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1. 수업목표
- 상인과 상행위는 시장경제의 중심개념이다.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누가 상인인지, 무엇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국경을 넘어 상거래를 할 때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어떠한 특칙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수업은 주제별 아웃라인과 유의사항, 사례(판례) 연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식 주제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리스와 팩토링,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공부한다.
2. 수업개요
[취업을 하거나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과목]
- 학생 개개인이 직접 상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상법 및 상거래관행, 판례 기타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론강의와 워크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3. 평가방법
-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발표 10%, 과제보고서 10%, 출석 10%
4. 주별 강의내용
| 주차 | 내 용 | |
|---|---|---|
| 1 | o 상법총론의 개요, 주요 이슈 | |
| 2 | o 상법의 개념과 특성, 법원(source of law) - 상법, 민법,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관계 | |
| 3 | o 상인과 상업사용인 - 상인의 종류, 상업사용인의 종류 | |
| 4 | o 지배인 - 대법원판례(86다카2073 등) 조사 발표 | |
| 5 | o 기업의 물적 설비 - 영업소, 상호, 영업상의 비밀.노하우, 고객관계, 등기의 효력 | |
| 6 | o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사례연구 - 상호권의 보호 | |
| 7 | o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및 절차, 효과 - 기업인수합병(M&A)와의 비교 - 구조조정의 법적인 틀 | |
| 8 | o 중간고사 | |
| 9 | o 기업구조조정 및 M&A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발표 - 영업양도의 포함 여부, 장단점 비교 | |
| 10 | o 상행위의 종류 및 특칙 | |
| 11 | o 신종 상행위와 적용사례 연구 -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 |
| 12 | o 상법상의 특수계약 및 활용 - 상호계산, 익명조합 | |
| 13 | o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1) - 영화 Boiler Room의 감상 및 토론 | |
| 14 | o 위탁매매업(2), 운송주선업, 운송업 | |
| 15 | o 창고업, 공중접객업, 전자상거래 | |
| 16 | o 기말고사 |
5. 과 제
- 기업구조조정은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어떠한 방법이 활용되는가
- 신종 상행위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 인터넷 상거래에서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