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JP모건 파생상품 소송의 전말
1997년 초 SK증권과 JP모건의 파생상품거래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후폭풍(後暴風)을 몰고 왔다. 1997년 8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투자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이 거래에 관련된 한국 금융기관들은 파산 또는 퇴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기야 1998년부터 서울과 뉴욕에서 일련의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정에 드러난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관련인사와 금융기관들의 상식과 양식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과연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위험한 것인가.
여기서는 한국의 금융계에 파생상품거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준 이 사건을 신문 스크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In the Beginning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월 11일 보람은행에 대한 보증금 지급정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국내 3사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 모건개런티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주택은행도 신세기투신사가 JP모건으로부터 5천만달러를 빌려올 때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최근 신세기투신이 사실상 파산,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주택은행은 "당시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것일 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까지 지급을 보증한 것은 아니다"며 모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Chain Reaction of Lawsuits
At Issue :
모건측과의 분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베어링사나 홍콩 페리그린 증권사와 같이 파산하는 금융기관도 나올지 모른다. 이번에 법원이 SK증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승소할 자신이 없어 선뜻 소송에 나서지 못했던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세기투신의 지급보증을 섰던 주택은행도 대지급을 면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건측도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뒤 본사가 있는 뉴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재경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 외수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의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과 이번 외채협상에서도 모건측과 모종의 밀약을 맺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생상품은 그 성격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 이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된 고객이 투자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 투자은행측이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P&G은 뱅커스 트러스트의 권유로 스왑거래를 했다가 금리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거래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P&G는 증권사기, 스프레드의 불공정 등을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은행은 스왑계약 체결 전에 중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BTC는 서둘러 화해(P&G 손해액의 83%인 1억5천만달러 배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깁슨 그리팅스도 1992년 7월 뱅커스트러스트와 복잡한 스왑거래를 했다가 2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1994년 9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BTC가 1,450만달러를 양보해 화해가 성립되었다. 매일경제 98/02/12
이번 SK증권과 모건개런티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손익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패소할 경우에는 약 10-20억달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증권형태로 투자한 금액은 약 41-5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파생금융상품과 연계된 것은 투자금액 자체로는 그리 크지 않으나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최초 투자금액은 3백억달러에 불과했지만 1년사이에 손실액이 약 3천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금리차 유혹에 빠져 이상한 스킴의 선물환과 연결된 파생상품 거래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다. 한국경제 98/02/13
소송의 쟁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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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SK증권의 출자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모건측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에서 SK증권 등을 상대로 4억8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JP 모건측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법률회사는 국내 4-5군데밖에 안되는데 이미지 실추와 영업기반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모두 사건수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98/03/16
모건은 국내 금융기관들과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소송대리인으로 열린합동법률사무소(대표 황상현)를 선임했다. SK증권은 율촌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보람은행과 주택은행도 한미, 태평양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이들 사건은 서울지법 민사21부와 22부에 배당돼 있다. 열린합동은 한화종금 신한종금 M&A 분쟁때 김&장과 함께 관여했던 경력이 있어 이번 파생상품 계약초기 단계부터 모건측과 관련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매일경제 98/03/27
제일투자신탁은 6월 24일로 예정된 상환일에 맞춰 이에 보증을 선 주택은행과 모건개런티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SK증권(율촌과 광장)-한남투자증권(세종) 대 모건(열린합동) 주택(태평양) 보람은행(한미)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주택은행 대 모건의 손해배상 소송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4건이 진행중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모건과의 거래로 입은 손실액은 모두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8/06/25(23)
Adjudicated in Seoul
