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去來의 다큐멘테이션

1. 討議 과제

- 국제거래법은 왜 공부하는가. 건전한 常識(common sense)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 국제거래법의 法源(source of law)은 무엇인가. 신용장 거래시에 적용되는 신용장 통일규칙(UCP)도 이에 해당되는가.

- 국제계약은 반드시 書面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그밖에 우리나라의 法制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 Loan Agreement에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Misrepresentation의 효과는 무엇인가.

- 자금인출 先行조건으로서 차주측 변호사의 Legal Opinion을 징구하는 까닭은.

- Loan Participation과 Risk Participation은 어떻게 다른가.

- 채권발행시의 Due Diligence란 무엇을 뜻하는가.

國際去來法이란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법체계를 달리하는 나라 또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상거래를 규율하는 實體法規範을 말하며 국제조약, 국내 실정법은 물론 통일규칙, 표준약관, 거래관행도 국제거래법이 될 수 있다. 국제거래법 분야에서는 私的 自治(private autonomy)의 원칙, 계약준수(pacta sunt servanda)의 원칙, 仲裁(arbitration) 제도가 중요시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특히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규범(global standards)에 부합되는 국제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國際去來 계약서

가. 契約書 작성의 필요성

국제거래는 법제와 언어, 문화,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英美의 □詐欺防止法□(Statute of Frauds)에 의하면 일정한 계약은 書面(writing)으로 하지 않으면 이를 집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여기서 □집행할 수 없다□(unenforceable)라 함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에 訴를 제기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영국에서는 17세기에 □詐欺·僞證防止法□(Act for Prevention of Frauds and Perjuries)이 제정되어 중요 계약은 서면에 의하게 하였으나 1954년 보증,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영국법을 받아들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다음의 계약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署名(signature)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계약을 둘러싼 사기 또는 위증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계약 내용을 규정한 문서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要物契約(예: Seal을 붙이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500달러 이상의 物品(goods: 통일상법 □2-201)의 매매

② 5,000달러 이상의 動産(personal property: 同 □1-206)의 매매

③ 保證(suretyship)

④ 不動産에 관한 권리(interest in land)의 매매

⑤ 婚姻에 관한 계약

⑥ 의무가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따라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금융 거래 중에서 短期資金(money market) 거래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1년 이내에 끝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밖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1년을 초과하는 금융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준거법을 大陸法(예: 한국법, 일본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주요 조건을 文書化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約因의 필요성

그런데 영미법상 계약은 約因(consideration)이 있어야 그 이행을 강제(enforceable)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약인은 당사자간의 交涉(bargained-for exchange)을 전제로 한 法的 價値(legal value)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약인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계약금의 지급이지만 약속이 아닌 행동, 일정한 행동의 억제(forbearance), 법률관계의 형성·변경·폐지도 약인이 될 수 있다(美 Restatement 2nd □71). 다만 기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인으로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약인이 請約者의 이익 또는 상대방의 손실(detriment)이 되거나 상호의존적(mutuality)일 필요는 없다.

또한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reliance) 자신의 지위를 변동시킨 경우(Restatement 2nd □90) 또는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경우(동 □86)에는 正義(justice)의 관념에 입각하여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다. 學說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동을 억제한 경우에는 不正과 不公平(injustice)을 피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한 사람이 약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약속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의 준거법을 英美法으로 할 경우에는 約因의 존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서는 本文을 시작하기 전에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emises and covenants contained herein … □ 하는 식으로 약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誓約(Covenants) 조항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왜냐 하면 국제금융 거래시 차입자가 각종 진술 및 보장을 하고, 作爲 또는 不作爲의 서약을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일정한 행동의 약속 또는 그 억제에 해당하므로 약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 虛僞陳述의 효과

英美 판례법에 의하면 □Misrepresentation□이란 타인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사실에 대한 虛僞의 진술(untrue or false statement)이나 중요한 사실(substantive fact)의 누락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에는 으레 진술 및 보장(R&W)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허위로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예외없이 채무불이행 사유(events of default)로 규정하고 있다.

判例에 의하면 진술자가 고의·과실로 허위표시를 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또 허위진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聯邦증권법에서는 SEC 등록신고서, 프로스펙터스 등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그 관계자(등록신고서에 서명한 자, 발행자의 임원, 회계감사인, 인수회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행위는 증권사기 금지(antifraud)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1933년 증권법 □□10∼12, 17).

라. 法律意見書의 첨부

국제대출 계약서는 통상 借主國이 아닌 外國의 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견서에서 借主의 소재지 법률에 의한 법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사자의 權利능력, 行爲능력, 權限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준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借主의 설립지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해 준거법에 의할 때 貸主의 권리행사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재판의 집행 등을 통하여 권리가 실현되는 借主國의 법정에서 이와 다른 원칙이 채택될 수 있다거나, 당해 준거법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借主國의 禁止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차주측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는 국제대출 계약에 있어서 貸主의 의무(즉 자금의 제공)를 발생시키는 停止條件(condition precedent)으로 되어 있다. 차주측 변호사가 작성하는 法律意見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주의 法的 地位(status)

차주의 법적 지위란 법률적인 身分 및 現存狀態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주의 設立地法에 의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적법한 設立, 유효한 存續, 건전한 재무상태, 독립적인 법인격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차주의 能力 및 權限(capacity and power)

계약체결에 필요한 권능, 즉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決議 등 정당한 授權(due authorization)이 있었는지 언급한다.

(3) 계약의 適法·有效性(legal validity)

계약서가 차주국의 법률에 의해서 그 法的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한다.

(4) 계약체결에 대한 政府의 認·許可(governmental approval)

예컨대 外換管理法上의 문제로 정부 당국의 認·許可가 필요한 경우 그 허가 내용이 약정 기일내의 元利金 상환뿐만 아니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있어서 원금상환 및 이자, 수수료, 부대비용의 지급, 稅金감면 여부에 대해서도 包括的으로 허가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5) 法令, 다른 契約과의 충돌(violation of law)

團束法規에 위반한 경우 계약 자체가 無效가 되지는 않지만, 차주에게 罰金 등의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信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해 계약의 체결이 다른 계약서의 조항, 예컨대 擔保제공 금지(negative pledge) 조항의 위반을 초래할 경우 차주의 다른 債權者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차주의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6) 訴訟(legal proceedings)

차주가 당사자인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주의 信用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차주의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제한하는 소송 등이 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제소될 가능성이 높은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外國法院 판결의 國內 집행(enforceability), 免責特權(immunity), 준거법 적용, 재판관할의 합의 등에 관하여 검토를 요한다.

마. 契約의 完全性

영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계약(entire agreement)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계약서가 완전무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의견의 표시, 토의, 양해, 약속한 사항이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에 통합되고 흡수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완전한 계약이란 영미법상 口頭證據의 법칙(parol evidence rule)을 조문화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이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口頭·書面을 불문하고 계약교섭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협의, 양해는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바. 準據法

국제거래는 당사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거래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法의 選擇(choice of law)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의 해석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는 준거법(governing law)이 필요하게 된다.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法廷의 선택(choice of forum) 문제인 재판관할(jurisdiction)과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양자는 항상 나란히 제기되는 이슈들이다.

