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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2005. 4. 20

한국인터넷법학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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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http://www.itlaw.or.kr> □□□□□□□□□□□□□□□□□□□□□□□□□□□□□□□□□□□□□□□□□□□□□□□□□□□□□□□□□□□□□□□□□□□□□□□□□□□□□□□□□□□□□

발행인(회장): 이관희 교수                             편집인(총무이사): 박훤일 교수

449-703 경찰대학교                                   130-7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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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law@hanmail.net                                  onepark@khu.ac.kr

【 학회 소식 】

□ 한국인터넷법학회는 4월 22일(금)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에 관한 ICANN과 법원의 최근 경향□이라는 주제 하에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책임자와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재 인터넷주소의 분쟁해결은 ICANN에서 제정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UDRP) 및 ICANN의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정책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쟁해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주소 분쟁에 대한 국내 법원의 최근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주소에 관한 판례 경향을 알아보는 동시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공법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o 정보통신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

-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에 관한 ICANN과 법원의 최근 경향

o 일 시: 2005년 4월 22일(금) 14:00 ∼ 17:30

o 장 소: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o 주 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법학회

o 주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o 후 원: 정보통신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법률신문사, 디지털타임스

《 프 로 그 램 》

13:30   등  록

14:00   개회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장문철

축  사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이관희

격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송관호

기조연설  정보통신부 차관 노준형

♤제1 세션   사회  양승두 교수(연세대)

14:20  주제발표  Theresa Swinehart (ICANN)

□The Role of ICANN in the Global Internet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토론  장문철 교수(경찰대), 이대희 교수(인하대)

♤제2 세션   사회  소재선 교수(경희대)

15:40  주제발표  도두형 변호사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법원의 경향□

토론  강기중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6:30  주제발표  박균성 교수(경희대)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공법적 문제□

토론  김병일 교수(인하대)

【 관련 행사 안내 】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청회

◇ 일 시: 2005년 4월 21일(목) 13:30∼18:00

◇ 장 소: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통상부 건물) 2층 강당(신분증 지참 要)

□개 회 사  한승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사  회  최송화 (서울대 법대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제발표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김홍구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사개추위 기획추진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Ⅰ□

유승룡 (판사/사개추위 기획추진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Ⅱ□

□지정토론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원 (동아대 교수), 김창록 (건국대 교수),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종보 (한양대 교수), 안권섭 (검사, 법무부),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정종휴 (전남대 법대 학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관련 기사는 <부록> 참조

◎ 한국금융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 일 시  2005년 4월 23일(토) 09:00∼12:50

◇ 장 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층 101호실

◇ 주 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법적 쟁점

♤주제발표 및 토론

09:30  윤성승 (한림대 법대 교수) □PEF의 본질과 법적 문제점□

토론  박정훈 (재경부 서기관), 서종군 (자산운용협회 팀장)

10:20  박삼철 (금융감독원 팀장) □PEF에 대한 감독·규제법상의 쟁점□

토론  장봉기 (삼성투신 수석연구원), 김용재 (국민대 법대 교수)

11:30  송종준 (충북대 법대 교수) □PEF와 M&A□

토론  박훤일 (경희대 법대 교수),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2:20  종합질의 및 토론

◎ 지방정부 u-CITY 구현 전략 Workshop

◇ 일  시  2005. 4. 20∼4. 22(3일간) 09:30∼18:00

◇ 장  소  보라매공원 앞 전문건설회관 국제회의실

◇ 주  최  매일경제신문, 매경인터넷

◇ 참가대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획담당관, 업계의 u-City 담당자, 홈네트워크, 지리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광대역 통신망 관련 종사자 등

♤제1부: □선진한국을 위한 도전: □u-CITY 구현 정책과 기본철학□

강연 및 질의응답

♤제2부: □한국형 u-CITY 추진사례와 전략연구□

강연 및 질의응답

□♤제3부: □What & How to Do!□ 한국형 u-City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 Model과 과제연구□ 워크숍

□ 회원 동정

- 재무이사 유진식 교수가 새 학기부터 전북대 행정법 교수로 부임

- 성선제 교수가 새 학기부터 영산대 헌법 교수로 부임

□ 2005년도 회비납부 안내

연회비는 집행임원(감사 포함) 10만원, 이사 및 간사 5만원, 일반회원 3만원입니다. 임원명단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itlaw.or.kr>에 올려져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처: 하나은행 584-810252-71207(예금주: 한국인터넷법학회)

- 이관희 회장: 100만원;  김문환 명예회장: 50만원

- 김규성, 김상겸, 박원경, 박훤일, 소재선: 각 10만원

- 박영철, 정완용: 각  5만원

- 김상우, 박준우, 박판열, 최경옥, 한견우, 한 정, 이대희: 각  3만원 (05.4.18 현재)

<부 록>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법교연, 법추협 첫 공식 대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헌, 이하 □사개추위□)가 오는 21일 개최하는 □로스쿨 공청회□를 앞두고 □입학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출범한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공동의원장 이승호, 이하 □법교연□)과 비슷한 시기에 □로스쿨 도입 반대□를 요구하며 출발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의장 이관희, 이하 □법추협□)의 움직임이 사뭇 주목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교수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하기 때문.

법교연은 이번 공청회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법교연은 김창록 건국대 교수(법학), 박종보 한양대 교수(법학) 등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을 토론자로 올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를 통해 제시됐던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천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기존 사개위가 제시한 1천2백명의 입학정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생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교연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의 인가기관과 앞으로 조직될 각종 소위원회를 주관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닌 교육부가 돼야 하고 여기의 구성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敎育을 담당하는 법학교수들이 돼야 한다는 요구도 할 예정이다. 교육제도의 변화인 만큼 그 주관부서가 교육부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로스쿨 도입이 법학교육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육계의 참여가 미미해 이제부터라도 직접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법추협은 이번 공청회보다는 현재 임시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對政府 질문에 초점을 맞춰 사개위가 제시했던 로스쿨의 문제점을 公論化시키고 기존 사법시험을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에게 전달, 立法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법추협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50여년간 민주법학교육의 전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의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지난주 전달했다. 하지만 이관희 법추협 의장은 사개추위 공청회 자리에 꼭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꼭 참석해 로스쿨 도입 후 전문 법조인과 생활 법조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虛像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라며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로스쿨 도입의 실패는 우리에게 로스쿨 도입이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법교연 공동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은 1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분명 법학교수들에겐 짐이 될 수 있지만 어렵게 추진하게 된 만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 대학 3년을 마치면 로스쿨 입학 자격을 주는 내용(3+3안)을 골자로 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변협은 □사개위의 □4+3안□은 4년간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새로 법학공부를 시작해야 해 학업기간이나 費用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며 □다른 분야 전공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기존 법과대학은 순수법학, 생활법학 등으로 남겨두되 법대 졸업자의 경우 로스쿨 수업 기간을 1년 단축할 것과 로스쿨 3년 과정 중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실무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5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1개씩 로스쿨을 설치하고 변협 내 로스쿨 인증평가 기관을 둬 3년마다 인가여부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은 사개위안인 1,200명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개추위의 공청회에는 문제완 한국외대 교수(법학), 교육부 김홍구 과장, 유승룡 판사 등이 주제발표자로,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박종보 한양대 교수(법학),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2005.4.20자; 한국일보 2005.4.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