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Main Page  국제거래법 저서·논문

필자가 여러 기회에 발표한 국제거래법 각 분야의 논문 목차를 소개합니다.
저서를 제외한 논문은 대부분 인쇄본 또는 원고의 형태로 pdf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인용하실 때 출처를 밝혀주세요.

  저 서 (Authored Books)

  1. 국내 저서 (Korean Books)
       사이버 출판 (e-Books)

  2. 해외 저서 (Foreign Book)

  국제거래 일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General)

  1.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 (PT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국회 포럼, 2014.7.10.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주제 아래 '반값 기숙사비' 구현을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발표

  2. 금융분야의 중재와 발전방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2014.02.28.
    개요, ADR로서의 금융중재 실태, 일본의 사례연구, 금융중재의 발전방향

  3. Some Suggestions to Activate Smart Grids in Korea, SNU Int'l Conference on Smart Grid, 2013.11.26.
    * [Presentation]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

  4.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법제도 방향, 연변대학교 두만강포럼, 2013.10.21.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 논문도 함께 발표

  5. 정보화시대의 전문가책임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2012.08.30.
    정보화시대의 자칭 타칭 전문가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신용평가회사에 요구되는 전문가책임

  6. 법률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한 풀뿌리 집단지성의 활용 -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How to Encourage and Upgrade Grass-roots Efforts to Create a Systemic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From the Korean Experiences), Law via the Internet 2011, 2011.6.10.
    홍콩대의 HK LII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의 영어로 된 법률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영어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대책을 논함

  7.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국제법무연구 제15권 1호, 2011.2.25.
    법률정보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8.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은행법연구 제3권 2호(금융연수원 오시정 교수 정년기념호), 2010.11.30.
    사례연구,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망의 확충,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맺음말

  9. [학회참관기] 규정위반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은행법학회 정기 연구발표회, 2010.11.12.
    일정치 않은 손해배상의 현실화 시기, 사실관계의 분석, 대법원판례의 검토,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합리적인 판단기준의 모색

  10. 지식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경희법학 제45권 1호, 2010.3.31.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식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내 법제의 개관, 지식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11. 비구속성 ODA확대를 위한 국제계약서 표준화 방안,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제13권 2호, 2009.9.30.
    공적 개발원조와 표준계약서, 공적 개발원조계약의 특수성, 일반계약조건, 결론

  12. [학회참관기] 대한의료법학회 하계 학술대회(2009.8.15),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제13권 2호, 2009.9.30.
    외국인환자 관련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13.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名판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2009.5.30.
    名판결이란, 미국의 Kirksey 케이스, 영국의 Hussey 부인 케이스, 우리나라의 명판결을 기다리며

  14.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금융법학회 학술대회(고려대), 2008.5.3.
    팩토링의 거래구조, 팩토링의 활용 가능성, 팩토링 거래의 개선을 요하는 점, 결론

  15. 컨설팅계약서를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2006.12.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 맺음말

  16. 실존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부산국제영화제, 2006.10.18. 영산대 [영산법률논총] 2006.12.에도 수록
    문제의 소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지재권적 접근-저작권과 상표권, 상생의 해결방안

  17. 역외금융을 둘러싼 법률문제, 경희법학 제39권 3호, 2005.2.
    역외금융의 의의와 기능, 역외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역외펀드를 둘러싼 법률문제

  18. 신용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제14집 2호, 2004.3.
    신용평가와 전문가책임, 신용평가에 따른 책임의 근거, 신용평가와 표현의 자유 문제

  19. 세계적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확산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고황법학 4권, 2004.3.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의, 주요국의 사회적 책임동향,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20. 환경공시에 관한 국제기준의 강화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법연구 15집, 2003.12.
    환경정보의 공시, 국제적인 환경정보 공시기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21. UNCITRAL 제36차 본회의 참관기, 경영법무, 2003.8.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 및 도산법에 관한 심의,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채택, Commercial Fraud에 관한 향후 과제의 검토, UNCITRAL 회의의 중요성

  22.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8집, 2002.8.
    해외직접투자의 근거 및 최근동향, 합작투자계약의 문제점, 중국 및 북한에서의 합작투자

  23. 유로화 출범의 법적 측면과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산은조사월보, 1999.4.
    유럽통화동맹(EMU)의 연혁, 통화단일화의 법적 근거, EU Regulation의 골자, 거래상의 법률문제, 유로화의 도입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24. 국제금융거래와 영미의 주권면제법, 산은조사월보, 1982.7.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에 관한 이론,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1976), 영국의 국가면제법(1978), 국제금융시장의 관행, 차관계약서의 검토

  25. 금융시장 개방과 상호주의 문제, 산은 특별보고서, 1996.11.
    상호주의(reciprocity)의 개념, 시장개방과 무역보복의 위협, 미국의 종합통상법, 슈머 수정안, 무역보복 위협의 효과, 상호주의적인 내국민대우, 무역보복의 실효성, 사장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상호협상의 필요성, WTO의 금융서비스 협상, 우리의 대응

  26. 유니버설 뱅킹의 법적·경제적 고찰, KDB 산업경제, 1997.3.15.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도입현황, OECD 국가와의 비교, 금융산업의 통합(Universal Banking) 추세, 미 은행들의 보험업무 현황, 1996년 연방대법원의 '바네트 은행 판결'

  27. 미국 금융개혁법 해설, 경영법무, 2000.5-7.
    미국 금융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의 의의, 제1장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관련, 제2장 은행의 증권업무 및 투자회사 업무에 대한 기능별 규제, 제3장 보험업, 제4장 단일 저축기관지주회사, 제5장 프라이버시, 제6장 연방주택대출은행의 개혁, 제7장 ATM, CRA 기타