준거법은 당사자가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法廷地의 법과 일치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법원은 外國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대출이나 채권발행 등 국제금융 거래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合意하여 결정한다. 보통 차주국이 임의로 법정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외지급을 저지하는 등 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多數貸主(majority lender) 또는 主幹事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 또는 국제금융시장 소재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국제은행이나 債券투자자들은 자기들한테 익숙한 自國法이나 국제금융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英國法(잉글런드法), 美國 뉴욕州法을 준거법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 및 적법·유효(validity) 여부, 계약 및 용어의 해석(construction), 당사자의 권리·의무, 消滅時效·免責事由 기타 채무의 소멸(discharge)에 관한 사항은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법적 지위(status), 권리능력, 행위능력(capacity), 권한의 委任(authorization)에 관한 사항(국제대출 계약시 借主側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本國法 또는 設立地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거법의 규정이 재판지의 公序良俗(public policy)에 반하거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계약이행지에서 불법이면 준거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만일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明示的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法의 선택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즉 명시적인 준거법의 지정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특정국의 法적용을 받기로 하는 默示的인 의사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자기 나라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自國法을 준거법으로 하는 默示的인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默示的인 의사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긴밀한 關係(significant relationship) 내지 重點(center of gravity)을 가지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계약의 협상·체결·이행·지급·記帳처리(booking) 등 중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사. 裁判管轄

계약서에 재판관할(jurisdiction)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合意관할로서 인정된다. 또 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없더라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응한 때에는 訴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권(應訴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

합의관할 조항은 통상 原告가 원하는 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非專屬(non-exclusive) 任意관할임을 명시하고, 소송서류의 送達(service of process)을 위해 借主로 하여금 재판지에서 송달을 받을 대리인(process agent)을 지정하게 한다.

여기서 送達수령인을 지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판에 참여하여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適法節次(due process)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송달수령인을 지명하게 하여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물책임 소송과 같은 民事事件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와 같은 裁判籍을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州마다 독자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미국에서는 人的 관할에 있어서 最小限의 접촉(minimum contacts)과 意圖的 이용(purposeful availment)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전자는 피고와 최소한의 접촉을 갖지 않은 州의 法院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페어 플레이와 實質的 正義□(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의 관점에서 美 憲法에 보장된 被告의 적법절차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피고가 재판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特權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非居住者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적법절차의 견지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한편 受訴법원이 다른 법원에서 보다 적절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사건의 심리를 自制할 수 있다. 이는 英美法에 특유한 □불편한 法廷地□(forum non conveniens) 법리로서, 증거조사 및 證人신문의 번잡, 과도한 소송비용, 언어장벽에 따른 準據法적용의 곤란, 당해 국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受訴법원이 裁量(discretion)으로 결정한다(1984년 유니언카바이드 보팔공장 가스누출 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와는 반대로 본래 재판적이 없는 被告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긴 팔□로 물건을 잡는 듯하다 하여 이러한 법을 □Long Arm Statute□(擴大管轄法)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 州들은 피고가 법정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결과 법정지에서 어떤 被害를 야기한 경우에는 재판관할을 확대하고 있다.

3. 國際金融거래의 경우

가. 신디케이트 론의 교섭

유로 시장의 유력한 은행들은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의 主幹事를 맡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고려하는 예상 차주들에게 수시로 대출제의(indicative offer)를 한다. 여기에는 대출가능 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수수료 및 대출 계약서의 정형화된 주요 조항이 포함된다. 幹事은행의 대출제의는 흔히 法的 구속력이 없는 상업적인 제의에 불과하며 이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간사은행은 제시된 조건이 □합의에 따라□(subject to agreement) 효력을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다.

拘束力을 가진 제의는 확정 오퍼(firm offer)라 하며, 소정 유효기간(承諾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借主는 複數의 간사은행들로부터 오퍼를 받아 대출실적, 거래관계, 비용조건 등을 비교한 후에 主幹事은행을 선정하게 된다. 借主가 主幹事은행 앞으로 교섭의뢰서(mandate letter)를 발급하면 간사은행은 그 조건에 따른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

나. Firm Offer의 法的 性質

英美法上 Firm Offer에 대하여 증거금 납입 등 約因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약속에 의한 禁反言(promissory estoppel)의 법리에 의하여 幹事은행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섭의뢰서란 Firm Offer를 제시한 은행에 대하여 그 조건을 수락함과 아울러 主幹事은행으로서 貸出참가은행들과 교섭하여 줄 것을 취소불능의 형태로 정식 의뢰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그런데 간사은행이 설정한 유효기간(expiry date)이 지나 借主가 교섭의뢰서를 발급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것은 차주의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이를 간사은행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判例도 □마감시간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 시점이므로 그 시각을 경과하면 비록 58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信義則에 합당하다□고 본다(大判 1994.8.12. 92다23537).

다. 貸出參加 거래

신디케이트 론과 같이 대출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출채권 참가(loan participation)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BIS 자기자본비율 내지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대출채권의 流動化를 위한 대출참가 거래, 그리고 이를 변형한 리스크 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1) 대출참가 거래의 의의

대출참가란 제3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貸主(lead, lead bank)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립해 있는 채권관계에 새로 貸主로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대출참가는 채권을 처분한 原대주가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고 참가자는 원대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하는 데 그치므로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다.

(가) 賣買說

참가거래를 原대주가 대출채권(underlying loa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대출참가 약정에 가장 근접한 견해이다.

(나) 擔保附貸出說 또는 債權者/債務者 關係說

참가자가 原대주에 대하여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 삼아 신용을 공여하는 담보부 대출로 이해한다. 따라서 원대주-참가자의 관계는 참가대상인 대출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자/채무자관계(debtor-creditor relationship)가 성립한다. 原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참가자는 차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출참가 약정서상 담보의 효력 및 대항요건(perfection) 구비 여부에 따라 원대주에 대해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信託說

원대주는 受託者(trustee), 참가자는 당해 채권의 受益者겸 所有者(beneficial owner)로 본다. 대출참가 약정서에 처음부터 신탁(trust) 관계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설정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명백하면 신탁으로 불 수 있다. 따라서 원대주가 도산한 때에는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참가자는 대출채권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信託은 수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원대주는 이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대출참가 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準據法이 뉴욕주법인 경우에는 매매설, 영국법인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 관계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民法하에서도 更改,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대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지만 賣買방식에 의한 대출참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외국환거래규정의 입장)을 감안하여 거래약정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리스크 참가와의 비교

리스크 참가란 보증서(standby L/C 포함)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는 참가거래를 말한다. 참가자는 原대주가 대출을 실행(보증서 또는 신용장의 발행 포함)할 때 참가액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차주의 신용위험을 분담한다는 리스크 참가약정서를 제출한다. 리스크 참가거래의 당사자는 참가대상인 與信의 주체(lead)와 참가자이며, 차주(또는 채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크 참가는 대상이 되는 여신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2차적인 참가행위라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출참가와 비슷하나, 자금의 공여를 수반하지 않는(non-funded) 여신이라는 점에서 그와 다르다.

(3) 更改·讓渡와의 비교

대출참가를 경개, 양도와 비교해 본다면, 更改(novation)는 原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제3자를 새로 가입시켜 체결한 계약으로 原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해 제3자와 舊채무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개는 原계약당사자 및 新가입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두 당사자간의 계약인 참가거래와 다르다.

