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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2005. 12. 5

한국인터넷법학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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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http://www.itlaw.or.kr> □□□□□□□□□□□□□□□□□□□□□□□□□□□□□□□□□□□□□□□□□□□□□□□□□□□□□□□□□□□□□□□□□□□□□□□□□□□□□□□□□□□□□

발행인(회장): 이관희 교수                             편집인(총무이사): 박훤일 교수

449-703 경찰대학교                                   130-7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언남리산 88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031-284-2383                                    Tel  02-961-9393

kwanlaw@hanmail.net                                  onepark@khu.ac.kr

【 학회 소식 】

□ 제15회 학술대회,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개최

(사)한국인터넷법학회는 12월 10일(토)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후원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인터넷 실명제, 패러디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의 □개똥녀□ 사건이나 □MBC PD수첩□ 사태는 이러한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의 운영 및 인터넷 게시판에의 댓글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일정

- 일 시: 2005. 12. 10(토) 14:00∼18:00

-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101호실

전체사회: 박훤일 총무이사(경희대 교수)

♤13:30         등    록

♤14:00         개 회 사    이관희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경찰대 교수)

사 회 자    최승원 교수 (이화여대)

♤14:30∼15:20  제1 주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발 표 자    박균성 교수 (경희대)

토 론 자    박종현 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기획팀)

♤15:20∼16:10  제2 주제    □인터넷실명제□

발 표 자    정준현 교수 (선문대)

토 론 자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16:10∼16:40  커피 브레이크

사 회 자    손진화 교수 (경원대 법대학장)

♤16:40∼17:30  제3 주제    □패러디의 법적 검토□

발 표 자    박영철 교수 (용인송담대)

토 론 자    이병준 교수 (외국어대)

♤17:30∼18:00  종합토론

♤18:30         송년회 겸 만찬 (안암동 고대 아래음식점 유정)

□ 임원회의 개최

12월 10일 행사당일 오찬을 겸하여 2006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장단 및 집행임원,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는 12시까지 아래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중국식 퓨전레스토랑 더 씨(The C):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고대병원) 앞 고대 정경대 옆 빌딩 2층(929-1259)

【 유관학회 행사 안내 】

◎ 기술과법연구소,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 일 시: 2005년 12월 13일(화) 09:30∼18:00

◇ 장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식재산센타빌딩(특허청서울사무소) 19층

- 지난 2년간 사이버불법행위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6개의 주제가 발표됩니다. 참가비는 없으나(교재비 1만원) info@kital.or.kr에의 참가신청을 요합니다.

□ 인터넷법연구 제4권 발간 및 2005년도 회비납부 안내

□인터넷법연구□ 제4권 1호의 발간을 위하여 IT법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발간을 포함하여 학회의 운영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찬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집행임원(감사 포함) 10만원, 이사·간사 5만원, 일반회원 3만원입니다. 임원명단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itlaw.or.kr>에 올려져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처: 하나은행 584-810252-71207(예금주: 한국인터넷법학회)

[2005년중 회비납부 내역] (2005.12.1 현재)

- 이관희 회장: 100만원;  김문환 명예회장: 50만원

- 김규성, 김상겸, 박원경, 박훤일, 소재선, 손진화: 각 10만원

- 박영철, 정완용: 각  5만원

- 김상우, 박준우, 박판열, 최경옥, 한견우, 한 정, 이대희, 정용엽: 각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