한남투자신탁은 4월 1일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과 관련, JP 모건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측은 SK증권과 마찬가지로 모건측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 역외펀드의 채무상환을 약속한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LOC)가 역외펀드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려면 한은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남의 경우 라부안에 설립한 브라이트룩 펀드가 모건으로부터 21백만달러를 빌리면서 이 펀드가 모건에 채무상환능역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겠다는 LOC를 발급해줬다. 그동안 역외펀드에 투자를 유치할 때 이처럼 LOC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었는데 법원이 이 계약의 위법무효를 인정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영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98/04/02
Into Settlement
국민투자신탁증권은 1999년 1월 8일 JP 모건과 보람은행을 상대로 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원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국투증권은 한남투신을 인수하면서 한남투신이 투자한 3백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현재 모건, SK증권과 주택은행, 보람은행 등은 파생상품 손실분쟁을 SK증권에 공동출자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99/01/22(18)
Adjudicated in New York
JP 모건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할 핵심적인 증인의 일방적인 증언거부 사태에 이어 뉴욕 지법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에서 크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측 금융기관들에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장본인인 JP 모건 홍콩 현지법인 소속 지창현 박사는 1998년 12월 증언에 불참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월 중순으로 연기된 증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 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재판을 오는 6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르면 8월경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JP 모건측이 한국측 금융기관들에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등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가리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JP 모건은 한국측 금융기관들이 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해 한국측이 투자손실액 575백만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남투신(현 국민투신), SK증권, 보람은행, 주택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들은 JP 모건측이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은닉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측 관계자들은 그동안 증거수집 활동에서 JP 모건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낳은 태국 바트화의 폭락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등 상품판매 행위에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음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99/01/27(20)
New Factors
SK증권-JP 모건 소송의 주요 당사자인 주택은행이 8월초 이사회를 열어 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실분 만큼을 SK증권의 주식으로 전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과 JP 모건은 대한투신 한국투신 하나은행 대한생명(최근 가처분신청 철회) 등 나머지 관련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빠르면 8월 안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SK증권과 JP 모건은 달러가격으로 총 365백만달러의 추가 증자를 실시, 분쟁금액을 주식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중 JP 모건은 170백만달러, 국내 금융기관들은 2억달러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최근 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짓고, 법률분쟁이 타결되는 대로 금감원에 조건부 승인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99/08/13(20)
Case Closed
Behind Stories - Accounting Fraud
PS. Daehan Life Insurance Case
그것은 JP모건 간의 거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한생명 법무팀이 다음과 같이 국제부에 위험성을 지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법무팀은 당해 거래에 과도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만기까지 대한생명이 리스크 통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만큼 거래규모를 1억달러에서 2,500만달러로 축소하는 한편 거래의 조기해지(early termination)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뉴욕연방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소인별 쟁점에 대한 판결 요약
[2] 당해 거래는 한국의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불법(illegality)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
[3] 당해 거래가 뉴욕주의 反도박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4] 계약상의 손절매(stop-loss) 조항의 미이행에 따른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5]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및 [6] 상업적 좌절(commercial frustration)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파생적 주장임
o 피고측 재심의 요청에 대한 판단
Lessons to be Learned
1999년 9월 이 사건은 SK증권이 JP모건에 지불해야 할 채무를 JP모건이 SK증권에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2003년 3월 검찰의 수사로 이러한 합의가 이면계약(裏面契約)임이 드러나고 SK그룹 최고경영진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재벌총수가 구속되고 주력사의 경영권마저 위협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JP모건은 SK증권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한국측 관계자들의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사기적인 거래를 한 것인가.
SK측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국제금융거래의 이면계약은 항상 위법한 것인가.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한 대한생명만큼은 미국에서 소송을 계속하여 마침내 승소(勝訴)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발단을 이해하려면 Bloomberg 통신의 "How J.P. Morgan Got Tangled in a $500 Mln Derivative Debacle" 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모건개런티는 1997년 2월 11일 SK증권 등 국내 3사와 함께 86.5백만달러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표시 연계채권(만기 1년)에 투자하면서 투자원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첨단금융기법을 이용한 TRS 상품을 고안했다. 이 계약은 모건개런티가 만기인 1998년 2월 12일 투자금액과 보장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회수하고 투자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다이아몬드 펀드(모건개런티, SK증권 등이 인도네시아 채권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투자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람은행은 모건개런티를 위해 다이아몬드펀드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SK증권 등과 똑같은 계약을 맺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이아몬드 펀드에는 SK증권 2백억원, LG금속, 한남투자증권이 각각 50억원씩 3백억원을 투자하고 모건개런티로부터 53백만달러를 차입했으나 인도네시아 채권은 루피아화 가치폭락에 따른 환차손과 채권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으로 순자산가치가 1천만달러로 줄어든 실정이다. 한국경제 98/02/10