한편 대출채권의 讓渡(assignment)는 대출 계약상의 讓渡特約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성립하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취한다.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간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므로 세 당사자에 의한 三面계약이어야 하는 경개와 다르고 대출참가 거래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출채권의 양도는 대출참가 거래에 비해 법률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출채권 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요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4) 讓渡性借款의 流動化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출채권의 流動化 상품에는 양도성 차관(transferable loan facility: TLF)이 있다. 신디케이트 론 약정서에 채권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참가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양도성 차관은 차주가 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 증서의 양도에 의해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리금은 지급대리인을 통해 양수인에게 지급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국제금융 실무상 TLF에는 양도가능 대출증권(transferable loan instrument)과 양도가능 대출증서(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차주 앞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된 證券이며 법적으로는 채권양도의 성격을 띤다.

후자는 관련 당사자의 합의로 舊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新계약이 성립하고 舊계약은 소멸하게 되며 법적으로 更改와 비슷하다. 경개는 채권이 새로운 대주에게 이전되는 효과 면에서 양도와 동일하지만, 英國法上 印紙稅가 과세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영국 인지세법에 의하면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양도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는 일률적으로 양도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영국에서 행해지는 대출채권의 거래는 更改의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라. 債券발행과 Due Diligence

미국에서 양키 본드나 中期債(MTN)를 발행하는 경우 證券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精査會議(due diligence meeting)가 法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증권법상 免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1933년 證券法(Securities Act) 제11조는 □登錄신고서가 有效한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의 허위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증권의 매수자는 ① 등록신고서에 서명한 자 ② 발행자의 任員 ③ 등록신고서에 專門家로서 의견을 제시한 會計감사인등의 전문가 ④ 引受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신고서에 관여하는 사람은 소송을 당할 경우에 免責抗辯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실의 허위기재나 누락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는 등록신고서 및 그에 따른 起債취지서만 믿고 당해 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발행자, 主幹事회사,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일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證券法 제12조는 非登錄증권의 경우에도 □증권을 권유하거나 이를 판매한 자는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口頭 또는 書面(예: prospectus) 情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표시 또는 누락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증권의 매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증권을 권유·판매한 자는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起債취지서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SEC Rule 144A에 의하여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법규상 면제되지 않는 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私募증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자는 聯邦증권법의 증권사기 금지(antifraud) 및 민사책임 조항(예: 증권법 □10(b), □17(a), □12(2))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 精査회의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Loan Agreement

)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영어로는 □Credit Agreement□라고 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이 결합된 경우 □Facility Agreement□라고 한다. 여기서는 국제금융 거래의 典型을 이루는 1개 은행에 의한 중장기 대출(Term Loan Agreement)을 상정하고자 한다.

THIS LOAN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as of the 5th day of September, 1996, by and between

) 계약당사자 및 주소, 계약체결일자의 표시는 계약의 동일성,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특히 계약체결 일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時效의 기산점이 된다. 계약 당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by and between□이 아니라 □by and among□으로 표기한다.

XYZ Corp. (the "Borrower"),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X Country with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 and

ABC Bank (the "Lender"), a bank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Y Country with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

WITNESSETH:

) □witness□(입증하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THIS LOAN AGREEMENT가 주어이다.

WHEREAS, the Borrower has requested the Lender to make available to it loan facilities totalling not more than Ten Million U.S. Dollars (US$10,000,000) to finance its operating funds and the Lender has agreed thereto on the terms hereinafter set forth.

) Whereas 이하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과 동기, 경위 등을 설명(recital)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표시에 의한 禁反言□으로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意思를 해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mutual premises and covenant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영미법상 계약은 約因(consideration)이 있어야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enforceable) 당사자간에 교섭을 통하여 법적 가치가 있는 것(예: 계약금)을 교환(bargained-for exchange)하여야 한다. 국제금융 거래에서는 차입자가 각종 진술 및 보장, 서약을 하는 것을 일정한 행동의 약속 내지 그 억제(forbearanc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約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meanings set forth below:

)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는 그 의미 내용에 관하여 따로 定義를 내리고 이를 大文字로 표기한다.

(A) "Advance" shall mean, subject as hereinafter provided, an advance or advances made or to be made by the Lender hereunder.

(B)  "Banking Day" shall mean a day on which banks are open for business in New York and Seoul.

) 국제거래가 은행을 통한 자금결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영업일로 정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公休日이 아님에도 은행이 휴무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C)  "Commitment" shall mean the aggregate amount set forth in Section 2 or, where the context so requires, the obligation of the Lender to advance up to such amount pursuan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 貸出約定이란 대주가 당사자간에 약정한 총액에 달할 때까지 본 계약조건에 따라 자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D)  "Drawdown" shall mean each borrowing by the Borrower of part or all of the Commitment.

(E)  "Event of Default" shall have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13.

(F)  "Indebtedness" shall include any obligation for the payment or repayment of money, whether present or future, actual or contingent.

) 債務란 현재 또는 장래, 현실적, 우발적을 막론하고 금전을 지급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G)  "Interest Period" shall mean 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te of the initial Drawdown of the Loan and having a duration of six (6) months and each succeeding six-month period commencing on the last day of the then current Interest Period; provided, that the first Interest Period with respect to each Drawdown of the Loan other than the initial Drawdown thereof shall commence on the date of such subsequent Drawdown and terminate on the last day of the then current Interest Period as established above.

) 유로 크레딧의 이자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roll-over되는 바, 이는 貸主은행이 런던 은행간 시장에서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英文계약서에서 숫자는 영어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H)  "LIBOR" shall mean, with respect to each Interest Period, the interest rate quoted by a leading prime bank in London determined by the Lender to be applicable with respect to such Interest Period on the date two (2) Banking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such Interest Period for the offering to leading banks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 of Dollars for deposit for such Interest Period in an amount comparable to the aggregated principal amount of the Loan to be outstanding for such Interest Period.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어. 런던 은행간 시장에서 다른 큰 은행에 자금(deposit)을 빌려줄 할 때 받는 금리로 런던 은행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은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유로 크레딧으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의 기준은행(reference banks)이 오전 11시에 고시하는 해당 기간의 금리 평균치를 구하여 소수점 아래가 1/16%의 배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오늘날에는 미 달러화의 경우 텔러레이트 스크린 p.3750에 나오는 英國은행협회(BBA)의 달러자금 결제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LIBOR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주가 자금의 조달 코스트를 고려하여 금리를 정하되 대주에게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이것을 결정적(conclusive)인 것으로 하거나, 차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I)   "Loan" shall mean the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the Advances not to exceed US$10 million made by the Lender to the Borrower hereunder or, where the context so requires, the amount hereof from time to time outstanding.

(J)  "Promissory Note" shall have the meaning set forth in Exhibit B hereto.

(K)  "U.S. Dollars" or "US$" shall mean the legal ten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Loan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the Lender hereby agrees to advance to the Borrower and the Borrower hereby agrees to borrow from the Lender an aggregate amount not exceeding US$10 million.

)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주는 자금을 빌려주고 차주는 이를 빌려쓴 후 상환하기로 하는 의무를 서로 부담하는 雙務계약이다.

3.  Purpose of the Loan

The Loan shall be used to finance the operating fund requirement of the Borrower and not for any other purposes.