  28. 미국의 외국은행 규제 현황, 경영법무, 1997.7.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감독 현황, 다이와은행 사건 이후의 사정 변화, 미국 금융개혁 추진동향, 미 은행-증권자회사 간의 Firewall 수정(안)

  29. 미국내 외국은행의 영업환경과 대응전략, 산은조사월보, 1990.5.
    외국은행의 미국내 진출현황, 외국은행의 영업현황, 외국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비은행업무의 금지, 영업지역의 제한, 지불준비 및 예금보험의무

  30.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경향, KDB 산업경제, 1994.3.15.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의 의의 및 종류, 제조물책임의 요건, 제조물책임의 주장, 미국 제조물책임소송 법원판결의 신조류,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의 시작,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1. 판매대리점 계약, 국제거래법 보록
    해외판매거점의 구축, 판매대리점(distributor), 독립대리점, 판매사무소, 프랜차이즈(franchise), 판매대리점 계약, 법적 성격, 대상물품과 가격, 판매지역, 배타적인 구매와 판매, 판매활동, 지적재산권의 보호, 조세 공과금, 계약의 종료, 경쟁법상의 규제, 불공정거래의 기준

  32. 구상무역의 최근 동향과 법적 대응책, 산은조사월보, 1994.10.
    구상무역(counter trade)의 유형, 바터거래, 대응구매, 환매, 상계거래, 청산거래, 스위치거래, 구상무역의 최근동향, 구상무역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 구상무역 거래가격의 산정, 구상무역의 문제점, 구상무역에 대한 법적 고찰, 구상무역계약서의 검토, 남북경협에의 적용가능성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ing)

  1. PF사업 자금조달방안, 토지주택공사 강의자료, 2010.3.
    PF를 둘러싼 논란, PF사업추진/자금조달 방식, 구조화금융: PF+ABS, PF의 장래

  2. 해외투자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적도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연구 제31집, 2006.8.
    적도원칙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적도원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 북한 인프라의 재건과 프로젝트 금융의 적용, 경제법학, 2005.12.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조달, 통일에 대한 시사점

  4. 프로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11.5.
    프로스포츠 시설 건설재원의 조달방안, 프로스포츠 시설의 건설사례 연구, BOT.BTL에 있어서의 검토사항

  5. 민간투자법상 행정청 재량의 범위 - 의정부 경량전철 사건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8.
    사건의 개요, 법적 쟁점과 판결요지,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적법성과 합목적성, 행정청 재량의 범위, 결론

  6. SOC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재원 확충 방안, 상사법연구, 2005.4.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 법제도와 현실의 간격, PFI에 의한 민간투자재원의 확충,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적용상의 법률문제, [安居樂業] 강원대 주거환경학회지, 2004.9.
    도심지역의 쇠퇴와 도시재생,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적용, 외국의 사례

  8. 부동산 개발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양대 CCM과정 강의, 2004.6.9.
    문제의 제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자산유동화

  9. 민간주도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의 법적 연구, 경희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0.2.
    서론,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기법-BOT와 PFI의 비교 분석, 각국의 BOT 법제와 UNIDO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리스크와 법률대책,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새로운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도입방안-통일시대 북한지역의 SOC 재건을 위한 한 방안, 요약 및 결론 [부록: 약어 및 용어 해설, 프로젝트 금융의 체크 리스트]

    * 학위논문 전문
    *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경희대 출판국, 2004.12)

  10. 부동산 개발금융, 매경휴스닥 강의, 2002.11.23.
    부동산금융, 에셋 파이낸스, REITs, 부동산금융과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금융, SOC채권, PF+ABS

  11.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건설관리, 건설관리, 2002.10.
    프로젝트 리스크 대책, '팍스 로마나'의 비결, 유로터널 프로젝트의 경우, 교통시설 프로젝트의 건설관리

  12. PFI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BOT와의 비교, 산은 조사월보, 1999.10.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의한 SOC 정비, 특징 및 장단점, BOT 프로젝트의 법률관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PFI의 개요, 구조와 사례, PFI 추진절차, PFI의 문제점, 민간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내 적용

  13. 자산유동화(ABS)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유의점,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1998.1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자산유동화 기법의 활용, 자산유동화의 요건, 자산유동화의 적합성,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대책, 자산유동화의 특수한 법률문제, 자산양도의 방식, SPV와의 통합 여부

  14.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금융지원가능성(bankability)의 검토, 산은 조사월보, 1997.8.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 프로젝트의 사업성검토, 프로젝트 리스크, 대상사업의 적합성, 금융지원의 조건, 구체적인 계약서의 검토

  15.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효과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 연구, 산은조사월보, 1995.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당사자, 기본구조, 효과적인 재원조성방법, BOT 기법의 활용, 프로젝트 리스크의 인식 및 대책, 채권보전책의 확보, 프로젝트 관련 법률문제의 인식, 주요 계약서의 검토항목, 공사감독과 사후관리

  16.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연구, 한경포럼, 1997.10.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유의사항, 프로젝트 리스크 대책, 체크리스트, 프로젝트의 적합성, 사업비의 초과, 건설공사중의 리스크 관리, 예상수입의 미달, 가용자원 이용의 극대화, 정치적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법률관계, 재원조성 방법, 법적 장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발전과제

  17.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UNCITRAL 입법지침, 경영법무, 2000.12-2001.1.
    UNCITRAL 2000 서울 세미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입법권고 1-70,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산업경제, 1999.1.15.
    BOT 방식의 도입 등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법률관계의 명확화
    영문판: Legal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Financing in Korea;  Newly Amended Infrastructure Law in Korea

