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저서·논문
필자가 여러 기회에 발표한 국제거래법 각 분야의 논문 목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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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Authored Books)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ing)
자산유동화 (Asset-backed Securitization)
금융 및 파생상품 (Financial Derivatives)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The Internet Law and Data Protection)
기업구조조정 (Corporate Restructuring and M&A)
담보제도(Secured Transactions)
통일 문제 (Unification Issues)
국제거래 일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General)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주제 아래 '반값 기숙사비' 구현을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발표
개요, ADR로서의 금융중재 실태, 일본의 사례연구, 금융중재의 발전방향
* [Presentation]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 논문도 함께 발표
정보화시대의 자칭 타칭 전문가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신용평가회사에 요구되는 전문가책임
홍콩대의 HK LII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의 영어로 된 법률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영어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대책을 논함
법률정보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사례연구,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망의 확충,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맺음말
일정치 않은 손해배상의 현실화 시기, 사실관계의 분석, 대법원판례의 검토,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합리적인 판단기준의 모색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식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내 법제의 개관, 지식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공적 개발원조와 표준계약서, 공적 개발원조계약의 특수성, 일반계약조건, 결론
외국인환자 관련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名판결이란, 미국의 Kirksey 케이스, 영국의 Hussey 부인 케이스, 우리나라의 명판결을 기다리며
팩토링의 거래구조, 팩토링의 활용 가능성, 팩토링 거래의 개선을 요하는 점, 결론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 맺음말
문제의 소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지재권적 접근-저작권과 상표권, 상생의 해결방안
역외금융의 의의와 기능, 역외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역외펀드를 둘러싼 법률문제
신용평가와 전문가책임, 신용평가에 따른 책임의 근거, 신용평가와 표현의 자유 문제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의, 주요국의 사회적 책임동향,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환경정보의 공시, 국제적인 환경정보 공시기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 및 도산법에 관한 심의,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채택, Commercial Fraud에 관한 향후 과제의 검토, UNCITRAL 회의의 중요성
해외직접투자의 근거 및 최근동향, 합작투자계약의 문제점, 중국 및 북한에서의 합작투자
유럽통화동맹(EMU)의 연혁, 통화단일화의 법적 근거, EU Regulation의 골자, 거래상의 법률문제, 유로화의 도입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에 관한 이론,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1976), 영국의 국가면제법(1978), 국제금융시장의 관행, 차관계약서의 검토
상호주의(reciprocity)의 개념, 시장개방과 무역보복의 위협, 미국의 종합통상법, 슈머 수정안, 무역보복 위협의 효과, 상호주의적인 내국민대우, 무역보복의 실효성, 사장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상호협상의 필요성, WTO의 금융서비스 협상,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도입현황, OECD 국가와의 비교, 금융산업의 통합(Universal Banking) 추세, 미 은행들의 보험업무 현황, 1996년 연방대법원의 '바네트 은행 판결'
미국 금융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의 의의, 제1장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관련, 제2장 은행의 증권업무 및 투자회사 업무에 대한 기능별 규제, 제3장 보험업, 제4장 단일 저축기관지주회사, 제5장 프라이버시, 제6장 연방주택대출은행의 개혁, 제7장 ATM, CRA 기타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감독 현황, 다이와은행 사건 이후의 사정 변화, 미국 금융개혁 추진동향, 미 은행-증권자회사 간의 Firewall 수정(안)
외국은행의 미국내 진출현황, 외국은행의 영업현황, 외국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비은행업무의 금지, 영업지역의 제한, 지불준비 및 예금보험의무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의 의의 및 종류, 제조물책임의 요건, 제조물책임의 주장, 미국 제조물책임소송 법원판결의 신조류,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의 시작,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해외판매거점의 구축, 판매대리점(distributor), 독립대리점, 판매사무소, 프랜차이즈(franchise), 판매대리점 계약, 법적 성격, 대상물품과 가격, 판매지역, 배타적인 구매와 판매, 판매활동, 지적재산권의 보호, 조세 공과금, 계약의 종료, 경쟁법상의 규제, 불공정거래의 기준
구상무역(counter trade)의 유형, 바터거래, 대응구매, 환매, 상계거래, 청산거래, 스위치거래, 구상무역의 최근동향, 구상무역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 구상무역 거래가격의 산정, 구상무역의 문제점, 구상무역에 대한 법적 고찰, 구상무역계약서의 검토, 남북경협에의 적용가능성
; Newly Amended Infrastructure Law in Korea
PF를 둘러싼 논란, PF사업추진/자금조달 방식, 구조화금융: PF+ABS, PF의 장래
적도원칙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적도원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조달, 통일에 대한 시사점
프로스포츠 시설 건설재원의 조달방안, 프로스포츠 시설의 건설사례 연구, BOT.BTL에 있어서의 검토사항
사건의 개요, 법적 쟁점과 판결요지,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적법성과 합목적성, 행정청 재량의 범위, 결론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 법제도와 현실의 간격, PFI에 의한 민간투자재원의 확충,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심지역의 쇠퇴와 도시재생,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적용, 외국의 사례
문제의 제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자산유동화
서론,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기법-BOT와 PFI의 비교 분석, 각국의 BOT 법제와 UNIDO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리스크와 법률대책,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새로운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도입방안-통일시대 북한지역의 SOC 재건을 위한 한 방안, 요약 및 결론 [부록: 약어 및 용어 해설, 프로젝트 금융의 체크 리스트]
* 학위논문 전문
*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경희대 출판국, 2004.12)
