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개혁법 제정

미국의 상·하 양원 은행위는 10월 22일 6시간의 막후 협상을 통해 미국내 은행·증권·보험사의 M&A를 쉽게 하고 금융권별 상품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서비스 근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안에 합의했다. 새 법은 양원 은행위원장 및 하원 상업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Gramm-Leach-Bliley Act"로 명명되었다.
새 법은 11월 12일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나, 그 발효일이 내용에 따라 각기 달라 조항별로 즉시 또는 1년반후에 시행된다. 새 법은 은행·증권·보험의 칸막이를 없앤 금융겸업화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미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업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배 경

이미 유럽의 은행들은 이미 은행과 보험이 결합한 방카슈랑스 내지 증권이 결합한 유니버설 뱅킹의 일반화로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미 은행들은 글래스-스티걸 법과 은행지주회사법(BHC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보험업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회전략은 기존 법규정의 死文化, 우회진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이 과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켰다. 1998년 시티 그룹가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을 완결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개정내용

Title I : Facilitating Affiliation among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 공포후 120일후부터 발효
(보다 상세한 해설은 '논문' 섹션의 미국의 금융개혁법 참조)

- 글래스-스티걸 법 제20조 및 제32조를 폐지, 은행이 증권회사와 계열관계(affiliation)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은행·증권·보험의 본(statutory) 업무는 물론 보완적(complimentary)인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금융업무(financial activities)를 주로(85%) 수행하는 기관이 취급해 온 비금융업무는 향후 10년간 계속 수행할 수 있음(5년 연장 가능)
- 附保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자회사의 자산건전성이 나쁘거나 지역재투자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FRB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불허할 수 있음
- 州정부가 보험업무를 감독하는 경우에도 은행업 겸영을 금지할 수 없음
- 비은행 은행(non-bank banks)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의 이용에 관하여 연구를 행함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간소화함
- 국법은행(national bank)이 금융자회사를 통하여 보험인수, 머천트 뱅킹, 보험자산의 투자운용, 부동산개발투자를 제외한 신규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모든 자회사의 총자산이 母은행 총자산의 45% 또는 500억달러 중 작은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머천트 뱅킹 업무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5년후에 취급할 수 있음
- 이 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상호 결합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 심사(anti-trust review)를 받아야 함
- 외국은행이 이 법에 의한 신규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게 될 것임

Title II : Functional Regulation of SEC - 공포후 18개월후부터 발효
- 연방증권법을 개정하여 은행이 취급하는 유가증권 업무도 포함되도록 함
- 은행들이 일반 고객과의 주식 스왑(equity swaps)을 제외한 디리버티브 거래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신상품에 관한 규칙제정과 결정에 있어서는 SEC와 FRB가 'Jump-Ball" 방식으로 그 권한을 정함

Title III - VII : 생 략

전 망

새 법이 시행되면 미국의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대표은행과 중소전문은행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M&A 등 타 업종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대형화된 은행이 대표은행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금융전업주의 국가인 미국이 겸업주의로 선회함으로써 겸업주의가 보편적인 세계기준으로 정착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즉 낮은 예대마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들은 수수료 등 수익성이 높은 증권업무에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메릴린치 등 대형 증권사들도 은행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날로 그 경쟁이 심화되어 대형, 종합그룹화한 미국은행의 아시아 등 금융기법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적극 진출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이 명약관화해졌다. 각국의 은행들은 미국의 시장지배에 대응하여 동업종간 또는 이업종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모색하고, 보험, 증권, 예금 등 서로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은행, 보험, 증권의 3대축을 중심으로 핵심업무(은행-예금, 증권-거래중개, 보험-보험상품 인수)는 전업주의를, 부수업무는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일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각 행들은 이미 자회사 및 업무제휴 등의 형태로 겸업주의 진전에 대비해 제휴 및 자회사 등을 통한 종합금융 서비스체제의 구축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