) 대출 계약의 목적은 통상 前文에서 언급하는데 따로 目的 조항을 두어 자금의 용도를 운영자금에 한한다는 식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전용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가 된다.

4.  Drawdowns

The Borrower may draw the Loan in one or more Drawdowns during the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ll necessary government approvals, by giving the Lender at least three (3) Banking Days' prior written notice in the form attached hereto as Exhibit A specifying the Drawdown date and disbursement instructions for the funds to be drawn; provided, that on the date three (3) Banking Days prior to the proposed Drawdown date, all applicable conditions precedent specified in Section 5 shall have been met. The Lender shall give the Borrower prompt confirmation of its acceptance of the Borrower's notice of Drawdown. Such notice, once accepted by the Lender, shall be irrevocable and binding on the Borrower, and the Borrower shall reimburse the Lender for any costs or losses incurred by the Lender in the event the Borrower does not continue to satisfy such conditions precedent as of the date of Drawdown.

) 차주가 자금인출 통지를 하는 시점에서는 자금인출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대주가 인출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차주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차주가 先行條件을 갖추지 못하여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주의 자금준비 등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5.  Conditions Precedent to Drawdown

The obligation of the Lender to make available any part of the Loan is subject to the fulfillment, as determined solely by the Lender and its counse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precedent three (3) Banking Days prior to the date of initial Drawdown (except as otherwise indicated below) and the continued fulfillment of such conditions on the date of each subsequent Drawdown:

) 국제대출 계약에 있어서는 貸主의 地位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일정한 조건을 정해 놓고 대주 및 그의 법률고문이 판단하기에 차주가 이들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야 비로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한다. 법적으로는 停止條件에 해당한다.

) 차주의 信用이 취약한 경우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Borrower shall furnish the Lender with the Letter of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duly issued and executed by a bank specified by, or acceptable to, the Lender."

(A)  The Lender shall have received,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it and its counsel, the following:

(i)  a Promissory Note in the form of Exhibit B hereto in the amount of the Commitment;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중요 문서는 書式을 미리 附表로써 확정,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양식이나 내용이 대주와 그의 법률고문에게 만족스러운 것이라야 한다.

(ii)  a Drawdown Certificate in the form of Exhibit C hereto in the amount of the particular Drawdown;

(iii)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or equivalent documents), as amended to date, of the Borrower;

) 차주의 定款 및 內規(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차주의 법적 지위,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iv)  the Borrower's Commercial Registry extracts as amended to date;

) 차주가 법적으로 實在하는지 확인하려면 상업등기부 초본을 징구하는 것이 좋다.

(v)  a duly authenticated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the Borrower authorizing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nd the Promissory Note, including the incurring of the debt obligations hereunder, upo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uthorizing the person(s) who signed, or will sign, the Agreement, the Promissory Note and all other documents to be executed pursuant hereto on the Borrower's behalf to do so;

) 차주의 理事會 의사록을 요구하는 까닭은 본건 차입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授權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vi) Specimen signatures of the person(s) authorized to sign this Agreement, the Promissory Note and all other documents hereunder;

) 서명감은 계약서, 약속어음 등 중요 문서에 하게 되어 있는 署名이 眞正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차주 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놓는다.

(vii) the favorable written legal opinion of the counsel to the Borrower,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ender and its counsel; and

(viii) such other documents as shall be requested by, and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ender and its counsel.

(B)  The Lender shall have received on or prior to the initial Drawdown, the Promissory Note, duly executed and delivered by the Borrower, evidencing the Borrower's obligation to repay the Loan to the Lender.

) 대주가 차주로부터 約束어음을 징구하는 이유는 어음 채권이 양도·강제집행·보증 등에 있어서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어음 채권은 어음의 배서·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善意取得이 인정되므로 채권 양수인의 지위가 강화된다. 채권을 회수할 때에도 어음금 청구소송은 재판의 진행이 신속하고 假押留명령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어음 채권에 대하여는 어음에 서명한 것만으로 保證책임이 성립한다.

(C)  The Lender shall have received copies, certified by a Director of the Borrower to be true copies and then to be currently in full force and effect, of the texts and true and correct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of any governmental consents or approvals necessary in connection the execution or performance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the Promissory Not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inance of X Country and a remittance license regarding Dollar payments hereunder.

(D)  The Lender shall have received a letter from the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appointed by the Borrower irrevocably accepting such appointment.

(E)  The Lender shall have timely received the written notice of the Borrower in the form attached hereto as Exhibit A.

(F)  The Lender shall have received on or prior to the date of each Drawdown, a Drawdown Certificate signed by the Borrower and dated as of the date of Drawdown in the form attached hereto as Exhibit A.

(G)  Such other documents as the Lender may reasonably request.

(H)  The obligation of the Lender to advance the Loan is also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no Event of Default and no event which with the passage of time or the giving of notice, or both, would become an Event of Default shall have occurred and be continuing, and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de herein shall have remained and then be true and correct as if also made on the date of the relevant Drawdown and all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satisfactory to the Lender and its counsel.

) 대주는 차주가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함은 물론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차주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정확하고 모든 법률관계가 만족스러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Interest

The Borrower agrees to pay to the Lender interest on the Loan outstanding from time to time on the last day of each Interest Period at the Interest Rate for such Interest Period. in the event of more than one Interest Period being concurrently applicable to different portions of the Loan, interest shall be payable at the relevant interest rates on the different portions of the Loan to which the different rates apply.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during an Interest Period and a year of 360 days. Interest shall accrue from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an Interest Period. Promptly after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with respect to each Interest Period, the Lender shall notify the Borrower of the applicable Interest Rate and the amount of interest due on the last day of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 이자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1월을 30일 1년을 360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1년을 360일로 보되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7.  Default Interest

If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when due of any sum hereunder (whether at its stated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the Borrower shall pay interest on the unpaid amoun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from and including such due date until the payment of said sum in full (after as well as before judgmen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payable on demand.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約定이자율에 1%만 가산하여 延滯이자율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per annum은 年利라는 의미로 이자,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는 경우, flat은 수수료를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에 쓰인다. flat은 □LIBOR flat□의 예와 같이 가산금리가 붙지 않는 것을 표시하기도 한다.

8.  Repayment

(A)  The Loan shall be repaid in ten (10) equal semiannual installments, the first such installment to be paid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itial Drawdown;

) 본건 대출 계약은 10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초회 자금인출일로부터 12개월후 첫 원금상환을 하게 되므로 期間은 거치 1년에 상환 4.5년, 도합 5.5년이다.

(B)  The Borrower may on the last day of any Interest Period by giving to the Lender not less than thirty days' notice of such election, elect to prepay the Loan without penalty. Partial prepayments shall be applied, subject to Section 9(B) hereof, against repayment installments of the Loan in the inverse order of their maturity. Sums prepaid may not be reborrowed.

) 차주가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대주의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는다 하여 따로 罰金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본건에서는 30일전에 통지하고 분할상환금의 만기 쪽부터 상환하는 조건(즉 滿期의 단축)으로 수수료 없이 早期상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9.  Payments

(A)  All payments to be made by the Borrower hereunder shall be made in Dollars and in same-day funds (or such other Dollar fund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Lender to be customary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banking transactions) without set-off, counter-claims or deduction and free and clear of any and all present and future income, stamp and other taxes now or hereafter imposed, to the Lender's account, a/c no. X12345 with ABC Bank, New York, or to such other account as the Lender may from time to time designate.

