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산담보제도 시행을 위한 RFID기술의 활용 방안

※ 아래의 보고서는 2006년 9월 22일 경희대 박훤일 교수가 관계기관에 건의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 시행을 위한 RFID기술의 활용 방안"을 간추린 것이다.
2012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첨단 동산담보관리 효율화 방안도 함께 참조

특허등록증 ■ 추진 경위

○ 현재 정부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企業動産의 효율적 담보활용방안을 검토 중
   - 재정경제부(지역경제정책과 박홍진 사무관): 새로운 동산담보제도를 2007년도 重點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법무부에 관련입법의 추진을 요청
   - 법원행정처(등기호적국 윤강열 심의관): 일본의 동산양도 電子登記제도(2005. 10.부터 실시)를 개선한 기업동산의 담보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10월부터 T/F팀 가동 예정

○ 이상의 정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경희대 박훤일 교수는 RFID 태그를 활용할 경우 기업동산(기계기구 및 재고자산)을 特定할 수 있고 도난·분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
   - 박 교수는 2004년 한국전산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탁과제(NCA I- RER-04066)인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RFID 활용방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
   - 아울러 업계의 技術先占으로 유용한 제도의 시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특허출원하여 2006년 8월 29일 "非占有型 담보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 및 이를 활용한 비점유형 담보정보 公示시스템"을 特許登錄(특허 제10-0620399호)

   - 박 교수는 RFID 기술을 활용한 담보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法案을 작성하여 이미 법원행정처, 재정경제부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제안하고 公益的인 법제실시를 위하여 特許를 開放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박 교수의 방안에 대하여 RFID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을 회신

■ 시범사업의 필요성

○ RFID 태그를 이용한 기업동산 담보관리방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
   - 高價의 기계·설비, 재고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RFID의 데이터와 이력정보를 활용하면 中古 기계류의 換價처분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특히 기계·기구를 工場抵當權에 目錄추가하는 매우 제한적인 기존 담보취득방법에 비해 담보가치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RFID 태그의 제작 및 부착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 다소 회의적
   - 상기 박 교수의 특허기술은 법률에 의거하여 동산담보 등기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RFID 태그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법원 등기소의 전자등기 시스템은 기존 법인등기부(동산담보의 人的編成원칙) 전산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박 교수의 특허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업동산의 明細작성 및 DB化에 컴퓨터에 능한 젊은이들을 대거 동원하게 되므로 靑年失業解消에도 일조하고, 中古 기계류의 해외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산원의 역할

○ 새로운 동산담보관리방식에 박 교수의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RFID 시범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 타당성, 시행방안을 테스트
   - 전산화 구축은 전산원의 기존 시범사업인 조달물품관리, 국방부 탄약관리 등과 유사하므로 큰 문제가 없음
   - 그러나 공장 기계류의 DB화, RFID 태그 제조 및 부착에 적잖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시방안,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

■ 특허기술의 업그레이드

○ 이상의 특허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08년 8월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의 신지식 서비스 공모전에 응모하였으나 실패
   - 이를 계기로 RFID를 AIDC로 확대한 동산담보관리 효율화 방안을 2008년 12월 PCT 특허 출원하고 한 차례 보정을 거쳐 2011년 3월 특허를 받는 데 성공
   - 2012.6.11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첨단 동산담보관리 효율화 방안 설명
   - 2011년 6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국에 PCT특허 국내절차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