  19. BOT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외국의 법제, KDB 산업경제, 1997.1.15.
    BOT(build-operate-transfer)의 개념, BOT 법제의 개발, 각국의 BOT에 관한 법제, BOT 관련법규의 개요, 컨세션의 내용 및 사업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의무와 보장, 고객 및 경쟁자와의 관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20. 중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경영법무, 1998.1.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주요 관련당사자 및 취급절차, 원리금 상환 및 담보취득 문제,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잠정규칙(번역)

  21. 국제적 프로젝트 파이넌싱의 전개와 법률상의 제문제, 산은조사월보, 1983.6.
    프로젝트 파이넌싱의 특질, 구조, 프로젝트 파이넌싱에 관한 법률문제

    자산유동화 (Asset-backed Securitization)

  1.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두된 신용평가회사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방안, 증권법연구 제12권 1호, 2011.4.30.
    문제의 제기, 주요국의 신용평가 관련 대책, 이해상충을 둘러싼 신용평가 규제론의 검토. 순환지정제의 비교 검토, 입법론-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

  2. ABL 거래의 구조와 법적 측면, 글로벌시대의 기업법(이기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0.12.30.
    ABL의 거래구조, ABL 거래의 특징, 담보법제의 패러다임 변화, ABL에 대한 법률적 검토, 비전형 ABL의 규제
    * 실제 면수는 403-425쪽임

  3. 자산유동화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과 시사점, 정동윤선생 古稀기념논문집, 2009.5.30.
    자산유동화법의 입법취지와 기대효과, 자산유동화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 유동화거래의 이노베이션, 자산유동화 법제의 시사점
    * 시작 페이지가 293면이므로 실제 면수는 290을 더해야 함

  4.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신용평가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시사점, 국제법무연구, 2009.2.
    문제의 제기, 신용평가의 연혁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능, 신용평가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상사법연구, 2006.5.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좌초비용의 대두, 좌초비용의 유동화, 국내도입에 따른 문제점, 결론

  6. 보험 리스크의 증권화 - CAT 본드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연구, 2005.4.30.
    보험과 금융시장의 접목, CAT 본드의 개요, CAT 본드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CAT 본드와 남북경협사업에의 시사점, 전제조건

  7. 사모펀드에 의한 주식(포트폴리오)의 유동화, 경영법무, 2004.6.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편드의 유형, 사모펀드의 유동화, 사모펀드 유동화 시의 고려할 사항
    [後記] 이준섭(인천대교수),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 확보 방안"(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6.25) 중의 관련된 내용

  8. 스포츠 시설의 자산유동화 방안, 경영법무, 2004.3.
    프로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프로 스포츠의 자금조달 방안, 리스크 관리, 기타 고려할 사항

  9. 구조화금융과 특수목적기구, 동의대 경제경영연구, 2003.12.
    우리나라의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에 있어서 SPV의 활용, 구조화금융의 전망

  10. 신용카드채권의 당면과제와 법률대책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산업과 회사채의 문제점" 세미나 주제발표, 2003.4.29

  11. 영화제작 투자와 법률
    한국지적소유권학회 "문화 예술 산업과 지적재산권" 세미나 주제발표, 2002.5.28

  12. 지적재산권 로열티의 유동화, 경영법무, 2001.8.
    외국의 로열티 유동화 사례, 로열티 유동화의 구조, 로열티 유동화의 메리트와 리스크, 법적 문제점

  13. 자산유동화의 이용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2001.5.
    유동화증권의 발행현황, 자산유동화 대상의 확대,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 금융의 접목, 법적 문제점의 검토

  14. 자산유동화의 효율적인 전개방향,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1.6.5.
    한국기업평가(KMCC)의 ABS팀장인 김필규 박사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논문

  15.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비교, 경영법무, 2001.5.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골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 세제상의 혜택 여부, 다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과의 비교

  16. 부동산투자신탁(REITs), 경영법무, 2000.9.
    부동산투자신탁의 종류, 법규제적 측면, 미국 REITs 시장의 성장, 미국 REITs의 설립 및 운영,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평가

  17. 에셋 파이낸스의 투자기구, 경영법무, 2000.10.
    에셋 파이낸스의 의의, 투자기구(vehicle)의 조건, 특수목적회사(SPC), 신탁, 회사형 투자신탁, 조합

  18.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법적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1999.12.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유형, UNCITRAL 채권양도 금융협약에 관한 논의,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법률관계,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상품과 기법 - 팩토링, 포페이팅,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금융 등

  19. 담보부사채와 유동화 증권, Samil Financial Review, 2000.가을호 Vol.4.
    머리말, 개념상의 비교, 거래구조상의 비교, 법적 성격의 비교, 적용분야의 비교, 맺음말

  20.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유동화 방안, 경영법무, 2000.4.
    부실자산 유동화의 특수성, 자산가치의 평가, 資産實査의 방법,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유동화시 점검 사항, 淸算 접근법, 현금흐름 접근법, 流動化 可能金額의 책정, 부실자산의 관리

  21. 자산유동화와 은행업무, 경영법무, 2000.1.
    자산유동화(ABS)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 보유자산을 기초로 하는 ABS 추진, 신탁업무 관련, 보증업무 관련, 자산관리자의 업무, 기존 금융채 시장저변의 확대, 금융자문역으로서 구조화 금융 주도

  22.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개정내용, 경영법무, 2000.2.
    머리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골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개정의 골자, 자산유동화 관련 세법 개정의 골자

  23. 자산유동화의 법률문제, 산업경제, 1998.9.30.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골자, 자산유동화의 절차, 자산유동화의 감독, 자산유동화 취급시의 유의점