)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相計, 反訴 기타 공제, 각종 세금의 부담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稅法의 변경으로 원천세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稅後 순이자가 당초 이자 금액과 같도록 대출 금리를 인상조정(gross up)하여 지급하게 된다.

(B) Any payments made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 shall be applied first against costs, expenses and indemnities due hereunder; then against default interest, if any, then against interest due on the Loan, against the Loan due and payable and thereafter against prepayment as per Section 8, above.

) 辨濟의 우선순위를 비용, 수수료,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약정이자, 원금, 기한전 상환금의 순으로 約定하고 있다.

10.  Taxes

(A) All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hereunder, whether of principal, interest, fees, expenses or otherwise, shall be paid in full, free of any deductions or withholdings.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is prohibited by law from making payments hereunder free of deductions or withholdings, then the Borrower shall pay such additional amount to the Lender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hat the actual amount received after deduction or withholding (and after payment of any additional taxes or other charges due as a consequence of the payment of such additional amount) shall equal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received if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were not required.

(B)  The Borrower shall pay directly to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any and all present and future taxes, levies, imposts, deductions, stamp and other duties, filing and other fees or char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nterest equalization tax, capital transaction tax or foreign exchange tax or charge) and all liabilities with respect thereto imposed by law or by any taxing authority on or with regard to any aspect of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in this Agreement or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or other documentation hereunder, except taxes (other than taxes imposed on any payment made pursuant to Section 10(A) or this Section 10(B)) imposed on the overall net income of the Lender by the jurisdiction of its incorporation or in which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The Borrower shall hold the Lender harmless from any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delay or failure by the Borrower to pay any such taxes or charges, and shall reimburse the Lender upon demand for any such taxes paid by the Lender in connection herewith whether or not such taxes shall be correctly or legally asserted or otherwise contested or contestable, together with any interest, penalties and expenses in connection therewith.

(C)  If the Borrower shall pay any tax or charge as provided herein or shall make any deductions or withholdings from amounts paid hereunder, the Borrower shall forthwith forward to the Lender official receipts or other evidence acceptable to the Lender establishing payment of such amounts.

11.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 The Borrow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그의 채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한다. 전자는 例文의 i)∼iv)와 같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지 표명이며, 후자는 v)∼vi)에서처럼 이를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다. 英美法상 허위의 진술이나 중대한 사실의 누락은 虛僞表示(misrepresentation)라 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에서는 진술과 보장을 나란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사유로 하고 있다.

(i)   that it has full legal power to enter into and perform this Agreement and the Promissory Note and to borrow the funds available hereunder;

(ii)    that it has obtained or will obtain before the date of initial Drawdown all necessary government approvals, consents and authorizations fo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performance and observance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yment hereunder in Dollars, and such terms will not conflict with any existing law, with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the Borrower is a party, nor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gulations or equivalent documents of the Borrower;

(iii)  the execution, delivery and performance by the Borrower of this Agreement and all other documents and instruments to be executed and delivered hereunder have been duly authorized or will be authorized prior to the date of initial Drawdown by all appropriate actions of the borrow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Board of Directors);

(iv)   that the Borrower is not in default under any agreement to which it is a party or by which it may be bound, a default in respect of which might have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Borrower, or its operations, properties or financial condition, and no litigation, administrative proceeding or arbitration is presently pending or,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Borrower, threatened against it or its properties, which might have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its operations, properties or financial condition;

(v)   that the Loan when made will rank at least pari passu with all other present or future indebtedness of the Borrower; and

) 대출채권이 차주의 현재 또는 장래의 다른 채무와 同順位로 한다는 의미이다.

(vi)  that this Agreement constitutes a valid and legally binding obligation of the Borrower enforceabl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B)  The abov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shall be deemed to be repeated on and as of the first day of each Interest Period.

12.  Covenants

The Borrower hereby covenants to the Lender that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and while any amount is owing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 hereunder, it shall:

) 대주는 대출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차주로 하여금 여러가지 財務관련 사항을 서약하게 한다. 이러한 서약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스스로 억제(forbearance)하는 것이 되어 영미법상의 約因에 해당하고 차주가 서약을 위반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i)  provide to the Lender on demand an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guaranty or guaranties of a person(s), a corporation(s) and a financial institution(s)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ender securing the Loan then outstanding, interest thereon and all other sums due or to become due to the Lender hereunder;

(ii)  forward promptly to the Lender at any time such financial information regarding its affairs as the Lender may reasonably request;

(iii)  pay to the Lender on demand all amounts whatsoever, including fees and expenses of counsel, which the Lender may expend or become liable for in the negotiation,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oan Agreement including demanding, suing for, recovering and receiving payment of any sum due to the Lender hereunder and under any documents executed pursuant hereto;

(iv)  pay all taxes, assessments and governmental charges upon it or upon its properties promptly when due and, in any event, prior to the date on which penalties may become attached thereto;

(v)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event within seven (7) days after occurrence, give written notice to the Lender of any Event of Default as described in Section 13 hereof or any event which, with the giving of notice or passage of time, or both, matter which has resulted or might result in a material adverse change in the Borrower's financial condition or operations;

(vi)  maintain its corporate existence in good standing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other governmental requirements and continue to conduct its business substantially as such business is now conducted;

(vii)  obtain and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all governmental approvals, consents, licenses, authorizations, declarations, filings and registrations as may be necessary or advisable for the performance of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and every document,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which is contemplated herein, and to take all such additional action as may be proper or advisable in connection therewith;

(viii) no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permit any indebtedness, obligation or liability, actual or contingent, of the Borrower to be secured by or to benefit from any lien, pledge, mortgage, charge, encumbrance, security interest or segregation or other preferential arrangement (whether or not constituting a security interest) in favor of any creditor or class of creditors in respect of any present or future properties, assets or revenues of the Borrower or of the right of the Borrower to receive incom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nd except for encumbrances or any segregation or other preferential arrangement (i) for taxes, assessments or other governmental charges or levies on properties or assets of the Borrower if the same shall not at the time be delinquent or thereafter can be paid without penalty or the validity of which is being contested in good faith by appropriate proceedings upon stay of execution of the enforcement thereof, (ii) imposed by law, such as carriers', warehousemen's and mechanics' liens and other similar liens aris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nd not material in amount, (iii) arising out of pledges or deposits under workmen's compensation laws, unemployment insurance, old age pensions, or social security or retirement benefits or similar legislation, or (iv) on properties or assets of the Borrower created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such properties or assets solely to secure the purchase price of such property or assets.

) 이 규정은 통상 Negative Pledge라고 일컫는데, 차주가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유치권·질권·저당권·우선특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차주의 기업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대주로부터 事前에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조세공과금에 대한 담보권 ♤法定留置權 기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고 금액이 과중하지 않은 담보권 ♤사회보장 법령에 의한 담보권 또는 예치금 ♤차주가 자산 구입시 부담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purchase money security)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ix)  no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i) merge or consolidate with any other corporation,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ii) acquire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assets of any other corporation,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iii) liquidate or dissolve, or (iv) sell, transfer or otherwise dispose of its business, or any significant portion of its property or assets.

