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중 국제거래법 주요 뉴스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한 한 해였다. IMF가 요구해오는 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데 골몰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이 슬림화하거나 해체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의 제물이 되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작업 추진
정부는 IMF 협약 이행사항으로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을 BIS 기준에 맞추고, 은행의 회계 및 공시에 있어서도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철폐하였다.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정부는 OECD 자유화협약에 따라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고, 1999년 4월부터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998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제정
정부는 EC/CALS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UNCITRAL 모델법 등 해외의 입법례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19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졸고,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시행과 은행업무에 미치는 영향", 산은조사월보, 1999.5.

뮤추얼펀드, ABS 등 선진 금융거래기법 도입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자금조달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국의 폐쇄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를 도입한 '증권투자회사법', 보유자산의 유동화(securitization)를 촉진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 시행중이다.
⇒ 졸저, "금융혁명 - ABS: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국제뇌물방지협약의 제정
OECD가 오랜 준비를 거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 국회가 이 협약에 비준 동의함과 동시에 그 이행입법으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협약이 발효되는 199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신정식,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해설", 산은조사월보, 1999.4.

BOT 방식의 SOC 민간투자법 시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명을 비롯한 전문을 개정하여 새로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SOC법은 종전의 1,2종 시설구분을 폐지하고 BOT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뮤추얼펀드 형태의 인프라 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SOC 민간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 졸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 해설", 산업경제, 1999.1.15; "Newly Amended Infrastructure Law in Korea", KDB Economic & Industrial Focus, March 1999.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송의 진행
SK 증권 등과 JP 모건 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둘러싼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과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공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8에 웹브라우저를 끼워파는 것이 시장지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