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기업구조조정의 법적인 틀

○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목적

- 국내외 경제와 산업의 조류에 순응

-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신시장 개척, 신상품 개발

→ 사업부문 조정, 분사와 인수·합병, 정리해고, 인력재배치, 부실자산(NPL) 정리

○ 구조조정의 수단

- 新·舊사업에 대한 경영전략의 수정, 선별적인 금융지원

- 기존 민·상법, 세법의 틀을 이용하거나 특별법 제정, 외국제도 도입

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1),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998.8), 구조조정 목적의 SPV의 인정

- 조정대상의 범위 및 자율성, 고용승계 여부가 관심의 초점

○ 구조조정의 법적인 틀(Legal Framework)

- 시스템, 권리관계: 강행규정

- 구체적인 방법: 임의규정, 계약방식, MOU, Soft Law

예) 외환위기 직후 IMF와 체결한 협약은 Standby Credit의 공여조건으로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및 그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한 것이었음. 우리나라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총재가 IMF와 협의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양해각서(MOU)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대통령당선자가 그 준수를 확약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된 것임

① 구조조정 대상인 금융기관, 기업의 조직변경

-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 계약이전(P&A)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 기업의 영업양도, 자산인수, 기업분할, 합병

- 증권거래법상의 M&A, 벤처기업의 M&D, A&D

②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부문의 조정, 재무구조개선

- 대기업간 Big Deal(사업교환)

-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출자, 후순위채 인수, 공적 기금에 의한 보증

- 자산건전성 분류의 개선: FLC

- 보유자산의 유동화: ABS, Loan Sale 기타 금융 이노베이션 촉진

③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진입·퇴출의 원활화

-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상시 퇴출제도

- 기업도산법제의 개선 → 통합도산법 입법,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

④ 구조조정의 딜레마

- 긍정적 측면: 신산업(지식산업, NPL처리업)의 대두, 대외경쟁력 제고, 새로운 주도층 등장

- 부정적 측면: 성장 엔진의 失速, 경제정책의 相反효과, 중산층의 몰락, 비정규직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