) 차주는 원칙적으로 대주의 채권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 예컨대 다른 기업과의 합병·통합, 다른 기업자산의 취득, 해산·청산, 영업양도 또는 중요 재산의 처분을 할 수 없다.

(x)  make any loan or advance to, or issue any guarantee for the borrowing of any other person or entity except prepayments for goods, services, taxes or other charge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13.  Events of Default

In the event that:

) 차주가 원리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진술·보장 및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회사정리·청산·강제화의·폐업 등의 절차에 들어간 경우, 다른 채무의 불이행(cross default)이 있는 경우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차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이러한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주측의 부주의나 착오 또는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등 이를 완화해 주기도 한다.

(i)   the Borrower fails to pay in full any sum due hereunder on the due date therof; or

(ii)  the Borrower fails to perform or observe any term, covenant or agreement contained herein or any term, covenant or agreement contained in any document executed pursuant hereto; or

(iii)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statement made by the Borrower herein or under any document executed or delivered pursuant hereto proves to have been incorrect as of the date it was made or deemed made, or is breached in any material respect; or

(iv)  any governmental consent, filing or approval granted or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he Promissory Note or any document executed or delivered pursuant hereto is cancelled, revoked, withdrawn or modified in any way, or any new law or decree is issued which in the Lender's opinion would prevent the Borrower from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hereunder or under the documents related hereto, or be otherwise detrimental to the Lender's interest; or

(v)  the Borrower fails to pay when due any indebtedness or fails to observe or perform any term, covenant or agreement contained in any agreement by which it is bound, evidencing or securing any indebtedness, if the effect of such failure is to indebtedness, if the effect of such failure is to accelerate or to permit (assuming the giving of notice or passage of time or both, if required) the holder or holders thereof or  of any obligations issued thereunder to accelerate the maturity therof or of any such obligations whether or not such acceleration occurs or such default is waived; or

(vi)  the Borrower becomes insolvent or unable to pay its debts when due, or commits or permits any act which would lead to bankrupt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compulsory composition, dissolution or creditor management of the Borrower; or

(vii)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r assets of the Borrower is confiscated for any reason or sold, transferred or otherwise disposed of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or an action is taken for the winding-up of the Borrower or the Borrower stops or threatens to stop payment of its debts or makes or seeks to make any arrangement or composition with its creditors; or

(viii)  it becomes unlawful for the Borrower to perform any obligation hereunder; or

(ix) any circumstances occur which in the opinion of the Lender gi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f that the Borrower may not (or may not be able to) perform its obligation hereunder or under any of the Promissory Note.

Then at the option of the Lender, the obligation of the Lender to advance the Loan hereunder shall immediately cease and the Lender may declare, by notice to the Borrower, the Loan principal, accrued interest thereon and all other amounts then owed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 immediately due and payable, and interest shall begin to accrue on all such sums at the default interest rate specified in Section 6 hereof and the Lender may take all such other actions as are permitted by law.

)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는 이를 선언(declare)함으로써 차주의 期限의 利益을 상실시키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acceleration)케 하는 동시에 未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 그밖에 대주는 법이 허용하는 다른 모든 조치 -- 예컨대 계약의 취소, 특정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상 및 민법상의 구제수단은 累積的으로(remedies cumulative) 행사할 수 있다.

14.  Changes in Applicable Law

If any change in any present or future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or directive or in the interpretation therof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charged with the administration therof or any new law or regulation or directive shall make it impossible or unlawful for the Lender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hereunder or to maintain the Loan, the Lender shall give notice of such an occurrence to the Borrower, whereupon the Lender'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immediately terminate and the Borrower shall,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such notice, repay to the Lender the Loan together with accrued interest thereon and all other amounts owing or becoming due to the Lender hereunder.

) 적용법규 및 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으로써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관계를 즉시 종료시키게 된다. 이 경우 차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 및 이자 기타 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5.  Terms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the date first set forth above and shall end on the later of (i) the date of termination of all the Lender's obligations to make the Loan hereunder or, (ii) upon payment in full of all principal, interest and other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hereunder or under the Promissory Note. The indemnities of the Borrower hereunder shall survive repayment of the Loan.

) 이 계약의 滿期는 대주가 자금을 공여할 의무가 종료하는 날과 차주가 본 계약서 또는 약속어음상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완제하는 날중 늦은 것으로 한다.

) 차주가 免責되는 것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다음이다.

16.  Miscellaneous

(A)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Borrower set forth herein shall survive the making of the Loan, and the obligations of the Borrower hereunder to pay interest,  costs or other amounts to the Lender shall survive the repayment of the Loan.

) □A survives B□란 A가 B보다 오래 남는다는 뜻이므로 본 계약서상 차주의 진술과 보증은 대출 실행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며 차주의 원리금 지급의무는 대출 상환후까지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B)  Whenever any payment is to be made on a day which is not a Banking Day, such payment may be made on the next preceding Banking Day.

(C)  All taxes, stamp duties, public imposts and other charges and expenses payable in, on accoun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nd the Promissory Note shall be borne solely by the Borrower.

) 본 계약서, 약속어음과 관련된 조세공과 기타 비용은 모두 차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D)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only in writing by mutual agreement and subject to government approval, if required.

(E)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d inure to the benefit of the Borrower and the Lender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except that the Borrower may not assign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hereunder without obtaining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 본 계약은 차주, 대주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적용되며 이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만, 차주가 자신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주로부터 사전에 書面동의를 얻어야 한다.

(F)  All notices, demands, requests, statements or other communications to be made or given by the Borrower hereunder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Any documents required to be delive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which are not in the English language must be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therof and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original of the document and the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thereof, the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shall prevail between the Lender and the Borrower.

) 본 계약상의 통지, 청구 등 모든 의사표시는 英語로 하며, 만일 어느 문서(예컨대 차주 회사의 理事會 의사록)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역본을 첨부하되 원본과 영역본에 차이가 있으면 대주와 차주간에는 영역본을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G)  No delay or omission by the Lender in exercising any of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operate or be construed as a waiver thereof nor shall any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ny such right preclude any other or further exercise thereof or the exercise of any other right. In case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contained herein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thereby.

) 대주가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거나 빠뜨리더라도 이것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권리를 부분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추가적인 권리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본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위법·무효·집행불능인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17.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and all documents executed pursuant hereto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 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해석할 것인가 하는 準據法을 정하고 있다.

18.  Waiver

The Borrow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is Agreement, the Loan and the Promissory Note are commercial rather than public or governmental acts and that the Borrower is not entitled to claim immunity from legal proceedings with respect to itself or claim immunity from legal proceedings with respect to itself or any of its assets on the grounds of sovereignty or otherwise under any law or in any jurisdiction where an action may be brought for the enforcement of any of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Promissory Note. To the extent that the Borrower or any of its assets has or hereafter may acquire any right to immunity from set-off, legal proceedings, attachment prior to judgment, other attachment or execution of judgment on the grounds of sovereignty or otherwise, the Borrower hereby irrevocably waives such rights to immunity in respect of its obligation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the Promissory Note or any other documents, agreements or instruments contemplated herein.

) 차주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도 그의 차입 및 어음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며 차주는 자신의 주권면제 특권을 취소할 수 없는 형태로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19.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the documents referred to herein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and shall merge and supersede any prior expressions of intent, discussions or understandings of any and every nature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is transaction.