  24. 자산의 증권화를 둘러싼 법률관계, 경영법무, 1998.2, 4, 5.
    자산유동화(ABS)의 의의 및 거래구조, 참여당사자, 자산의 증권화를 둘러싼 법률관계,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ABS 요건

  25. 자산유동화와 담보, 경희대법대 특강, 2000.5.19.
    자산유동화의 의의,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와 민법상의 특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특례,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특례, 유동화전문회사와 담보관리

  26. 자산유동화의 회계처리, 경영법무, 1999.5-6.
    자산유동화 회계처리 기준, SFAS 제125호의 특징,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양도인으로부터의 분리'의 법적 의미, 양도인에 의한 지배의 포기,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의 규정,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여부

    금융 및 파생상품 (Financial Derivatives)

  1. KIKO를 둘러싼 시비의 본질, 로앤비 칼럼 2009.12.29.
    KIKO를 둘러싼 법적 쟁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2. 파생상품 거래시의 설명의무, 금융위험관리전문가협회, 2006.4.
    - JP 모건과 국내 금융기관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파생금융상품 관련 주요 사건, 파생상품 거래시의 설명의무, 파생상품 거래의 케이스 연구: P&G v. BTC, JP Morgan v. SK Sec, Daehan Life Ins. v. JP Morgan
    * SK증권/대한생명-JP모건 파생상품 소송사건의 전말

  3.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화에 따른 법적 문제, 경희법학, 2004.6.
    문제의 제기,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행사,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화, 통합도산법안의 관련규정
    대판 2003.3.28. 2000다50275의 문제점 요약

  4. ISDA Master Agreement 특강, 금융위험관리전문가협회, 2003.11.
    ISDA의 활동연혁, 2002년 개정 Master Agreement의 개요, 네팅, 신종 파생상품 소개

  5. 컴포트 레터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2002.10.
    컴포트 레터의 의의, 컴포트 레터의 법적 효력, 비교법적인 고찰

  6. 디리버티브의 법률 리스크,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2000.7.
    디리버티브(financial derivatives)란 무엇인가, 디리버티브 거래의 법률관계, ISDA의 역할, 마스터 계약서의 주요 내용, 부속서의 주요 내용, 확인서, 마스터 계약서 이용시의 유의점, 기일전종료(해지) 사유, 상계, 청산금의 계산, 담보, ISDA의 EMU 특약, EMU 프로토콜, 우리나라의 경우

  7. 크레딧 디리버티브의 법적 성격 및 거래시 유의점, 경영법무, 1997.10-11.
    크레딧 디리버티브(credit derivatives)의 개념 및 법적 성격, 크레딧 디폴트 스왑/옵션, 토탈 리턴 스왑, 론 포트폴리오 스왑, 크레딧 링크 채권, 유사상품과의 비교, 크레딧 디리버티브의 메리트, 크레딧 디리버티브 거래시에 유의할 점, 감독당국의 입장

  8. 변칙적인 스왑 거래의 법적 효력, 경영법무, 1997.9.
    변칙적인 스왑 거래의 유형과 법적 효력, 대법원판례(1997.6.13 95누15476)의 평석, 법적 리스크의 관리

  9. 신용장관련 은행실무와 대법원판례 해설, 금융, 1997.6-9. 11-12.
    신용장 취급시의 주의사항,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 신용장사기(fraud)에 관한 대법원판례, 보증도를 둘러싼 법률문제, 화물선취보증장(L/G)의 위조에 관한 대법원판례, 신용장사기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판례, 보증신용장의 법률관계

  10. 대출참가거래의 법적 성질 및 거래상 유의점, 산은조사월보, 1996.2.
    BIS 비율의 개선과 대출참가 거래(Loan Participation), 경개(Novation) 및 채권양도(Assignment)와의 비교, 국제거래의 준거법에 입각한 법적 성격 및 요건

  11. 파생상품거래의 사고유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축소방안, KDB 산업경제, 1995.4.15.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의 거래동향, 오렌지 카운티·베어링사 등 금융사고의 유형, 금융기관의 리스크 축소방안,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의 강화, BIS 가이드라인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The Internet Law and Data Protection)

  1. 개인정보의 현지와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2권4호, 2017.12.30.
    개인정보 로칼라이제이션의 동기와 주요국의 사례, 현지화 규제(Forced Localization Measures)에 대한 평가

  2. 정보이동(data portability)권의 국내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52권3호, 2017.9.30.
    EU GDPR의 정보이동권이란?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여 빅뱅을 일으킬 수 있을까?

  3. 혁신적 신기술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
    - 드론 카메라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2호, 2016.12.30.

  4.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경희법학, 2016.6.30.
    정부기관 앞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결의 비교·분석, EU 사법재판소의 쉬렘스 판결, 정부기관의 정보열람에 대한 안전대책, 새로운 개념정립의 필요성

  5. EU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 Self Assessment Report co-authored by Prof. G. Greenleaf

  6. 유럽회의 108호 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경희법학 제50권 4호, 2015.12.30.
    유럽회의(CoE) 개인정보보호협약, CoE 현대화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가입의 검토

  7. South Korea chooses active use of ‘Big Data’ to stimulate ‘Creative Economy’, Privacy Law & Business Int'l, October 2015.
    개인정보 관련 PLBI지에 "한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극 활용" 소개

  8.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2호, 2014.12.3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EU BCRs과 APEC CBPR을 중심으로 설명

  9.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comparison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0, 2014.10.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을 그린리프 교수와 공저로 SSCI 논문에 기고

  10. Korea'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suffer data breach, Privacy Laws & Business Int'l, February 2014.
    1억건이 넘는 카드정보의 유출 사고와 정부의 초강력 대책

