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아래의 국영문 요약은 위 제목의 논문을 [비교사법](제14권 2호, 2007.6)에 기고하기에 앞서 UCLA 로스쿨의 로푸키 교수에게 코멘트를 구하기 위해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국문 요약

오늘날 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와 新BIS 협약(New Basel Accord)에 따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동산 외의 안전하고도 확실한 담보자산의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그 동안 취급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면되었던 공장의 기계·기구,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업들로서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용되어 온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동산담보 및 전자등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기업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동산은 매우 제한적으로 담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공장의 기계·기구나 재고자산은 그 가치가 상당함에도 공장부지 또는 건물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에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7조 1항). 창고 안에 있는 재고자산도 集合物양도담보의 형태로 담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담보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담보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부동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一物一權主義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장저당법 등 법률로 인정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로 RFID태그를 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시킴(embedded)으로써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동산의 특정성을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RFID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핵심소재로서 그 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거니와 특히 유통·물류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RFID태그를 이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담보권(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만일 RFID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소정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마치 저당권과 같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法人의 동산에 한하여 RFID태그를 부착시키고 전자등기를 함으로써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하여는 (RFID태그를 부착시켰던 것도 그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인도, 점유개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적잖은 비용이 드는 RFID태그를 쓰지 않고도 단순히 전자등기만 하는 식으로 기업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RFID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발전도상에 있고 그 설치비용도 아직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동산담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그밖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이러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거나 법제화하여 담보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 목적물을 특정하고 이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RFID의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자등기부에 목적물의 성상을 아무리 상세하게 기재한다 할지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고 등기검색비용이나 담보관리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특히 거액을 빌려주는 채권은행들로서는 종전의 공장저당권에 목록추가하거나 양도담보를 취득하던 기계기구에 대하여 봉착하였던 도난·망실 등 담보관리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법경제학상으로 RFID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비교 분석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기업동산에 RFID태그를 적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계·기구나 재고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도 목적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거래소에 공시되므로 願買者가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RFID 기술을 동산담보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RFID 기술에 대한 대량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IT 관련산업 및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제와 그 운용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동산담보법제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진다. 기업이 담보로 제공할 기계·기구, 재고자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담보물에 관한 정보를 RFID에 입력한다. 여기서 RFID태그에 입력해야 하는 담보물에 관한 정보는 당해 물건에 관한 登記事項이다. 물건을 特定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효력발생요건)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RFID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된 물건에 대하여 動産抵當權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실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RFID태그에 기록하고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의 부품별, 또는 재고자산 등 목적물의 性狀, 제작자의 표시, 모델번호, 제작연도, 채무자의 상호·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채권자/담보권자의 상호·성명, 주소, 피담보채권(또는 양도담보, 리스) 등이다. RFID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하여 登記官에게 제출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한 다음 등기번호, 등기연월일을 부여받아 다시 RFID태그에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등기관은 일정 기준에 어긋나는 RFID 기록에 대하여는 그 訂正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RFID 기록과 등기부는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담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칭)[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면 담보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산담보물에 RFID태그를 부착한 후에는 채권은행의 위임을 받은 담보관리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RFID 리더기를 휴대하고 담보물 설치장소를 순회하는 것만으로 담보물건의 현황(status quo)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등기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소에 접속,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조회해 보고 필요한 사항의 입력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RFID에 의한 담보권 설정 및 관리, 실행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현행 법제와는 다른 동산담보의 特例를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안)] 및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공시방법으로서 RFID라는 첨단 정보기술을 채용하고 있기에 하부규정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적지 않다.

  -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기업동산에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여기에 기록된 목적물을 特定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公示한다. 다만,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술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자식별표를 'RFID태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 하고 그 기능을 중시하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즉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 전자식별표가 부착·내장된 기업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動産抵當權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저당권의 被擔保債權으로는 일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채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 외국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도 허용한다.
  - 전자식별표가 제거되었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동산저당권자는 이를 善意로 過失없이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된 담보목적물은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동산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해 공장저당권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종전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한 채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集合物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담보목적물도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함으로써 제1순위의 동산저당권을 설정(등기연월일은 양도담보 계약체결일)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기되어 있는 동산이나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등기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그밖에 기업이 보유하는 지재권은 당해 지재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되, 환가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협력하도록 한다. 정부기관을 통하여 중고 기계 및 지재권의 매각·유통을 지원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소(e-마켓플레이스)의 설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팔리지 않는 담보물을 인수하는 배드뱅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Proposed Legislation on the Secured Transactions in Reliance on the Corporate Movables and Account Receivables

Recently the harsh regul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commercial lending to the acquisition of apartments and houses, and the impending Basel Accord II on prudential requirements forced the Korean banks to diversify collateral from real estate to machinery, equipment, inventories and account receivables. In order to promote and facilitate business activities, the government is allegedly pursuing a new collateral system which makes use of personal and non-real estate properties possessed by business entities. In view of the same kind of collateral system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seems to be inevitable in Korea.
It is becaus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factually restricted from borrowing money by granting personal properties as collateral to the banks. They are required to deliver those movables or transfer their title on a fiduciary basis to creditors. And the banks are reluctant to take movables as collateral owing to the expected sharp depreciation of their value and the possibility of loss and theft.

