 거래의 경우 채권 원리금 수취권만 이전하고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결과 채무자의 도산시 잔존채무의 이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4) 부채탕감의 조건 : 지금까지 부채탕감은 한라펄프제지 등 회사정리·화의절차에 들어간 기업(failing company 조건)이 外資를 유치하는 경우(foreign capital 조건)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100억원의 대출금을 10년에 걸쳐 회수하는 것보다 그 절반인 50억원이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것이 현금흐름 면에서 유리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은행, 대상기업, 인수자 모두에게 유리한 'Win-Win' 게임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현 시점에서의 손실의 실현을 기피하는 일부 은행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 부실경영·부실대출의 책임은 주주와 예금자들에게 떠넘기고 國富를 외국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5) 영업권의 개념 : 영업권(goodwill)이란 有機的 조직체로서의 기업자산(going concern)을 인수하였을 때 이를 보유함으로써 개별자산이 창출하게 되는 정상수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의 원천을 말한다. 예컨대 널리 알려진 브랜드 네임, 탄탄한 고객기반, 종업원들의 높은 사기 등 무형의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당해 기업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는 초과수익으로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업권이란 회계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정상수익 이상으로 초과수익을 올릴 때 그 초과수익의 현재가치가 된다. 따라서 영업권은 청산가치와는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익가치에 속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의 인수자가 외국인투자자인 경우에는 개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