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社에 대한 反獨占 소송

발 단
마이크로 소프트(MS)에 대한 독점 시비는 미 사회가 정보화시대에 본격 진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96년 넷스케이프사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MS 윈도에 자사의 익스플로러를 끼워넣어 넷스케이프가 설 땅을 없애고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사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도 1990년 6월부터 MS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해 왔다.
MS는 "PC 제조업체들이 윈도98의 초기 바탕화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윈도98과 함께 자사의 다른 제품(웹TV, 채널바 등)을 함께 팔도록 한 조항을 포기하겠다"며 협상을 벌였으나, 법무부는 초기 바탕화면에 넷스케이프사 제품을 함께 포함토록 요구하였고 빌 게이츠 회장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미 정부는 MS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통합판매는 상품의 불법적인 끼워팔기인 동시에 MS사와 미 정부가 법원의 중재하에 1995년에 맺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12월 연방지법에서 승소하였다.

제 소
1998년 10월 미 연방정부와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MS사가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98 프로그램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필수사항으로 삽입해 놓은 것은 건전한 경쟁을 막는 행위라며 독점금지법(Sherman Act)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엘 클라인(51) 법무부 반독점 담당차관보는 "MS사는 PC 운영체계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독점관행을 동원, 경쟁업자들을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MS가 정부의 제소일을 기해 윈도98을 중간도매상에게 배포하자 법원에 이의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결정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윈도95를 개선한 윈도98의 출시를 앞두고 MS측에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를 기본사양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결국 대형 법정공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1998년 6월 23일 윈도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는 소프트웨어의 이상적인 결합이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이 날짜로 해제하였다.

1999년에 접어들어서도 정부와 MS사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이 가열되었다. 1999년 여름 내내 미 법무부와 주 정부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MS사의 분할 등 동사의 시장재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법원이 MS사에 제재를 명할 경우 그 방법은 ㅇ윈도를 관리하는 회사-윈도 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 ㅇ1984년의 AT&T 분할방식처럼 동일한 사업내용을 갖는 여러 개의 Baby Bill로 나누는 방안, ㅇ윈도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정부와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MS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거나, 기업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폐해가 우려된다.

사실인정 판결
미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이 1999년 11월 5일 MS에 대한 반독점법 소송 사건에서 MS측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사실판단(Finding of Facts)을 함으로써 세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11년 스탠더드오일의 반독점 사건 이후 가장 큰 파장이 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미 법원의 이날 판결은 최종판결에 앞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내린 예비판결이기 때문에 MS측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등 당장 어떤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루한 법리공방을 거듭해 온 MS의 시장독점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실질적인 사실인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소송당사자인 MS는 물론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MS에 대한 반독점 재판의 1단계 과정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MS가 구체적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이고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및 제재내용이 결정된다. 1심 최종판결은 2000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998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미 행정부나 MS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급심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사실인정 판결이 나온 만큼 MS측이 사태의 조기진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의 재판외 화해, 사업방식의 대폭적인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MS를 몇 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과 다른 회사도 윈도우 버전을 판매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MS의 힘이 이미 너무 커져 특별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쪽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독점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을 선례화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법원의 判決前文

▶사건번호 Civil Action No.98-1232
원고 United States of America
피고 Microsoft Corporation
▶사건번호 Civil Action No.98-1233
원고·반소 피고 뉴욕주 법무장관 외
피고·반소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셔먼법 제1,2조 및 각 주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제소된 반독점 소송을 1998.10.19부터 1999.6.24까지 배심원 없이 병합 심리함에 있어서 본 법정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였으며 증인들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각종 서면 또는 시각자료를 조사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99.7.28자로 미 연방소송절차에 따라 증거제출을 마감하고 사실인정을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결론(conclusion of law)은 추후 별도의 판결(separate Memorandum and Order)로써 언도하고자 한다.
(FindLaw의 Legal News에서 microsoft 항목으로 검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