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에서 배운 것
미국 로스쿨에 유학하려면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
미국에는 全美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170여개 있다. 그중 외국 학생을 위한 비교법 석사과정(LL.M., M.C.L.)을 두고 있는 학교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하버드, 콜럼비아, 듀크, 펜실베니아(U Penn), 워싱턴(UW), 서던메쏘디스트(SMU) 등 십수 개교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LL.M.은 1년 과정이며, TOEFL 시험성적과 本國의 법과대학 졸업성적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3년제 J.D.(전문 법조인 양성과정이며 정식 법학박사 과정은 따로 'S.J.D.'라 한다) 과정을 이수하려면 TOEFL 외에 논리·판단력을 테스트하는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시험을 치고 각각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입학원서는 9월께부터 지망학교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는데, 일류학교일수록 원서접수 마감일이 빠름을 유의해야 한다. 확실하게 입학허가서(admission)를 받으려면 비록 돈은 들지만 A, B, C로 나누어 5개 이상의 학교에 원서를 보내는 게 좋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직장생활 경험이 로스쿨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입학허가를 받기 쉬울 것이다.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일반 주립대학에 비해 배 이상 비싸지만(필자가 수학한 댈러스 소재 SMU는 전형적인 사립대학으로서 대학원생까지 합쳐봐야 총 학생수가 만명이 채 안되며, 로스쿨 학생수도 큰 학교의 1개 학년 정도인 8백명 미만이다. 필자의 수학 당시 등록금은 학점당 U$600 이상이었고 기숙사비는 월 U$420 수준이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SMU의 93/94학년도 LL.M. 과정은 세계 11개국 36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는데 일본·대만·태국 등 아시아계 학생이 과반수를 점하였고 한국 학생은 필자를 포함해 3명이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국내 은행의 국제업무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거래법 특히 미국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데 국제거래의 준거법은 대부분 영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년에 20∼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2년까지 수학할 수 있다(수업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3학기에 걸쳐 9-9-6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첫 학기에는 미국법 개론, 국제거래법 등의 필수과목을 수강해야 하나, 두번째 학기부터는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J.D. 과정의 미국 학생들이 수강하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되, 철저한 예습을 요하는 로스쿨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즉 3학점 이상의 학습량이 많은 과목은 한 학기에 2개 이상(학기당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것을 피하고, 시험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업무에 도움이 되는 로스쿨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