  11.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국회의원회관, 2013.11.21.
    * [Presentation]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에서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

  12.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경희법학 제48권 2호, 2013.6.30.
    전력난 해소와 창조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

  1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효율적인 개인영상정보 관리 방안 -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이 CCTV로 촬영되었다면?, 2012.10.26.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영상정보보호 포럼 창립총회 및 제1회 세미나에서 CCTV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
    * [Presentation] "How to Protect, or Utilize, Personal Visual Information in S.Korea" 2012.11.19 도쿄 메이지대학교에서 열린 Asia Privacy Scholar Network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

  14. Korea rolls back ID legislation; Korea’s DPA faults Google's TOS changes, Privacy Laws & Business Intl, October 2012.
    UNSW 그린리프 교수와 공저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의 서비스통합 약관변경에 대한 결정 등을 소개

  15.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제안, 기업법연구 제26권 2호, 2012.06.30.
    [박훤일/윤덕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적용

  16. Korea's new Act: Asia’s toughest data privacy law, Privacy Laws & Business Int'l, June 2012.
    그린리프 교수와의 공저로 2012.4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시아에서 유례 없이 매우 강력한 내용임을 소개
    * 이 논문은 2015.3.19 현재 SSRN에서 1천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음 [INTL: Political & Legal Issues (Topic) Top Ten].

    * [Full Tex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Enforcement Decree, translated by Prof. Whon-il Park.

  17. Koreans embrace social networks largely unaware of privacy risks, Privacy Laws & Business Int'l, February 2012.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으나 개인정보침해의 위험도 상존

  18. Koreans’ ID numbers fall prey to hacking business, Privacy Laws & Business Int'l, September 2011.
    한국의 주민번호는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 빈발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대책,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방통위 제재

    * [Feature] G. Greenleaf, Global Survey of Privacy Laws

  19. How to Tame a Global ISPs, Asia-Pacific Privacy Aurthority Forum, 2011.6.3.
    아태지역 개인정보감독기구 제주도 회의에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ISP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이 공동작전을 펴는 새로운 아바타 이론이 필요함을 역설

    * [Article]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 아바타 이론의 제안, 정보보호학회지 21권 5호, 2011.8.

  20. Korea adopts new DP Act and prepares for implementation, Privacy Laws & Business Int'l, April 2011.
    마침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Framework Act)이 공포되어 2011.9.30부터 시행

  21. E-Commerce and the Compliance Issue in respect of Data Protection, 경희대 법학연구소-와이오밍대 로스쿨 공동학술세미나, 2010.5.28.
    Data breach incidents, Data Protection-related Compliance, Data breach notification duty, Conclusion

  22.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제14권 1호, 2010.4.30.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지재권적 접근, 맺음말

  23. Unionism is not 'sensitive data' in South Korea, Privacy Laws & Business Int'l, April 2010.

  24. Wind of change in privacy cases in South Korea, Privacy Laws & Business Int'l, February 2010.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영문)
    2009년 개정법률을 필자가 영역.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3권 1호, 2010.6.30.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5-2010)

  26. 2009년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골자(국.영문)
    The Gist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2009년 개정법률을 필자가 영역

  27. 영화를 통해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방송통신위 주최, KISA 주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워크숍에서 특강, 충주 켄싱턴 리조트, 2009.6.4.

  28. South Korean CSI makes citizens wary of Big Brother surveillance, Privacy Laws & Business Int'l, unpublished.

  29. Koreans fear for privacy in a stranger's call, Privacy Laws & Business Int'l, October 2008.

  30. Cyber fury in Korea, Privacy Laws & Business Int'l, June 2008.

  31.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한미 법제비교, 경희법학, 2008.6.
    문제의 제기, 미국에서의 청소년보호, 인터넷 상의 청소년보호대책, 결론

  32. Convergence and Confusion in Korea's Post-Election Data Protection, Privacy Laws & Business Int'l, April 2008.

  33. Recent Data Protection Developments in South Korea, Privacy Laws & Business Int', December 2007.
    Overview, Revisions to RFID and Biometric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Presidential Politics and Privacy, New Privacy Legislation Awaits Election Results

  34. 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여론의 역할), 경희법학, 2007.9.
    Introduction,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Incremental Influence of Public Opinion, National Culture and Traditions, Winners and Losers, Conclusion

  35. RFID Privacy Protection Guideline
    2007.9 개정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해설서)을 필자가 영역

  36. 금융거래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경희법학, 2006.6.
    국제적인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움직임,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사점

  37.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2006.7.
    국제채권양도협약상의 채권양도, 국내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록, 일본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기, 결론

  38. South Korea's Anti-Spam Legislation, Privacy Laws & Business Int'l, May 2006.

  39. New Legislative Proposals of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in Korea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국제법무연구, 2006.2.
    Was Pandora's Box open? Current Legal Framework of Data Protection, New Legislative Proposals, Other Considerations, Conclusion

  40.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etc.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만 발췌하여 필자가 영역

  41.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 기업규칙(BCRs)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2005.1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의 시행

  42.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주의, 경희법학, 2005.6.
    금융기관 책임의 근거,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주의, 새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해당 조문

  43. UNESCO 프라이버시보호 선언문, UNESCO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국제포럼", 2005.9.
    필자가 UNESCO 한국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UNESCO 프라이버시보호 선언문(안)에 관하여 브리핑, UNESCO 국제포럼, 2005.9.28.

