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허기술의 활용방안

※ 아래의 보고서는 2011년 4월 경희대 박훤일 교수가 금융기관에 제안한 "AIDC 기술의 활용방안"을 간추린 것이다.

특허등록증2 ■ 특허의 명칭

○ 자동인식데이타수집(AIDC) 기술을 이용한 동산관리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특허 제10-1022762호 2011.3.9)
   (System for Managing Movable Assets Using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ology, and Method for Operating Same)
→ 2011.06 PCT 국내진입을 위한 신청서(영문)
○ 이 특허기술은 비점유형 담보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 및 이를 활용한 비점유형 담보정보 공시시스템(특허 제10-0620399호 2006.8.29)을 확대 발전시킨 것임
※ 위 2건의 특허는 Naver 전문지식 검색창에서 "박훤일 특허"로 조회할 수 있음

■ 특허기술의 취지 및 용도

A. 배 경
○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이 공포되어 중소기업·벤처기업들도 동산, 매출채권,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법원 등기소의 전자등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6.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 제17조 1항 단서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RFID 등)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채권은행의 담보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B. 담보관리상 문제가 된 사례
   <케이스 1> 은행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보유자산과 함께 유동화(ABS) 하는 경우, 동일한 기계를 은행대출금과 리스로 중복 조달하는 경우, 도산 위기의 공장 물건을 공장 종업원들이 불법 반출하는 경우
   <케이스 2> 은행 대출금으로 설치한 태양열주택 설비에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나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효과적인 담보관리는 거의 불가능. 양돈장의 돼지 전부를 流動집합물 양도담보로 대출을 하였으나 축산업자가 채권자의 허락 없이 돼지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기 돈으로 그 숫자만큼 새로 반입하여 사육하는 경우
   <케이스 3>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에 有人경비를 두었는데 공장건물의 임대인이 채권은행에 임대료를 청구해 온 경우 또는 토지오염의 피해자들이 채권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C. 새로운 해결방안
○ 채권은행들이 속수무책이었던 위의 문제점들을 첨단 정보기술(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함
   <케이스 1>은 이중양도, 이중담보제공이 문제되는 경우로 RFID를 붙이고 전자등기를 먼저 함으로써 해결 가능
   <케이스 2>도 해당 담보목적물에 RFID 태그를 붙이고(돼지, 뱀장어에도 RFID 태그 삽입 가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
   <케이스 3>은 경비원을 파견하는 대신 RFID 시스템에 의한 무인경비로 대체

⇒ 본 특허의 취지는 이미 많은 기업과 조달청,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RFID를 이용한 자산관리 시스템에 새 법으로 구축되는 동산전자등기를 연동시킴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담보관리를 구현하는 것임

D. RFID를 이용한 동산 담보관리 시스템의 전제조건
○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이 “Yes”이고, 채권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① 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가 필요한가?
   ② 담보권설정자와 약정을 맺었는가?
   ③ 전자식별표지(RFID, QR 등)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무시할 정도인가?
   ④ 담보권설정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는가?
   ⑤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⑥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가?
   ⑦ 담보권자로서 전자식별표지를 통해 부가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기대 효과

○ 채권은행들의 동산담보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 중소기업들도 유리한 조건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채권은행들이 전문화된 담보관리 서비스업체에 위탁할 경우 담보관리 인력 및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담보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보안관리, 중고기계 평가, 매매알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 동산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중국 및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에 우리의 법제와 함께 동산담보관련 H/W, S/W 및 IT인력의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법리적 배경을 다룬 논문 새 법제 하에서 동산담보관리의 효율화 방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