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새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 규제안

머 리 말

최근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는 여러 건의 주목할 만한 은행감독규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IMF 체제하에서 BIS의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적용 받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에 관한 새로운 BIS 규제안은 벌써부터 국내 은행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999년 5월과 7월에 걸쳐 BIS 은행감독위원회가 각국의 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위해 공표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이들 규제안 내지 제안은 빨라야 2000년에나 확정될 예정인데, 본고는 BIS 공표자료(http://www.bis.org/publ)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준칙 (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
-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관행 (Sound Practices for Loan Accounting and Disclosure)
- 신용 리스크 관리원칙 (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Credit Risk)
- 신용 리스크 공시관행 (Best Practices for Credit Risk Disclosure)
- 외환거래의 결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감독지침
(Supervisory Guidance for Managing Settlement Risk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註) BIS 은행감독위원회는 1975년 G-10 중앙은행 총재들의 합의에 따라 효율적인 은행감독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형태의 기구이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2개국 감독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젤에 본부를 둔 BIS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은행감독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고 있다.

1.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준칙

이번에 BIS 은행감독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자기자본 규제준칙(framework)은 1988년의 [BIS 룰](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제안은 최소자본 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s), 감독절차(supervisory review process), 시장원칙의 효과적 활용(effective use of market discipline)을 기둥으로 삼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에 관하여 위원회는 신용 리스크 외에 시장 리스크까지 반영한 기존 BIS 룰의 '표준화된 접근방법'(standardised approach)을 유지하기로 하고, 일부 선진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internal credit ratings) 및 포트폴리오 모델을 이용하는 것도 특정 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게 은행의 최소자본 요건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BIS 룰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 그룹이 안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표준화된 규제방식과 내부절차의 존중
지난 2년간 국제금융계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금융위기 등 전례없는 혼란과 동요를 겪었던 만큼 이러한 경제적 조건이 G-10 회원국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회원국의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 당면한 리스크가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은행의 자본금이 이러한 리스크를 제대로 커버할 수 있도록 BIS 룰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근자에 활기를 띠고 있는 자산유동화와 같은 금융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BIS 룰은 자산유동화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은행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리스크 측정과 통제에 관하여 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BIS 룰을 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감독목표의 달성에 유의하였다.
- 새 규제안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을 계속 촉진하여야 하며, 적어도 전체적으로 현행 자본금 수준은 유지하여야 한다.
- 새 규제안은 계속적으로 경쟁적인 형평성(competitive equality)을 제고하여야 한다.
- 새 규제안은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새 규제안의 원칙이 조직 및 업무의 수준이 여러 층인 은행들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해도 국제적으로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새 규제안에서는 은행감독 차원에서 최소 자본금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적정 자본금과 내부평가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원칙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효과적인 자기자본 규제준칙의 기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나. 리스크 인식의 세분화
최소 자본요건에 있어서는 현행 BIS 룰의 토대 위에 대다수 은행들의 자본요건에 표준화를 기하였다. 그리 함으로써 위원회는 BIS 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정부기관(sovereigns)에 대한 신용의 위험가중치를 책정할 때 외부의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간접으로 은행, 증권회사, 기업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가중치를 정할 때에도 적용된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은행대출금의 위험가중치를 세분하여 다음 4단계로 나누었다. 즉, 신용등급이 최상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잔액의 20%를 위험자산으로 잡고, 신용등급이 이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50%, 보통의 기업에 대해서는 100%,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자산을 파악하였다.

또 신종 금융상품인 자산의 풀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하여는 유동화증권이 외부의 신용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더블A는 위험가중치를 20%, 싱글A는 50%, 트리플B는 100%, 더불B는 150%로 각각 책정하고, 싱글B 이하는 아예 자본금에서 차감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선진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을 적립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준이 양적·질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 표준화된 접근방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신용 리스크 모델 기법의 발전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새 규제안에서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다양한 신용 리스크 감경기법(credit risk mitigation technique)이었다. 예컨대 크레딧 디리버티브, 담보, 보증서, 대차대조표상의 네팅 등의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

현행 BIS 룰에서는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트레이딩 계정에 한함)에 대하여 적절한 자본금을 쌓도록 하였지만, 이자율 변동 리스크(은행 계정)나 운영 리스크도 은행업무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리스크가 평균치 이상으로 높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다. 내부적인 감독절차와 시장원칙
새 규제안에서는 은행의 자본금 포지션이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 및 영업전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감독기관의 조기 간섭을 요하는지의 대상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supervisory review of an institution's capital adequacy)에도 중점을 두었다. 다만, 최저 자기자본비율 이상 얼마까지 자본금을 쌓게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非 G-10 회원국 감독당국과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새 규제안에서는 은행 경영진이 내부적인 자본금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위험가중 자산의 내용에 따라 자본금 적립의 목표를 정하도록 강조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이러한 내부 절차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규제안의 세 번째 기둥인 시장원칙(market discipline)이란 기업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참가자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적정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촉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공시기준 가이드라인은 1999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BIS 룰이 금융 이노베이션이나 리스크 관리기법의 발전에 맞게 精緻化되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당면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리스크에 민감한 자기자본 규제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각국의 감독당국과 업계의 기탄없는 코멘트를 필요로 하므로 2000년 3월 3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중 보다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로 하였다.