  44. 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선결과제, 매일경제 지자체 u-City 담당자 워크숍, 2005.4.20.
    왜 u-City인가? u-City 프로젝트 추진과 걸림돌, 본질적인 문제, 바람직한 법·제도의 방향

  45.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과 금융공여에 따른 문제, 인터넷법연구, 2004.12.
    문제의 소재, 컴퓨터정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정보재산권을 기초로 한 금융공여,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국내법규정, 미국 UCITA 제5장

  46.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인터넷법연구, 2004.3.
    사이버보안의 현황 및 문제점,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 사이버보안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47. 정보통신의 보안 강화 방안, 경영법무, 2003.10.
    정보통신의 안전성에 대한 침해, 정보통신의 보안을 위한 현행 법제도, 정보통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48. 9·11 사건 이후 美國 國土安保法制의 변화, 경영법무, 2003.9.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국토안보를 위한 조직 정비, 국토안보를 위한 법제 정비: 애국법과 사이버보안강화법

  49. 미국에서의 인터넷 소송 동향, 경영법무, 2003.7.
    인터넷을 이용한 송달, 인터넷 상의 관할 문제, 온라인 계약집행 상의 문제

  50.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조사, 정보통신부(KISA) 용역보고서, 2002.12.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51. 개인정보침해 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정보보호진흥원 국제회의 주제발표, 2002.11.28.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발전방향

    The Appropriate Remedies and Redress for Data Protection in Korea [Full Text], Presentation 자료

  5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경희대 "가상공간과 법", 2002.10.14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율적 규제활동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Full Text], Internet Law Journal, Vol.1, June 2002

  53. EU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워크샵, 2002.7.26.
    EU의 개인정보보호기준, 제3국 보호수준의 평가절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대응사례

  54.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정보통신부(KISA) 용역보고서, 2001.11.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55. 인터넷과 법, 한국능률협회 e-마케팅 특강, 2001.11.
    인터넷 관련법률, 인터넷 거래와 일반 법률문제, 인터넷과 조세 문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문제,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56.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해설, 경영법무, 2001.12.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의 증가, 위험의 대처방안-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 부정이체에 관한 미국의 해법,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의 제정 움직임

  57.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2001.1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58. 개인정보보호와 제3자를 위한 계약, 국제법무연구, 2002.2.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필요성, 계약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EU 표준계약서의 내용, 국내 도입방안

  59.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적용, 법무부 통상법률, 2002.2.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EU 지침에 대한 대응방안

  60. 제23차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국제회의 참관기, 경영법무, 2001.11.
    국제회의 일정, 주요 토의내용,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기술의 상호관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1. 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국제동향, 정보화사회, 2001.8.
    개인정보의 개념,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동향

  62. 인터넷 금융의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Law & Biz, 2001.8.
    금융업과 정보기술의 접목, 금융감독상의 문제, 금융거래상의 문제,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 문제

  63. 프라이버시 침해 國際契約의 제한 200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64.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시행과 은행업무에 미치는 영향, 산은조사월보, 1999.5.
    전자상거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인터넷 뱅킹·전자결제 등 은행업무에 미치는 영향, 전자거래약관의 중요성

  65.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 제도, 한국전산원 용역보고서(일부), 1998.6.
    인터넷 상거래(EC/CALS)의 촉진을 위한 주요국의 전자결제 제도, 국내 도입시의 시사점

  66. GUIDEC, 拙譯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 ICC/한국전산원, 1998.3.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의 필요성, GUIDEC의 기본 정책,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폐쇄 시스템(EDI)에서 개방 시스템(인터넷)으로의 전환, 전자상거래와 정보의 안전성, 공개키 암호기술과 전자서명, 보장과 인증기관, 현행 법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노력, 주요 용어 해설 등에 관하여 필자가 번역 감수

  67. 전자거래기본법(영문) 1999.2.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한국전자표준연구원의 의뢰로 필자가 영역)

    기업구조조정 (Corporate Restructuring and M&A)

  1.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 - 한국종합화학(주)의 청산 사례, 기업법연구, 2009.3.
    사례, 법률 이슈의 정리,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청산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2. 국제도산절차와 포럼 쇼핑 문제, 국제거래법연구, 2007.7.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법 상의 국제도산절차, 국제도산사건에서의 포럼 쇼핑 문제, 결론

  3. 도산법제와 팀 프로덕션 이론 - 하이닉스와 외환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07.6.
    하이닉스와 외환은행의 회생사례, 미국의 채권자협상이론과 팀 프로덕션 이론,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도산법제, 결론
    * 국영문 요약

  4. 금융구조조정수단의 법적 성격 - 금융위 고시의 위헌 여부, 윤명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10.
    헌재 2004.10.28. 99헌바91 평석, 사건의 개요, 법적 쟁점 및 헌재결정의 요지, 국제규범의 국내입법화에 따른 문제, 결론

  5.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상사법연구, 2006.5.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좌초비용의 대두, 좌초비용의 유동화, 국내도입에 따른 문제점, 결론

  6.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2004.2.
    기업구조조정의 여러 방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특성, 주채권은행의 당면과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공과

  7. 구조조정전문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2001.8.
    회사의 실체와 법인의 본질,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도입, 법인격 인정의 취지, 운영상의 장단점, SPC, AMC, Mutual Fund, CRC, CRV, REITs

  8.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국제거래법학회, 2001.2.2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과 절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 이슈,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시사점

  9. IMF 협약과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경희법학, 2000.12.
    IMF 협약의 의의, IMF 체제하의 금융개혁 프로그램, 은행조직의 개편, 건전성규제의 강화, 구조조정의 효율화

  10. M&A의 법적 측면, 한국국제금융연수원, 1999.5.
    M&A 절차의 개요, 법적인 고려사항, M&A관련 분쟁의 예방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LOI, Confidentiality, Sale and Purchase Agreement 등 계약서 및 약정서의 주요 내용