The solution could be sought from the state-of-the art information technologies. Under the current laws, factory machinery and equipment can be provided to creditors as collateral only if they are listed on the mortgage registration of the factory site or building (Factory Mortgage Act Art. 7 Para. 1). The inventory in a specified warehouse can be granted as collateral by means of the collective fiduciary transfer of title. Accordingly the creditors hesitate to fully assess the value of such collateral. A civil law country does not recognize the floating charge over the whole corporate assets as provided for in UCC Article 9. Therefore, a company has a very limited scope of secured transactions insofar as the corporate movables are treated as if they are one item under the Factory Mortgage Act, or transferred collectively on a fiduciary basis in a specified location.
Then what is the technological breakthrough in this kind of secured transactions? The answer i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r RFID, which is increasingly used in marketing and logistic industries. The RFID tag is a kingpin in ubiquitous computing and ubiquitous sensor networks. As we can read and write in a RFID tag, this tiny tag enables each movable item to be electronically specified and notified individually to the public.

As a result, the RFID tag, whose data will be electronically filed with the official registry, makes it possible for a debtor to possess and use the movables even though they are already granted as collateral. Such a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 is like the mortgage on real estate. This new type of security interest is well coordinated with, and adapted to, the conventional collateral systems. RFID tags are attached to or embedded in movables on a selective basis only if the debtor possessor wants them to be granted as collateral. If the debtor removes them or stops the function of RFID tags on the personal property, it will be treated in the conventional manner.

Here we have an important question. That is we can take corporate movables as collateral simply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without relying on technologically immature and relatively expensive RFID tags. In fact, more technologically perfect and cost-saving RFID-related products are badly needed since RFID is getting widely used in the early 2000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never adopted such RFID technologies in administering their personal property collateral systems.

However, the first and foremost benefit related with RFID registration is that we can specify the movable collateral and notify the presence of prior security interests thereon to the public. If we could not enjoy such benefit, we have to pay a handsome amount of fees or losses in search of the similarly described collateral on the electronic registry, or for the redemption of lost collateral. As for creditor banks, which used to extend large loans secured by machinery, equipment and inventories,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commingling and confusion, loss or theft of collateral remain intact unsolved. In terms of law economic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beyond our expectations.
Other benefits of RFID tags would be enormous when they could create a useful database of collateral assets which should be ultimately disposed at a reasonable price to satisfy the creditors. For example, at the sale of collateral assets including machinery and equipment, detailed information and traceable records of those items could invite a number of buyers to the auction. Furthermore, RFID technologies might be advanced while being adopted to the new collateral system, and it will create big markets for such a new technology as well as RFID-related industries and businesses. Once the system turns out successful, it is also expected that more and more foreign countries are interested in the new collateral system along with computer hardwares and softwares, and skillful operators from Korea.

In a filing process, some RFID tags should be prepared for a specified property with a certain data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name, model number, manufacturer, make of year and other specifications, debtor's name and registered address, creditor's name and address, and types of claim to be secured. These data could be automatically conveyed to the electronic registry when a filing officer makes additional records including the registration serial number, and date and time of registration after examining the data stored in the RFID tags, and likewise makes an addition to the RFID tag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ose data in the RFID tags and in the official registries are corresponding each other. So the filing officer may demand corrections and modifications of the RFID data, if necessary.

In this case, any creation and change of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be subject to the registration under the relevant law, not in existence at present. Also there will be a revolutionary change in administering collateral. So far a creditor has few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any probable loss or theft of movables actually in the possession of a debtor. However, the RFID tag-attached collateral can be easily detected and administered by a creditor's agent equipped with a RFID reader. After the agent regularly or on creditor's demand wanders about the factory with a RFID reader pointed at the designated collateral, he will enable the creditor to check any missing or inconsistent collateral based upon the registration data by providing the real time status quo information. Of course, any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search or other inquiries of the registration data including the presence of senior security interests or any other encumbrance through the Internet.

Therefore, the writer is proposing a draft "Act on the Exceptional Treatment of Corporate Collateral Assets"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whose gists are as follows:
   - An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 may be attached to, or embedded in, a movable property including machinery, equipment, inventory, etc. of such a legal entity as a company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movables"). The specified data shall be electronically conveyed to the official registry subject to the examination of the filing officer, and notified to the public. At the moment,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 means a RFID tag or other advanced device in view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appropriateness;
  - The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the security interest on the corporate movables by means of a legal action shall be effective subject to the proper registration thereof;
  - The claim secured by the corporate movables shall cover any claim that can be comprehensively specified, future claims, conditional claims and other claims recognized by a certain foreign law;
  - If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 on the collateral is removed or stalled for any reason, the security interest on such collateral shall not prevail over the right of an innocent acquirer with no fault;
  - The transitional measures of this proposed Act include the preservation of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 on the corporate movables which were once listed in the registry of the Factory Mortgage but now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s are attached thereto subject to the creation of a new security interest and the deletion of former listings in such registry;
  -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regarding the corporate movables may be issued upon the application therefor; and
  - The government or government agencies ma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on-line/off-line second-hand machinery exchanges, including e-Marketplace in the cyberspace, the creation of consolidated databases of corporate movables, and the operation of a bad bank which is willing to purchase unsold collateral items from security 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