2.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관행

가. 건전한 관행의 필요성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관한 건전한 관행(sound practices)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출의 인식 및 측정, 대손충당금(loan loss allowances)의 적립, 신용 리스크의 공시 기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은행의 대출에 관한 방침 및 업무처리에 대하여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관행을 규범화하는 것은 각종 재무자료·감독 보고자료 및 자본금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장원칙의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의 인식, 부실화(impairment), 부실대출의 조정(restructured troubled loan) 등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다른 신용 리스크 절차와 연계하여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감독기관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나. 감독당국의 주안점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충당금 설정 절차가 적정한지, ▷충당금 총액은 적정한지, ▷특정 손실을 특별충당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채를 탕감(charge-off)해줄 것인지, ▷신용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대출 내역을 공시할 때 업종, 지역, 신용 리스크의 집중도(significant concentrations)를 상세히 기술하고 상환청구권(recourse arrangements) 등의 옵션이 붙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손실가능성도 언급하도록 했다. 또 부실대출의 경우에는 업종별, 지역별 분포와 각각의 특별 또는 일반충당금 내역을 명시하게 하고, 이자수입이 없는 대출 잔액, 당해 연도에 구조조정을 한 부실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상의 관행을 국제적으로 시행한다면 G-10 회원국 여부를 막론하고 은행의 회계방침 및 관행의 선진화, 국제적인 통일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용 리스크 관리의 원칙

가. 신용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들은 신용공여의 기준이 방만하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가 허술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도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수 년간 G-10 회원국, 비회원국을 불문하고 빈번히 발생하였다.

신용 리스크란 한 마디로 은행의 차입자나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리스크 익스포져를 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안한 은행 수익률(risk-adjusted rate of return)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개별 거래는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신용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은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을 이루며 장기적으로 은행경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 된다.

나. 신용 리스크 관리의 골자
신용 리스크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은행 및 감독당국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신용 리스크 관리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우선 은행은 신용 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자본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세계의 금융감독당국에 대하여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관행을 제시하였다. 그 대상은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은행이지만 신용 리스크가 현존하는 어느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업무관행은 ▷적절한 신용 리스크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여신절차를 운영하며, ▷적절한 신용관리, 측정, 감시 절차(appropriate credit administration, measurement and monitoring process)를 유지하고,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당해 은행의 여신활동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신용 리스크 관리 관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골자는 이상 네 가지이며, 보유자산의 평가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신용 리스크의 공시 등과 결부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의 기법, 외부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 개별 은행의 신용 리스크 관리는 당해 은행의 업무활동 법위 및 복잡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위원회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전세계의 감독당국,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 신용 리스크 공시관행

가. 투명성 제고의 원칙
지금까지 위원회는 각 은행에 대하여 시장참여자 및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대출을 비롯한 은행업무활동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여 공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처럼 은행자산의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는 것은 신용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거나 신용의 질(credit quality)이 열악한 은행일수록 전세계적으로 도산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투명성 제고와 시장원칙(market discipline)에 의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여 투자자, 예금자, 채권자, 다른 거래은행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은행이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 자산의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은행업무 및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 은행에 대한 신뢰증진에 적잖은 도움이 되므로 위원회는 신용 리스크의 공시를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요체로 삼기로 했다.

나. 리스크 공시에 관한 제안
신용 리스크의 공시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천차만별이라서 위원회는 각국의 실태를 조사한 후 ▷회계방침 및 관행, ▷신용 리스크 관리, ▷신용 익스포져, ▷신용의 질, ▷수익 등 5개 부문별로 권장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은행업무에 따라 공시할 내용도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특정 정보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느 은행이든지 시장참여자들이 은행의 신용 리스크 상태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상세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신용 리스크 공시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1999년 11월말까지 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 외환거래의 결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감독지침

외환결제 리스크(FX settlement risk)란 외환거래 은행이 외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도산, 거래운영상의 문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최근 들어 외환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당해 은행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위원회는 외환결제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의 양상을 띠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결제한도의 설정 및 적절한 감시(monitoring)가 유용한 통제수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외환결제 리스크는 경영진이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갖추어 이를 적절히 감독하고 업무방침 및 절차, 익스포져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이 감독지침에 대한 의견은 1999년 1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경영법무" 1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