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2008년 1학기에 실시하는 국제거래법 (3학점) 강의계획입니다.

1. 수업목표

- 세계화는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덫인가, 아니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할 수 있는 도약대인가? 국제거래법의 관점에서 알아본다.
- 수강생들이 글로벌한 시야를 갖고 곧바로 국제거래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계약법과 국제사법의 이슈를 공부한다.
- 국제계약법은 국제거래 실무와 관련된 국제계약의 성립과 이행, 채권담보의 문제를 실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연습하고, 국제무역, 금융, 투자거래 전반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공부한다.
- 국제사법은 주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준거법, 재판관할,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 등의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수업개요

[Global Mind를 갖고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과목]
- 세계화 시대에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상식을 법률적으로 접근한다.
- 이를 위하여 각자 관심있는 주제에 관하여 조사 연구 발표할 수 있는 워크샵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3. 평가방법

-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발표 10%, 과제보고서 10%, 출석 10%

4. 교재, 참고문헌

- 교재: 교수가 배부하는 유인물 및 국제거래법 교재
- 부교재: 서헌제, 최준선 교수의 국제거래법

5. 주별 강의내용

주차         내    용
1 o 국제거래법의 범위와 공부할 내용
   - 국제(공)법, 국제통상법, 경제법과의 비교
2 o 국제계약의 다큐멘테이션(1)
   - 영미 계약법의 주요 개념
   - Kirksey 케이스와 약인
3 o 국제계약의 다큐멘테이션(2)
   - 계약서 drafting, negotiation 상의 유의점
4 o 국제거래와 채권담보
   - 국내 법제와의 차이점
   - 국제거래상의 quasi guarantee, credit derivatives
5 o 국제무역거래와 INCOTERMS
   - UN국제물품매매협약
6 o 신용장에 의한 국제결제
   - 신용장사기 사례 연구
7 o 비신용장 거래와 구상무역(counter trade)
   - 남북경협과 청산결제
8 o 중간고사
9 o 국제금융거래: 신디케이트론
10 o 국제채권발행
   - 국제증권거래와 증권예탁결제 시스템
11 o 국제투자
   - 국제합작투자와 프랜차이즈 거래
   - 해외진출 시의 주의사항
12 o 준거법 및 국제분쟁의 해결
   - 국내외 판례 조사 연구
13 o 재판외 분쟁해결(ADR) 방법
   - 사례 조사 연구
14 o 국제거래법의 주요 이슈
   - WTO체제와 지재권 보호
15 o 국제거래법무의 현실과 전망
   - 국제거래 전문변호사의 역할과 임무
16 o 기말고사

* 강의 순서는 교수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6. 과 제

- 시간 중에 스터디그룹별로 예습, 케이스 연구 등의 과제를 부과할 예정임
- 국내외 케이스를 조사하여 팀별로 발표함
* 학기중에 수업내용과 관련된 영화(Boiler Room, Devil wears Prada 등)의 감상 및 토론을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