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경 한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가 이용됨에 따라 담보권자,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관행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권도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이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지적재산권은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담보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 신설

(1)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3조, 제34조)

(2)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여 대항력취득 방법 간소화

나. 담보권 등기의 효력

(1)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효력 발생 (안 제7조제1항)

(2)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안 제35조제1항)

(3) 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의 각 특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와 조화 도모

다.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1)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만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가능 (안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34조)

(2) 담보권이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기된 담보권의 효력은 유지 (안 제4조, 제37조)

(3) 상호등기를 한 자도 동산․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

라.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1)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 또는 채권의 보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의무 부과 (안 제6조, 제37조)

(2) 명시사항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묵비하는 경우에는 사기 등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

마. 근담보권

(1)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 가능 (안 제5조제1항, 제37조)

(2)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바. 담보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부여 (안 제8조, 제37조)

(2)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안 제9조, 제37조)

(3)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 후에 담보목적물의 과실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안 제10조, 제11조, 제37조)

(4)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가능 (안 제13조, 제37조)

(5)  동산․채권의 유동적 특성을 고려하여「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의 범위를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 (안 제14조, 제37조)

(6)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 청구 가능 (안 제17조, 제37조)

(7)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안 제19조 내지 제20조, 제37조)

사. 담보권의 실행

(1) 동산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폭넓게 인정 (안 제21조)

(2) 동산담보권의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 제27조)

(3) 공동담보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담보목적물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자 보호 (안 제29조)

아. 담보권의 등기

(1)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 취급 (안 제38조, 제39조)

(2) 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안 제41조)

(3) 등기의 신청단계부터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 외에 전자신청도 인정 (안 제42조)

(4) 등기관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완료 (안 제43조)

(5) 담보등기부는 담보권설정자, 채무자, 담보권자의 성명, 담보등기의 원인 및 그 연월일, 담보목적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피담보채권액, 담보등기 또는 등록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등 기록 (안 제44조)

(6)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연장등기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 (안 제45조)

(7)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담보등기부의 등기사항에 대한 서면의 발급 또는 열람 가능 (안 제47조)

자.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1) 등기관이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안 제62조)

(2)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안 제63조)

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 규정

(1)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 가능 (안 제58조)

(2)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 등록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여 (안 제59조)

(3)  민법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질권’ 설정만 가능하여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적재산권도 이 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담보, 근담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담보제도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등기시스템 구축 비용)

다. 합    의 : 대법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6. 10. ～ 6.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1건(담보권설정자 자격 제한)

법률 제       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다수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다수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적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적재산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5.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담보등기”란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담보등기부”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9. “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동산을 담보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다수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종류․보관장소․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담보등기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담보등기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담보권설정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보권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제7조 (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담보권의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정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선후에 따른다.

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 (담보목적물의 보충)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① 담보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1조제1항에 의한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67조,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변제충당 등의 절차) ①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통지의 내용과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이하 “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④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자는 직접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담보권자의 권리와 담보권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이를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제2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

⑤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제27조 (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제23조제3항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이해관계인과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 등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변제와 실행중단) ①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다만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행된 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목적물의 동산담보권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직접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0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실행정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할 수 있다.

제31조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①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과 제27조제1항의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등기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 (준용 규정)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의 규정은 동산담보권에 준용한다.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 (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의한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마친 경우,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는 그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민법 제451조,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450조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때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이후 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 담보권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7조 (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의 규정과 민법 제348조, 제352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담보권에 준용한다.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 (등기소)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서 담보권의 설정․변경․이전․연장 및 말소등기 등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를 취급한다.

제39조 (관할) 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취급한다.

②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등기신청인) ① 담보권의 설정․변경․이전․연장 및 말소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부에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신청한다.

1.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등기신청의 접수)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와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나 영업소와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자인 경우)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등기연월일

제45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담보권 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등기를 한 때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등기연월일

제46조 (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이 취소, 해제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등기연월일

제47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에 관한 서면의 발급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열람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고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소

3.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49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연장등기 신청의 내용이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③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④ 제3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 (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4조 (이의사유의 제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55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 기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57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

제58조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 ①  지적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9조 (등록의 효력) ① 약정에 의한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한 때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선후에 따른다.

제60조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의 규정과 민법 제352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적재산권담보권에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담보등기부에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제64조 (기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약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제18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1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4조 (준별제권자) 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⑦「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이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⑧「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완료 전에 대금·증권 및 품목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434조의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4조의4 (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➉「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4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 락 처	(02) 211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