  11.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법적 측면, 경영법무, 1998.9.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의의,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은행도산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퇴출에 관한 제도,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이전(P&A), 금융기관의 합병(M&A), 금융기관의 파산·법정관리

  12. 금융기관 자산·부채이전(P&A)의 법률문제, 산업경제, 1998.7.15.
    P&A의 의의, 법적 성격, 영업양도·M&A와의 차이, P&A의 절차, 성공조건 및 문제점, 기타 관련된 문제

  13. 미 금융산업의 개편과 정리신탁공사(RTC)의 역할, 산업경제, 1998.5.15.
    미 저축대부조합(S&L)의 집단도산위기, RTC 사례의 교훈, RTC의 주요 활동 및 평가

  14. 기업개선 작업(work-out)의 법률문제, 경영법무, 1999.7.
    법적 성격, 워크아웃의 법률문제, 법적 구속력, 담보권 실행의 유보, 시설자금 운영자금의 순위, 부채탕감에 대한 규제, 기업가치 평가의 문제

  15. 부실기업의 정리와 국민경제, 신용정보, 1997.12.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화의·법정관리 사례, 부도유예협약, 그에 수반된 문제점과 절차, 통상마찰로 파급될 가능성, 기업퇴출 방식의 개선방안

  16. 벤처캐피털의 법률문제, 한국국제금융연수원 벤처캐피털리스트 과정, 2000.5.19.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캐피털은 왜 필요한가,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벤처기업 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법적 측면, 벤처캐피털 투하자본의 회수, 벤처기업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담보제도(Secured Transactions)

  1. 한국에서의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의 현황과 과제, 한-중 금융포럼, 2016.9.2.
    *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은행법연구 제9권 2호, 2016.11.30.
    [PT자료, In Chinese]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특색,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2.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49권 4호, 2014.12.30.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려면 유형자산 담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함

  3. 기계(동산)담보 통합관리방안 (PT자료), 한국기계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 2014.10.21.
    기계거래소의 모든 기계설비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관리하게 되면 ABL이 앞당겨질 것

  4. 동산담보관리와 정보화 제고의 필요성, 경희법학 제49권 1호, 2014.3.30.
    전자등기 되어 있는 동산담보물의 DB구축 관리가 은행권에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5. 지재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9.30.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의 담보대출이 활발해져야 창조경제도 활기를 띨 것

  6. 새 법제 하에서 동산담보관리의 효율화 방안, 김문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11.30.
    - How to Efficiently Manag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New Collateral Regime in Korea (원문)
    * 위의 번역문은 국제법무연구 제16권 1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2012.08.25)에 게재

  7.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참가기, 2009.7.17.
    입법예고안, 법무부 보도자료, 김재형 교수의 발제문, 필자의 지정토론문

  8.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북한의 담보제도 - 중국·베트남 모델의 적용가능성, 동북아법연구 제2권 2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2008.12.31.
    중국의 담보법제, 베트남의 담보법제, 북한의 담보제도, 중국·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9.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금융법학회 학술대회(고려대), 2008.5.3.
    팩토링의 거래구조, 팩토링의 활용 가능성, 팩토링 거래의 개선을 요하는 점, 결론

  10.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희법학, 2007.6.
    미국에서의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 '스피어링 툴 사건'의 파장,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결론 - 가능한 해결방안
    * 국영문 요약

  11.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비교사법, 2007.6.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채권양도의 등기, 결론 - 법제정비방안
    * 동 입법시안국영문 요약

  12. 은행의 지재권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주제발표, 2006.11.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 채권양도의 등기,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결론-법제정비 방안

  13.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2006.7.
    국제채권양도협약상의 채권양도, 국내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록, 일본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기, 결론

  14. 지적재산 금융소송, 기술과 법연구소 세미나, 2005.8.29.
    지재권의 종류와 특성, 디지털정보재산권의 담보제공, 지재권 담보제공과 법률분쟁

  15.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2004.12.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RFID의 활용, RFID의 고도활용을 위한 과제, 금융기관의 RFID 활용제고 방안, 기업동산담보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16.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비교사법, 2003.12.
    미국 통일상법전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7. 담보법제의 패러다임 변화, 경영법무 제108-109호, 2003.3-4.
    고전적인 담보법의 패러다임, 담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EBRD의 현대 담보법원칙, 새로운 담보수단의 조건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Full Text]
    , 국제법무연구 제7호, 2003.4.

  18.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 제12집, 2003.3.
    머리말,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혁, 중국에서의 담보부거래, 對중국투자 시에 유의할 점

  19. 改正 美 동산담보법의 국내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경희법학 제37권 1호, 2002.12.
    미국 동산담보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새로운 담보수단의 조건 - 북한에 요청되는 담보법제

  20. 전자등기제 도입의 필요성, CLIS Monthly 2002.9.
    전자등기제는 왜 필요한가, 전자등기제의 도입 사례, 전자등기의 절차와 도입 효과, 통일시대 북한 지역에의 적용

  21. 상사채권에 대한 새로운 담보수단의 모색, 상사법연구, 2002.5.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非占有型 담보권의 설정, 매출채권양도방식의 담보 활용, 통일에 대비한 시사점

  22. 국제거래법의 최근 동향, 경영법무, 2000.8.
    2000년도 UNCITRAL 총회의 주요 안건,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23. 국제거래의 보증과 유사보증 국제거래법연구, 1999.2.
    국제금융거래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의 필요성, 보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보증서와 컴포트 레터, 독립보증서와 보증신용장, 손해담보계약, 기타 약정에 의한 채권의 확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 Pari Passu 조항, 상계(set-off) 조항, 리스크 참가, 상환청구권부(with recourse) 약정, 크레딧 디리버티브

