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2008년 1학기에 실시하는 상법총론(3학점) 강의계획입니다.

1. 수업목표

- 상인과 상행위는 시장경제의 중심개념이다.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누가 상인인지, 무엇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국경을 넘어 상거래를 할 때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어떠한 특칙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수업은 주제별 아웃라인과 유의사항, 사례(판례) 연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식 주제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리스와 팩토링,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공부한다.

2. 수업개요

[취업을 하거나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과목]
- 학생 개개인이 직접 상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상법 및 상거래관행, 판례 기타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론강의와 워크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3. 평가방법

-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발표 10%, 과제보고서 10%, 출석 10%

4. 주별 강의내용

        * 위의 강의순서는 교수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5. 과 제

- 기업구조조정은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어떠한 방법이 활용되는가
- 신종 상행위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 인터넷 상거래에서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