) 협상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양해·약속한 것들이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에 흡수되고 소멸된다는 서면 계약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미법상 口頭證據의 법칙(parol evidence rule)을 조문화한 것이다.

20.  Jurisdiction

(A) The Borrower hereby irrevocably consents that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against it or any of its properties or assets with respect to any of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Promissory Note may be brought in the State court in New York, as the Lender may elect, and by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the Borrower hereby submits to and accepts with regard to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for itself and in respect of its properties and assets, generally and unconditionally, the jurisdiction of the aforesaid court. The Borrower hereby irrevocably designates, appoints and empowers XYZ USA located at ________ New York, N.Y., U.S.A., as its agent to receive for and on its behalf service of process in New York in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or the Promissory Note. A copy of any such process served on such agent shall be promptly forwarded by the person commencing such proceeding to the Borrower at its address set forth in Section 21 but the failure of the Borrower to receive such copy shall not affect on any way the service of such process as aforesaid. The foregoing, however, shall not limit the right of the Lender to serve process in any other manner permitted by law or to bring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or to obtain execution of judgment in any other jurisd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X Country. The Borrower further agrees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final judgment against i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conclusive and may be enforced in any other jurisdiction within or outside Y Country by suit on the judgment, a certified or exemplified copy of which shall be conclusive evidence of the fact and of the amount of its indebtedness.

) 본건 계약서 및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툼의 해결은 대주가 선택하는 법원의 非專屬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주는 관할법원의 구역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送達受領人으로 지정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借主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최종판결이 確定的이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당해 판결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執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B) The Borrower hereby waives any right it may have under the laws of any jurisdiction to commence by publication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or the Promissory Note.

) 차주가 公示송달·최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C)  The Borrower hereby irrevocably waives any objection which it may now or hereafter have to the laying of the venue of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Promissory Note in New York, and hereby further irrevocably waives any claim that New York is not a convenient forum for any such suit, action or proceeding.

21.  Notices

Any notice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i) personally delivered; (ii) transmitted by postage prepaid mail or airmail, if international, or (iii) transmitted by telex or telefax to the parties as follows, as elected by the party giving such notice:

To the Borrower:

To the Lender:

The date of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be (i) the date of receipt if delivered personally, (ii) the date ten (10) days after posting if transmitted by mail or (iii) the date of transmission with confirmed answerback if transmitted by telex or telefax, whichever shall first occur, provided, that any notice to be given to the Lender shall be effective only when received by the Lender. Any party may change its address for the purposes hereof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 通知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到達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郵便인 경우에는 우송후 10일, 텔렉스나 팩스는 착신(텔렉스의 경우 Answerback, 팩스의 경우 受信확인 메시지)을 확인한 후로 하였다. 특히 대주에 대한 통지는 대주가 이를 수령한 때 유효하다고 약정하고 있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written above.

) 末尾문언(testimonium clause)은 본 계약서의 유효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그의 대리인)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捺印證書의 경우)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Borrower:

By

Name:

Title:

Lender:

By

Name:

Title:

Exhibit A :  Notice of Drawdown [생 략]

)  계약서의 부속서류에는 Schedule(계약서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별표·명세표), Exhibit(본문에서 언급된 일정한 양식의 별지 문서), Annex(본문과 관련된 부속서류), Appendix(부록으로 첨부된 별개의 문서) 등이 있는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Loan Agreement의 Exhibit로는 인출통지서, 약속어음, 법률의견서를 첨부하게 된다.

Exhibit B

Promissory Note

) 約束어음은 표제 또는 어음면에 □Promissory Note□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Date: ( Date of initial Drawdown )

) 영미법상 어음要件은 아니지만 발행일, 발행지, 어음번호, 어음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Amount: ( Amount of Commitment )

For value received, XYZ Corp. (the "Borrower"), unconditionally promises to pay to the order of ABC Bank (the "Lender"), for its account no. X12345, at ABC Bank, New York, the principal sum of United States Dollars Ten Million (US$10,000,000) or such lesser amount as may be advanced by the Lender and endorsed below, pursuant to the terms of a loan agreement dated as of September 5, 1996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Lender (the "Loan Agreement"), to which reference is hereby made and which is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in ten (10) equal (or as nearly equal as possible) semi-annual installments on the Repayment Dates (as defined in the Loan Agreement). Terms not defined herein have the meanings set forth in the Loan Agreement.

) 어음행위자가 對價를 받고 有償으로 본건 어음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 無條件으로 지급약속을 하는 것이며 □subject to or governed by other agreement□ 등의 문구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 약속어음의 유통성(negotiability)을 보장하는 문구로서 □Pay to A, or order□라고도 한다.

) 본건 어음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를 기재한다.

) 어음금액은 일정 금액(certain amount)이거나 만기 전에 일정한 방법(예: 이자계산 방법)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본건 어음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underlying agreement)를 가리킨다.

) 어음상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대출 계약서에서 규정한 대로 의미를 갖지만 이 어음의 效力이 대출 계약서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다.

The Borrower further promises to pay interest to the Lender on the unpaid balance hereof until paid in full at the rates and in the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oan Agreement.

The principal of and interest on this Note shall be payable in lawful mone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Clearing House funds or such other Dollar fund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Lender to be customary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banking transactions) and without set-off or counterclaim, free and clear of and without deduction for any present or future taxes, restrictions or conditions of any nature. If the Borrower is required to make any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from any such payment, the Borrower shall pay such additional amounts as are provided in the Loan Agreement.

) 원인이 되는 대출계약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이 相計, 反訴, 각종 세금의 원천징수로 공제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구이다.

) 만일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계약에 따라 그러한 공제, 원천징수가 없었던 것만큼 해당금액을 추가부담(gross up)해야 한다.

In case an Event of Default shall occur, the principal of, and accrued interest on, this Note may be declared due and payable in the manner and with the effect provided in the Loan Agreement, presentment, demand, protest or notice of any kind being expressly waived by the Borrower except as provided in the Loan Agreement.

)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차주가 期限利益을 상실(acceleration)하고 어음의 제시, 청구, 지급거절이나 통지 없이 대출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원리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어음 소지인의 지급제시, 청구, 지급거절, 통지 등 어음채권의 보전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The Borrower hereby authorizes and empowers the Lender to acknowledge on its behalf by endorsement below the receipt by the Borrower of each Advance.

) 대주로부터 자금인출이 있을 때마다 차주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권한을 이 어음에 背書함으로써 대주에게 위임하고 있다.

This Note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the place of payment hereunder.

) 어음거래의 준거법은 지급이 행하여지는 뉴욕 州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y

Nam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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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Amount of        Principal of           Acknowledgement

Drawdown       Advance         Note to Date             of Bor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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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C :  Drawdown Certificate [생 략]

4. 販賣代理店 계약

가. 契約의 특수성

판매대리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은 해외에 영업망을 구축할 때 자주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래의 목적에 따라 권리·의무가 조금씩 다른 유사한 형태의 국제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즉, 해외 영업망을 구축할 때 본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매사무소, 독립대리점, 판매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진출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販賣事務所는 공급자가 현지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獨立代理店(일명 □總販□이라고도 함)은 현지에 자본과 설비를 갖춘 대리인을 두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대리점의 경우 현지 상인이 본사로부터 물품의 일정량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배타적인 판매권을 부여받게 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상의 노하우를 제공받아 상표·영업표지는 물론 점포의 외관, 업무방식까지 똑같이 하여 마치 본사가 점포를 낸 것처럼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달려 있다.

