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亥年 이른바 황금돼지 해를 맞아 새해 경제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이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은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환율하락, 노사불안 등으로 금년 GDP 성장률 4%를 넘기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2006년에 수출 3천억불을 기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
丁亥年 이른바 황금돼지 해를 맞아 새해 경제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이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은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환율하락, 노사불안 등으로 금년 GDP 성장률 4%를 넘기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2006년에 수출 3천억불을 기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새해 들어 주목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베이징 사무소 지만수 수석대표가 일간지에 기고한, 우리가 공연히 겁먹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처하면 "재주는 中이 넘고 돈은 한국이 벌 수 있다"(조선일보 2007.01.27자 B7면)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대해 出超를 기록 중이다. 對中수출에서 92%를 차지하는 것이 원자재나 자본재인데 이는 중국의 중화학장치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자본재·원자재를 자체 조달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과 경쟁을 벌이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큰 충격 없이도 중국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식산업 단계에 진입한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한궤도마냥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국 체제안정의 핵심은 8억 농민들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응하면서 산업화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중국인들이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컨대 중국의 농촌지도자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훈련시키고 이들과 연계시킨 농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틈타 여행사들이 주선하는 새마을 시찰 연수가 적잖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국의 발전된 농촌과 공업지대를 주마간산 식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관광과 쇼핑으로 돌려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계시는 대학시절의 은사 이수성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중국인들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새마을연수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렬하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만수 수석대표가 말한 것처럼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기업 간의 요소활용 경쟁에 있어 한국 기업들은 앞서가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을 잘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나아가 중국 산업고도화의 주역이 된다면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둘째,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응할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21세기형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적극적으로 실하고, 기업과 금융의 시스템 선진화에 매진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의 경험을 되새겨 본다면, 21세기 전반 동북아의 판도는 각국의 대외경쟁력과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