그러나 이번 사건은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국제투자에 나설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첨단금융기법이 판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3-5% 포인트의 금리차를 얻으려다 회사 전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은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회사 이미지는 엉망이 된 데다 법률논리와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 금융기관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증권 등이 설립한 다이아몬드 펀드가 모건개런티로부터 53백만달러를 차입하면서 맺은 TRS 계약이 사기성이 있는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TRS 계약은 다이아몬드 펀드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펀드의 주식을 제공하되 1년후 만기때 차입금과 주식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지급하는 자금은 태국 바트화 및 엔화의 선물환으로 연결돼 바트화 폭락에 따른 지급액이 1.9억달러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동안 동남아에 투자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바보 취급 받을 정도였던 만큼 손실을 입은 기관들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국내외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98/02/12
한편 JP모건측은 "이번 사건은 한국의 법률체계가 국제금융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능력이 있는지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표시했고, AWSJ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련의 소송사태가 한국의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98/02/12
SK증권은 모건개런티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2월 13일 1억2천만달러의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은 모건개런티에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지우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국내 3사에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극히 투기적인 거래방식이므로 이는 거래 쌍방 모두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스왑거래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사기에 가까워 부당하다. 모건개런티는 TRS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며 권유했다. 이는 뉴욕주법상의 묵시적 사전고지의무나 양국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모건개런티는 이번 금융사고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SK증권과 모건개런티간의 또다른 TRS거래와 관련, 보증기관인 주택은행에 172백만달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증채무 이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K증권은 이 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번 분쟁금액은 360백만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경제 98/02/14
이번 파생상품 사건은 국내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가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기 제일 한남 등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1997년 5월 국외 투자펀드를 설립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원금의 2-3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했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태국 바트화에 연계시키는 선물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금상환을 위해 국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엔화 차입금의 5-8배 정도의 바트화를 매입했는데 바트화가 달러당 25바이트에서 55바이트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원금은 물론 그 몇 배(평균 4배) 되는 차입금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한 파생상품의 투자원금만 8억달러가 넘기 때문에 대지급액 규모도 30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은 "모건이 투자자가 풋옵션도 없는 파생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위험공시(risk disclosure)를 문서화해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건측(홍콩 현지법인의 지창현, 리먼브러더스는 홍콩페레그린의 앙드레 리가 판매 담당)은 ㅇ대출금(파생상품 매입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ㅇ태국 바트화 변동에 따라 대출금 상환금액을 조정하며 ㅇ대출금 상환시 원금의 1.5∼3%를 깎아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 재판관할과 관련, 보람은행이 모건과의 분쟁해결은 뉴욕법원에 가서 한다고 계약을 맺었음에도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는 전속관할의 약정이 아니므로 모건의 영업소가 있는 국내법원에 제소해도 문제가 없으며, TRS계약이 서울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의 이행지가 서울인 점,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별 문제가 없다.
* TRS 거래가 계약자 일방에게만 현저히 불리한 거래였는가.
* 거래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않은 책임이 있는가. 국내 법원의 경우 착오에 의한 거래나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거래 일방이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위법이라는 것이 계약관련 소송에서 일반적이다.
* 이번 거래가 미국법에서 금지한 사기거래에 해당하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suitability)이 없는 자에게 극히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기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98/02/14(2)
모건측은 SK증권의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모건측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신청인이 SK증권이고 피고가 보람은행이었으므로 모건측의 의견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다. 제3의 이해관계인인 모건의 의견은 본안심의에 들어가거나 모건이 이의를 제기할 때 들어도 되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은행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만 제3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응 상태에서 거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매일경제 98/02/20
소송가액 250백만달러의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1998년 4월 3일 서울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JP 모건측(소송대리인 열린합동)이 SK증권(동 율촌)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련된 위험요소 등 중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이다.