둘째, 販賣代理店 계약은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춘 공급자가 배타적인 판매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량 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이므로 진출국가에서 競爭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를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 공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지 않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나. 長·短點 비교

해외 영업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위의 네 가지 방안은 각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① 판매대리점(distributor)

공급자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배타적인 판매권을 부여받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 판매대리점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획득하게 된다.

②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

공급자(본인)를 위하여 고객을 물색하고 고객의 주문을 본인에게 전달하며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물품의 판매를 위해 자신의 자본과 비용으로 영업을 하지만, 거래되는 물품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속하고 본인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

③ 판매사무소(commercial representative)

공급자에 의하여 현지에서 상업사용인으로 고용되어 그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한다. 물품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갖지만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④ 프랜차이즈(franchisee)

공급자(franchisor)로부터 물품뿐만 아니라 상호와 상표, 영업표지, 점포의 외관 및 내부장식 기타 영업 노하우를 제공받고 영업에 관한 지도를 받으며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다. 販賣代理店 계약

) 徐憲濟, □國際去來法□ 1996, 345-353면 참조.

(1) 의 의

판매대리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은 공급자(제조자, 수출상)가 판매능력·설비 등을 갖춘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일정 지역내 특정 물품의 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대리점은 그 물품의 일정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즉 판매권의 부여(sales concession)와 물품의 구매(purchase agreement)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다른 판매대리점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물품을 배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總販 및 獨占的 계약(sole and exclusive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대리점은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받고 그 지역내의 경쟁업자를 배제함으로써 독점이윤 및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급자로서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지역 내에서의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수출국의 제조업자가 해외시장의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같은 수출국의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출판매의 대리 또는 대행은 한국·일본에서 종합무역상사가 수행하고 있다.

(2) 法的 性格

판매대리점 계약은 공급자와 판매대리점 간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속적 계약이다. 이것은 나중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인 틀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이에 입각하여 공급자와 판매대리점 간에 일정 물품에 대한 매매(수출) 계약이 체결된다.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예약은 아니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판매대리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와 판매대리점간, 판매대리점과 고객간에 각각 거래관계가 형성되는데 공급자와 고객간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독립대리점 계약과 구별된다.

(3) 주요 내용

(가) 대상 물품과 가격(goods and prices)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상 물품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附表(exhibit)에 대상 품목을 기재하는 바, 공급자가 그의 재량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판매대리점에 통고함으로써 목록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가격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구매 주문이 승낙(매매계약의 체결)된 시점이나 물품 인도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통상 공급자의 생산비 또는 보관비의 FCA(운송인 인도조건) 가격에 특별포장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한을 정하여 판매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한다.

만일 공급자가 동일 물품을 여러 지역의 판매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들 고객에 대한 가격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最惠顧客가격, most favored customer price: MFC price)으로 공급받기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나) 판매지역(territory)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부표에 판매대리점이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는 지역적인 범위를 특정한다.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수입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부, 서부 하는 식으로 몇 개로 분할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매지역에 대하여 판매대리점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결과 공급자가 그 지역내 고객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판매대리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특정 고객에 대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할고객의 명단을 별표로 제시하여 판매대리점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판매대리점은 관할지역 외에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공급자에게 이전하고 공급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구역내 고객 명단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배타적인 구매와 판매(exclusive buying and selling)

판매대리점 계약의 특성상 상호간에 배타적인 구매권과 판매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해야 할 최소 물량을 쿼터 형태로 정하게 되나, 최고 판매량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 판매량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것이다.

판매대리점은 공급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판매지역내 復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대리점의 활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라) 판매활동(sales activity)

대상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판매대리점의 소관이지만 공급자로서는 당해 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물품에 대한 광고, 고객에 대한 판촉, 상시 판매인력 및 적정 재고의 유지, 공급자에 대한 시장정보의 제공, 애프터 서비스 등을 하게 하는 예가 많다.

또 판매대리점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 물품을 배타적으로 판매하는 대신 그와 직접·간접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 지적 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의 보호

공급자가 특정 물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공급자의 재산에 속하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판매대리점에게 허용된 사항 외에는 공급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 물품과 관련된 상표를 현지에서 등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가 판매지역의 주무관청에 그의 비용으로 상표권의 등록 또는 인·허가 절차를 취하고 판매대리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특허권 등 공급자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급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소송의 제기는 공급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판매대리점은 소송에 협력하기만 하면 된다.

(바) 조세 공과금(taxes)

판매대리점은 당해 물품과 관련된 조세, 관세, 수입예치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하거나 공급자에게 변상하게 한다. 아울러 상품의 수입에 관해서는 판매대리점이 수입허가 기타 모든 절차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 계약의 종료(termination)

판매대리점 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판매대리점이 판매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만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급자와 판매대리점 양측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되, 판매대리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급자의 부당한 계약종료에 대해 기존 고객에 대한 보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약이 당연히 종결되는 경우로는 ① 당사자 일방의 파산, 지급불능, 청산, 실질적인 영업양도 ②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6개월 이상 지속 ③ 중대한 계약위반의 통지후 유예기간내 치유 곤란 ④ 판매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쿼터 불이행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競爭法上의 규제

(1) 競爭規制의 기준

제조자 또는 수출상이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어느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할 때에는 경쟁자를 배제하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부과하는 독점적 유통거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를 경쟁의 垂直制限(vertical restraints)이라고 하는데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및 비가격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각국의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비가격 수직제한은 경쟁을 촉진하고 동시에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合理性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행위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판례는 경쟁 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해 當然違法(per se illegal)이라는 태도를 보여 오다가 최근 들어 가격제한적 수직협정(再販賣價格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촉진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적 유통거래가 역내 시장의 상호침투를 촉진하고 유통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 남용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독점적 유통거래에 대하여 EU 경쟁법(로마 조약 85조)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包括免除 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통해 그 기준과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기 EU 규정(Regulation No. 1983/83)에 의하면 공급자(수출상)가 판매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 판매대리점이 계약 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공급자로부터 재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소관지역 외에서 판촉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수직제한 관행은 금지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판매대리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가. 우리나라 公正去來法은 국내 유통거래에 있어서의 비가격 수직제한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규제를 가하고 가격제한적 수직협정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제한은 거래당사자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각 영역별로 규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유통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여 외국의 공급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수입자를 보호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의 輸入代理店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不公正한 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34조에 의한 시정조치와 34조의2에 의한 課徵金이 부과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7-23호),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1997.4.21.

수입대리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수입대리점계약에 있어서 不公正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위의 고시 제8조).

1.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ㅇ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국내판매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시장을 분할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국내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판매(재판매) 가능 또는 금지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3. 거래수량 제한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고판매량을 설정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그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국내사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독점계약으로서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고 국내사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사업자가 非獨占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가격 지정

외국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5. 경쟁제품 취급제한

비독점계약으로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외국사업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이 종료된 후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국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6. 병행수입의 방해

수입대리점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7.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8.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