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중 국제거래법 주요 뉴스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한 한 해였다. IMF가 요구해오는 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데 골몰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이 슬림화하거나 해체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의 제물이 되었다.
- ▶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작업 추진
- 정부는 IMF 협약 이행사항으로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을 BIS 기준에 맞추고, 은행의 회계 및 공시에 있어서도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철폐하였다.
- ▶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 정부는 OECD 자유화협약에 따라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고, 1999년 4월부터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998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 ▶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제정
- 정부는 EC/CALS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UNCITRAL 모델법 등 해외의 입법례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19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졸고,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시행과 은행업무에 미치는 영향", 산은조사월보, 1999.5.
- ▶ 뮤추얼펀드, ABS 등 선진 금융거래기법 도입
-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자금조달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국의 폐쇄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를 도입한 '증권투자회사법', 보유자산의 유동화(securitization)를 촉진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 시행중이다.
⇒ 졸저, "금융혁명 - ABS: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 ▶ 국제뇌물방지협약의 제정
- OECD가 오랜 준비를 거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 국회가 이 협약에 비준 동의함과 동시에 그 이행입법으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협약이 발효되는 199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신정식,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해설", 산은조사월보, 1999.4.
- ▶ BOT 방식의 SOC 민간투자법 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명을 비롯한 전문을 개정하여 새로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SOC법은 종전의 1,2종 시설구분을 폐지하고 BOT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뮤추얼펀드 형태의 인프라 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SOC 민간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 졸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 해설", 산업경제, 1999.1.15; "Newly Amended Infrastructure Law in Korea", KDB Economic & Industrial Focus, March 1999.
-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송의 진행
- SK 증권 등과 JP 모건 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둘러싼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과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공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8에 웹브라우저를 끼워파는 것이 시장지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