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법연구1. 수업목표
-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금융의 위기와 법적 대응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고찰한다.
-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와 참여자, 메커니즘을 살펴본 후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전반적인 국제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인지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 과거 개도국들의 누적채무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헤지펀드 위기 등 과거의 국제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였는지 알아보고 오늘날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2. 수업개요
- 학기 초반에는 강의수업을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과거 여러 차례의 국제금융위기가 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변화시켰는지 고찰한다.
- 중반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이슈별로 스터디한 후 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심화 발전시킨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론이지만, 신디케이트론, 국제채권, 자산유동화, 신용파생상품, 위험관리 등 국제금융 전반에 걸쳐 다루게 될 것이다.
- 3월과 5월에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국제금융법연구회와의 두 차례 합동 세미나를 통하여 외부전문가의 특강 및 토론에도 적극 참여한다.
3. 교재, 참고문헌
- 교재: Jurispendium 국제금융법연구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및 국제상사법무 기사
- 참고문헌: Philip R. Wood, Comparative Financial Law, Sweet & Maxwell
4. 주별 강의내용
| 주차 | 내 용 | |
|---|---|---|
| 1 | o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와 플레이어, 메커니즘 | |
| 2 | o 과거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 개도국 누적채무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헤지펀드 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 |
| 3 | o 국제금융연구회 합동 세미나 | |
| 4 | o 1980년대 개도국 누적채무위기 | |
| 5 | o BIS 자기자본규제 | |
| 6 | o 1990년대 개도국 외환위기 | |
| 7 | o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
| 8 | o 중간고사 | |
| 9 | o IMF의 외환위기 처방에 대한 논란 | |
| 10 | o 헤지펀드 위기의 원인과 대응 | |
| 11 | o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말 | |
| 12 | o 국제금융연구회 합동 세미나 | |
| 13 | o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 | |
| 14 | o 신용파생상품의 종류와 특성 | |
| 15 | o 서브프라임 위기의 대응방안 | |
| 16 | o 기말시험 |
* 강의의 순서는 교수의 사정, 학교행사에 따라 바뀔 수 있음
5. 과 제
o 학기 초에 연구발표의 과제를 부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