  24. 국제상거래의 私法통일 노력과 우리의 대응, 무역상무학회, 1998.12.
    국제상거래에 관한 사법통일의 움직임, UN 국제물품매매 협약, 전자상거래 모델법, UN 보증협약, 새로운 담보제도의 모색,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 문제 (Unification Issues)

  1.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과 시사점, 아시아법연구소 주관, 하노이, 2016.10.7-8.
    북한 금융의 개혁ㆍ개방 과제, 사금융업자(돈주)의 양성화 방안, 남한/외국자본 유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2. 통일에 대비한 통합 산은의 역할, 산은 조사월보, 2015.4.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독일 통일의 사례연구, 한반도 통일의 전제와 산은의 역할, 통일로 가는 산은의 로드맵

  3. 경제분야 남북합의서의 분석, 통일과 법률 제16호, 법무부, 2013.11.25.
    검토대상 합의서의 유형을 분석한 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경제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함

  4. 개성공단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법무부 북한법령 연구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결과, 2012.12.
    북한당국이 2012년 7월 전격 시행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봄

  5.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경희법학 제47권 2호, 경희대법학연구소 2012.06.30.
    2011년 말에 제정된 편람 성격의 이 법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음

  6.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북한의 담보제도 - 중국·베트남 모델의 적용가능성, 동북아법연구 제2권 2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2008.12.31.
    중국의 담보법제, 베트남의 담보법제, 북한의 담보제도, 중국·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7.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의 동향과 평가 - 외국인투자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고려학회 서울지회 학술대회, 2008.6.27.
    북한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연혁,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과 평가, 외국인투자법제의 개방지향적 혁신, 향후 전망

  8. IT 분야에서의 남북 경제협력방안(영문), 인터넷법연구 제4권 1호, 2008.1.
    Introduction, IT Environment in North Korea, Communications Law of North Korea, Prospects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9.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현황과 전망(영문), 북한법연구 제9호, 2006.11.
    (2006.2.17 북한법연구회/하와이대 로스쿨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자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연혁, 현황,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문제점, 전망

  10.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외화관련 국내법제 정비방안,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2005.11.18.
    문제의 제기, 개성공단 내 금융의 원활화, 외화관리의 효율화, 원산지 문제의 해결, 결론

  11. 북한 인프라의 재건과 프로젝트 금융의 적용,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2005.11.4.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조달, 통일에 대한 시사점

  12.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회 광복 60주년기념 학술대회 2005.8.30.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시대적 변천,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동향, 평가 및 전망

  13.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영문), 북한법연구 제8호, 2005.8.
    문제의 소재,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법률문제 및 개선방향, 결론

  14. 보험 리스크의 증권화 - CAT 본드를 중심으로, 고대 법학연구원, 2004.11.
    북한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실시하는 경우, 大災害債券(CAT bond)을 이용한 재보험 금융기법

  15.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재건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법연구 제7호, 2004.10.
    인프라 구조조정의 과제, 상업화를 통한 인프라 개혁, 경쟁의 촉진 및 규제의 강화, 북한에 대한 시사점

  16. 대북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영문),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2004.2.
    문제의 소재, 북한의 담보법제, 북한소재 담보의 취득방안, 북한에 대한 제안, 결론

  17.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2003.11.10.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담보활용방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적용가능한 금융기법

  18. 개성공업지구내 담보활용방안, 북한법연구 제6호, 2003.6.
    개성공업지구법의 관련규정, 계약에 의한 담보적 효력의 확보, 개성공업지구내 담보활용방안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회 2003.5.30 발표자료를 일부 수정

  19. 남북경협과 개성공업지구법, 경영법무, 2003.6.
    제정경위, 개성공업지구법의 특색,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담보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전문

  20. 통일에 대한 금융측면의 접근, 북한법연구 제5호, 2002.6.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북한 기업의 私有化, 대체적인 金融手段의 모색, 북한지역에 바람직한 체제전환의 프로세스, 統一에 대비한 준비

  21. 중국 신탁법 시행의 의의, 경영법무, 2001.8.
    중국 신탁법의 개요, 주요 내용, 중국에서의 상사신탁, 향후 전망

  22. 南北 경협합의서의 의의, 경희대법대 북한법특강 2000.11.16.
    남북 경협합의서의 골자(보도자료), 남북 경협합의서 전문

  23. 대북투자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유치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1999.5.
    남북 경협사업의 선정, 유망시되는 경협사업, 대북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제조업투자의 경우, 인프라 건설의 경우, 가능한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의 단계적 선택, 맺음말

  24. 북한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법제의 정비, 한국산업은행 내부보고서, 1998.12.
    문제의 소재, 남·북한 민법의 비교, 북한 민법의 기본원칙, 북한의 물권제도, 국가 및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률행위-계약의 종류, 채권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과실책임의 원칙, 체제전환과 私法제도의 변경, 구동독 및 폴란드의 경우, 북한의 경우, 기타 관련법제의 정비

  25.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법률문제, 경영법무, 1997.12.
    홍콩 특별행정구(HKSAR) 기본법의 주요 내용, 홍콩의 준거법, 홍콩에서의 금융활동, 분쟁의 해결방법

  26. 체제전환국의 금융제도 개혁, 한국산업은행 내부보고서, 1997.11.
    문제의 제기, 폴란드의 법제 개혁 개관, 민·상법의 개혁, 재산권 제도의 정비, 사유화의 추진, 사유화의 방법, 기업의 자유보장, 외국인투자의 유치, 계약법의 정립,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금융제도의 개혁, 은행제도의 개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미국식 담보제도의 정비, 증권거래제도의 확립, 통일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