SK증권은 모건측이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데다 타이 바트화의 안정성에 대해 잘못된 전망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증권은 또 한 쪽이 상대방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안 경우 등에는 거래협상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법원의 P&G-BTC 사건(화해로 종결) 선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모건측은 애초 SK증권측이 상품을 기획했고 시종 투자전문가로서 활동했다. 계약서상 SK증권 등이 타이 바트화의 변동에 대해 투자한 만큼 투자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기관간 거래에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모건측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건은 SK증권 등의 반발이 국제금융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계약의 불가침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98/04/01(31)
1998년 12월 21일 금융계 소식통에 의하면 모건이 한국 금융기관에 판매한 파생상품 관련 총손실액 530백만달러 중 한남투신 등의 투자분을 제외한 약 3억달러를 SK증권과 이에 보증을 섰던 주택, 보람은행이 전액 배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손실부담 비율은 SK증권이 40%, 주택, 보람은행이 각각 30%를 떠안기로 했으며, 모건도 이같은 안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SK증권은 1999년중 약 3억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중 180백만달러는 주택과 보람은행이 반씩 나누어 인수하게 된다. SK증권은 이 돈을 받아 모건에 물어주는 한편 부족액인 약 120백만달러는 주식으로 갚게 된다. 주택은행은 경영전략 설명회에서 JP 모건 소송관련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모건은 한남투신과 LG 금속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에 참여하도록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8/12/22
1999년 1월 25일 뉴욕 지방법원의 마이클 무카시 판사는 "투자손실 반환은 작성된 서면계약서를 따르면 될 뿐이지 법정에서 반환 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다"는 JP 모건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무카시 판사의 이번 결정은 서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나 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한국측 금융기관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 5억달러를 둘러싼 SK증권-JP 모건 법률분쟁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 암초에 부딪혔다. 대한생명은 1997년 역외펀드인 파라곤 펀드를 통해 SK증권과 대한투신 등이 설립한 어드밴스트 펀드에 5백만달러를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SK증권, 대한투신이 대한생명에 아무런 손해도 배상할 뜻이 없자 두 회사가 주택은행에 맡겨놓은 담보 80백만달러 어치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SK증권 등은 JP 모건과의 최종 협상안에서 이 담보물을 JP 모건측에 넘겨주기로 했었다. 한국경제 99/06/22(21)
SK증권은 9월 29일 "JP 모건과의 모든 소송을 타결짓고 SK증권이 JP 모건에 지불해야 할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JP 모건이 35백만달러를 투자해 SK증권 증자에 참여하고 이어 추가로 50백만달러 상당의 SK증권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 또 보증을 섰던 주택은행, 대한투신, 한국투신은 각각 60백만달러, 55백만달러, 50백만달러를 현금으로 출자해 SK증권 증자(제3자 배정방식 신주 발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기관중의 하나인 하나은행(舊보람은행)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하나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와 보증책임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빚어질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출자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SK증권은 증자를 통해 모두 2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뒤 일정 금액을 화해금(금액 未定)으로 JP 모건에 지불할 예정이다. 결국 JP 모건이 SK증권에 실제 투자하는 현금은 한 푼도 없이 현금과 주식을 합쳐 약 3억달러를 받아가는 셈이다. 이번 합의와 함께 양측은 업무협력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JP 모건이 SK증권에 위험관리 자문, 교육훈련,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SK증권은 한국시장에서 JP 모건에 유가증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끌어온 국제소송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나, SK증권이 주장한 JP 모건이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를 위반한 사기계약이라는 법률쟁점은 한국과 미국에서 判例를 남기지 못했다. 매일경제 99/09/30(1,3)
SK증권-JP 모건 사건은 조용히 끝난 것으로 보였으나 돌연 2003년 3월 다시 표면화되었다. 검찰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이 1999년 JP 모건과 화해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3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당시 SK그룹이 JP 모건의 풋백 옵션 행사에 따른 1,078억원의 이행금을 글로벌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부담토록 해 결국 SK글로벌 등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발표했다.
3월 31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SK글로벌이 JP 모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SK증권과 SK글로벌 간의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을 통해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으나, 이행시기에 상계를 하려면 글로벌 해외 현지법인의 부도선언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검토가 나와 실제로 상계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처음부터 SK글로벌에 손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03/03/12, 04/01 ▲
1999년 가을 국내 금융기관들의 JP모건에 대한 소송이 모두 취하되었음에도 똑같은 엔-바트 스왑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대한생명은 JP모건을 상대로 6천6백여만 달러의 반환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였다.
