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훤일 교수의 기말시험/리포트 코멘트


국제법무대학원 기말 리포트 總評
- 연구방법론(1,2기), 국제관계규범론(3,4기)

특수대학원도 엄연히 대학원이므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심도 있게 리서치하고 논문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포트 과제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출제하였고, 자신의 학위논문 테마를 리서치한 리포트도 여러 편 제출되었습니다.
새로 학칙이 개정되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 테마를 실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지 않으면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제법무대학원에서도 3,4기에는 기말 리포트에 갈음하여 학술논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임교수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가며, 연 2회 발간되는 국제법무연구에 발표하면 됩니다. 학위논문을 쓰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두 학기 리포트를 써놓으면 학위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것이 훨씬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연구방법론 코멘트

"연구방법론" 과목을 만만하게 여겼거나 수업을 듣지 않은 원생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였기에 아래 모범답안을 제시합니다.
Take-Home Exam은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시험(리포트 과제)을 보는 것이므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뉴욕타임스 기사 全文을 번역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要約을 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문제임에도 두 가지 모두 서툴게 쓴 답안이 많았습니다.
학위논문을 쓸 때에는 자신이 참고하고 인용할 분량에 따라 원문을 70%, 40%, 10%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한국의 사정,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퍼옮기는 것의 문제점이나 고위공직자의 논문표절 시비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논문 초고를 완성한 다음 마지막 순간까지 퇴고(推敲)를 하는 것은 논문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은 정확하고 과학적일 것, 정서적이고 저널리스틱한 표현은 삼갈 것 등 문항 별로 세 가지 이상 지적을 하면 원고교정부호를 쓰지 않았더라도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3. 영어로 되어 있는 참고문헌은 미국의 Uniform System of Citation(일명 "Blue Book")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문 자료처럼 인용한 분도 있었는데 後學들이 외국의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現地語 인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학술논문처럼 각주로 표기하여도 좋았으나,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 대소문자가 틀린 것, 띄어쓰기나 이탤릭체, 구두점, 스펠링이 틀린 것 모두 감점 대상이었습니다.

(1) Cardozo, J. in Berkey v. Third Ave. Railway Co., 244 N.Y. 84, 94 (1926)
    ( ) 안의 연도가 빠진 답안이 많았음
(2) First National Bank v. Ramier, 311 N.W.2d 502 (Minn. 1981) (en banc)
    전원합의체 (en banc)을 빠뜨린 답안이 대부분이었음
(3) LoPucki, supra note 9), at 143.
    앞에 나온 각주 9)를 참조하라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족하며 각주 9)까지 소개한다면 9) Lynn M. LoPucki, "Universalism Unravels," 79 Am. Bankr L.J. 143 (2005).

4. 인터넷 검색능력을 테스트하였는데 의외로 誤答이 많았습니다.
가. 2009년에 서명식을 가진 로테르담 협약은 국제화물운송계약의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에 관한 것 하나뿐임에도 상당수의 답안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1998년 협약을 설명하였습니다.
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을 대체하는 중요한 협약인데, 이 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나 몰라준 것이지요.
출처는 UNCITRAL이나 무역통신, 관세청, 선주협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의제신탁은 바로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2권 1호에 수록된 담당교수의 연구노트, 임채웅 부장판사 판례평석의 주제어임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예 해당 논문을 복사해서 붙인 리포트가 여러 편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리서치 능력이 이 정도여서는 학위논문 못 씁니다.
다. 싱글윈도 최신 자료 역시 우리나라 uTrade Hub, 나라장터를 소개한 글이 인터넷에 널려 있음에도 이를 파헤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관계규범론, 학위논문 리포트에 대한 코멘트

리포트 과제는 국제거래법의 국제규범적 이슈, 관심이 있는 국제공법 또는 국제사법적 이슈, 학위논문의 한두 챕터를 A4 10매 내외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규범적 이슈가 논란이 된 판례는 제대로 찾았음에도 그에 대한 평석은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거나 아예 판결문을 복사해 붙인 답안이 많았습니다.
참고문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Raw Data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위논문의 한두 章이더라도 정식 논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논문처럼 참고문헌을 각주에 소개하고 요점정리(브리핑식)가 아닌 敍述式(narrative)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리포트는 연구의 목적(연구주제의 차별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참고문헌(선행연구논문)의 인용이 전무한 데다(베낀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 이것은 학위논문의 알맹이(독창적인 주장) 없는 요약일 뿐 그의 한 챕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리포트는 연구계획서이지 학위논문의 한 챕터가 아니므로 역시 감점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스위스 인터한델 사건, 소말리아 해적문제, 일본과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를 다룬 리포트는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페마른호 사건을 중국법의 관점에서 고찰한 리포트는 참신하다는 점에서 각각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과대학 기말시험 코멘트

학부에서의 회사법, IT법무 강의는 학생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의 의도가 얼마나 주효했는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스럽더라도 예습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상법 II(회사법) 문제의 포인트

1.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B사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를 위하여 B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선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자기거래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상법 제398조 및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상법 제397조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 B사의 주주들은 사전적으로 甲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었으며, 일단 B사에 대해 甲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도록 요구하고, 사후적으로는 B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유지청구는 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주가 주장하는 바는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는 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객관적 요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주관적 요건)을 드는 외에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받아두지 않은 C은행이 악의임이 분명하므로(대법원판례의 주관적 요건) 대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 의결권
3-2. 이익배당
3-3. 사외이사
3-4. 의안
3-5. 손해배상청구소송

4. 경영판단의 법칙에 있어서 핵심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선의로써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자기자본(equity) 신주발행, 대주주의 추가 출자가 있고, 타인자본(debt)은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6. 중간배당이란 회사가 연 1회 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하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미리 배당하여 주가를 떠받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법 제462조의3 규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되, 직전 결산기에 이익이 나야 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7. 현행법상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의료법인과 대차거래를 할 때 의료법상 의료장비는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고 금액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 영업양수도는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므로 자산만 인수하기로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우량자산만을 양도하는 계약이전(P&A)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많은 답안이 주식의 이전, 교환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고용승계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소유권, 경영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IT법무 문제의 포인트

1. ①은 인터넷, ②는 검색광고가 정답입니다.
몇몇 답안은 티저광고라 했는데 구글, 네이버의 영업실적을 보면 얼마나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③에서는 검색광고의 효과측정에 관한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검색창에 올려진 광고주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실제 회수보다 많게 클릭했다고 하거나, 배너광고의 노출회수를 둘러싸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클릭회수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 또 노출회수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꼭 온라인광고분쟁조정만이 해결수단은 아니지요.
설령 ②에서 티저광고라 답을 했더라도, 이용자들이 티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술적인 내용의 설명과 시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업자를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진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 이외에 소비자진정,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등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2. 2009년 개정법의 실시에 따라 전자어음이 강제된 이유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종이어음을 발행하고 현금결제를 회피한다는 점,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제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 전자어음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등록기관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존 전자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점이라면 전자어음이 어음으로서 유통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3. 공인인증서의 경우 진정성,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4. 싱글윈도우란 복잡한 거래라 할지라도 인터넷 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의 해당 사이트와 즉각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창구 일원화(uTradeHub), 정부조달 B2B 시장(나라장터)을 들 수 있습니다.
5. 상장회사의 전자문서에 의한 주총소집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 주식·사채의 전자등록, 2010년 5월부터 해당 회사 이사회의 도입 결정을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등이 있습니다.

6.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방치한 포털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7.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상호를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Linux 등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