대한생명 역시 1997년 1월 2,500만달러의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1년 후 원금의 97%만 지급하기로 하고 JP모건을 상대로 엔-바트 스왑거래를 했다. 그러나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자, 엔-바트 바스켓은 붕괴되었고, 1998년 1월 대한생명은 파생상품거래에서 무려 6천만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대한생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손실이 드러나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SK증권 등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리스케쥴링(변제기일의 재조정) 등을 통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미 손실금을 JP모건에 지급한 대한생명이 전략을 수정한 것은 SK증권이나 주택은행이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JP모건이 엔-바트 스왑 거래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화해함으로써 손실금 중 일부를 보상받은 데다, 대한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영화된 이후 파생상품 손실을 전액 대한생명 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적극적인 법률검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은 JP모건에 차입한 2,500만달러의 할인액과 손실액 66,304,746달러를 포함하여 총 90,487,500달러를 현금과 신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년 가까이 뉴욕에서 소송을 벌인 결과 대한생명은 JP모건에 대하여 일부 승소의 값진 성공을 거두었다.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슈타인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으나, JP모건이 계약상의 손절매(stop-loss)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확대된 만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o 재판부: Alvin K. Hellerstein,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o 원 고: 대한생명보험㈜ 및 라부안 소재 모닝글로리투자회사
o 피 고: Morgan Guaranty Trust of New York ("JP모건")
o 판 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써 원고의 제1, 제2, 제3, 제5 및 제6 청구는 기각하고 제4 청구는 인정함
[1] 사기(fraud) 또는 과실로 거짓 또는 주요 사항이 누락된 설명(negligent misrepresentations)을 하였다는 주장
* 동 거래의 본질과 리스크를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바트화의 안정성에 대해 부실표시를 하였다고 주장
*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표시에 대한 원고의 의존(reliance)이 있어야 함. 그런데 대한생명은 JP모건 측의 어떠한 표시에 대하여도 이를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입장이 아니었음
* 사기 및 과실로 불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 이행각서(Letter of Commitment)와 보증계약(Security Agreement)에 의한 대한생명의 보증채무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한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주장
* 계약관계가 불법이라는 효과는 한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지역의 법률, 즉 뉴욕주 법에 의하여 결정됨
* 위법한 계약이 미이행 상태라면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된 계약은 유효함
* 당해 계약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대한 베팅 및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선도계약, 스왑 및 파생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통화 및 상품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선도계약 및 스왑계약은 위법한 도박이 아니며, 뉴욕주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님
* 모닝글로리는 외환은행에 사전 통지한 다음 바트화 및 엔화의 선도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JP모건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대한생명측의 손실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
* 이에 대해 JP모건측은 모닝글로리/외환은행간 계약서와는 달리 외환은행/JP모건간 계약서에는 손절매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
* 재판부는 ① 2개의 계약서는 독립된 문서가 아니며, ② 외환은행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 융통당사자(accommodation party)로서 Frome(JP모건의 유럽기채를 위한 자회사)과 모닝글로리 그리고 JP모건 간의 거래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중개자에 불과하고, ③ 2개의 계약서를 만든 것은 시장전문가와 규제당국의 눈을 회피하기 위한 JP모건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④ 대한생명이 제공한 이행각서(LOC)와 보증계약서는 대한생명과 JP모건의 당사자관계(privity)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⑤ 한국에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많은 로펌이 있음에도 김앤장이라는 하나의 로펌이 모든 계약관계를 처리하였다는 점도 거래의 단일성을 반증하는 증거의 하나라고 판시함. ⑥ 당해 딜이 1998년 1월 7일까지 해지되지 않음으로써 모닝글로리의 바트화 채무는 66,304,746달러가 되었음. 대한생명의 해지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영업일 후인 1997년 10월 20일에 요구된 대로 바트화 선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채무는 39,847,800달러로 감소하게 됨. 따라서 JP모건은 그 차액인 26,456,946달러를 원고인 대한생명에 환급하여야 함
* 準계약(quasi contract)으로 보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주장은, 계쟁 중인 주제를 관할하는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서면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 바트화가 통화 바스켓에서 해제되면 JP모건이 예상치 않은 이득(unbargained-for windfall)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당해 거래의 리스크를 원고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입각한 청구는 승인될 수 없음. 왜냐하면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는 명백한 것이었으며,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음
* 상업적 좌절(commercial frustration) 및 이행불능(impracticability)이라는 원고측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태국 바트화의 잠재적 절하가능성은 당해 딜의 리스크 요소이지,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임
- 위의 약식재판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의(reconsideration)를 요청하였으나, 헬러슈타인 판사는 2004년 8월 20일 피고측의 그 요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4,048,223.25달러로 변경하였으며, 1997년 10월 20일 이후의 이자(연리 9%)와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2004 WL 1858314 S.D.N.Y.)
SK증권과 JP모건 간의 소송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경제계에 크게 경종을 울렸다. 그것은 첨단을 가는 금융거래상품은 알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거래구조는 이러한 위험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첨단 파생금융상품을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아는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 금융기관의 거래제안이라고 액면 그대로 신뢰하여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소송전략에 있어서도 대한생명이 그러하였듯이 주위의 비판적인 압력에 굴하지 말고 끈기있게 참고할 만한 선례와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