부동산금융, 에셋 파이낸스, REITs, 부동산금융과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금융, SOC채권, PF+ABS
프로젝트 리스크 대책, '팍스 로마나'의 비결, 유로터널 프로젝트의 경우, 교통시설 프로젝트의 건설관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의한 SOC 정비, 특징 및 장단점, BOT 프로젝트의 법률관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PFI의 개요, 구조와 사례, PFI 추진절차, PFI의 문제점, 민간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내 적용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자산유동화 기법의 활용, 자산유동화의 요건, 자산유동화의 적합성,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대책, 자산유동화의 특수한 법률문제, 자산양도의 방식, SPV와의 통합 여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 프로젝트의 사업성검토, 프로젝트 리스크, 대상사업의 적합성, 금융지원의 조건, 구체적인 계약서의 검토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당사자, 기본구조, 효과적인 재원조성방법, BOT 기법의 활용, 프로젝트 리스크의 인식 및 대책, 채권보전책의 확보, 프로젝트 관련 법률문제의 인식, 주요 계약서의 검토항목, 공사감독과 사후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유의사항, 프로젝트 리스크 대책, 체크리스트, 프로젝트의 적합성, 사업비의 초과, 건설공사중의 리스크 관리, 예상수입의 미달, 가용자원 이용의 극대화, 정치적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법률관계, 재원조성 방법, 법적 장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발전과제
UNCITRAL 2000 서울 세미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입법권고 1-70,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BOT 방식의 도입 등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법률관계의 명확화
영문판: Legal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Financing in Korea
BOT(build-operate-transfer)의 개념, BOT 법제의 개발, 각국의 BOT에 관한 법제, BOT 관련법규의 개요, 컨세션의 내용 및 사업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의무와 보장, 고객 및 경쟁자와의 관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주요 관련당사자 및 취급절차, 원리금 상환 및 담보취득 문제,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잠정규칙(번역)
프로젝트 파이넌싱의 특질, 구조, 프로젝트 파이넌싱에 관한 법률문제
문제의 제기, 주요국의 신용평가 관련 대책, 이해상충을 둘러싼 신용평가 규제론의 검토. 순환지정제의 비교 검토, 입법론-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
ABL의 거래구조, ABL 거래의 특징, 담보법제의 패러다임 변화, ABL에 대한 법률적 검토, 비전형 ABL의 규제
* 실제 면수는 403-425쪽임
자산유동화법의 입법취지와 기대효과, 자산유동화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 유동화거래의 이노베이션, 자산유동화 법제의 시사점
* 시작 페이지가 293면이므로 실제 면수는 290을 더해야 함
문제의 제기, 신용평가의 연혁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능, 신용평가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좌초비용의 대두, 좌초비용의 유동화, 국내도입에 따른 문제점, 결론
보험과 금융시장의 접목, CAT 본드의 개요, CAT 본드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CAT 본드와 남북경협사업에의 시사점, 전제조건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편드의 유형, 사모펀드의 유동화, 사모펀드 유동화 시의 고려할 사항
[後記] 이준섭(인천대교수),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 확보 방안"(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6.25) 중의 관련된 내용
프로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프로 스포츠의 자금조달 방안, 리스크 관리, 기타 고려할 사항
우리나라의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에 있어서 SPV의 활용, 구조화금융의 전망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산업과 회사채의 문제점" 세미나 주제발표, 2003.4.29
한국지적소유권학회 "문화 예술 산업과 지적재산권" 세미나 주제발표, 2002.5.28
외국의 로열티 유동화 사례, 로열티 유동화의 구조, 로열티 유동화의 메리트와 리스크, 법적 문제점
유동화증권의 발행현황, 자산유동화 대상의 확대,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 금융의 접목, 법적 문제점의 검토
한국기업평가(KMCC)의 ABS팀장인 김필규 박사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논문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골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 세제상의 혜택 여부, 다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과의 비교
부동산투자신탁의 종류, 법규제적 측면, 미국 REITs 시장의 성장, 미국 REITs의 설립 및 운영,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평가
에셋 파이낸스의 의의, 투자기구(vehicle)의 조건, 특수목적회사(SPC), 신탁, 회사형 투자신탁, 조합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유형, UNCITRAL 채권양도 금융협약에 관한 논의,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법률관계,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상품과 기법 - 팩토링, 포페이팅,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금융 등
머리말, 개념상의 비교, 거래구조상의 비교, 법적 성격의 비교, 적용분야의 비교, 맺음말
부실자산 유동화의 특수성, 자산가치의 평가, 資産實査의 방법,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유동화시 점검 사항, 淸算 접근법, 현금흐름 접근법, 流動化 可能金額의 책정, 부실자산의 관리
자산유동화(ABS)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 보유자산을 기초로 하는 ABS 추진, 신탁업무 관련, 보증업무 관련, 자산관리자의 업무, 기존 금융채 시장저변의 확대, 금융자문역으로서 구조화 금융 주도
머리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골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개정의 골자, 자산유동화 관련 세법 개정의 골자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골자, 자산유동화의 절차, 자산유동화의 감독, 자산유동화 취급시의 유의점
자산유동화(ABS)의 의의 및 거래구조, 참여당사자, 자산의 증권화를 둘러싼 법률관계,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ABS 요건
자산유동화의 의의,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와 민법상의 특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특례,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특례, 유동화전문회사와 담보관리
자산유동화 회계처리 기준, SFAS 제125호의 특징,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양도인으로부터의 분리'의 법적 의미, 양도인에 의한 지배의 포기,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의 규정,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여부
KIKO를 둘러싼 법적 쟁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 JP 모건과 국내 금융기관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파생금융상품 관련 주요 사건, 파생상품 거래시의 설명의무, 파생상품 거래의 케이스 연구: P&G v. BTC, JP Morgan v. SK Sec, Daehan Life Ins. v. JP Morgan
* SK증권/대한생명-JP모건 파생상품 소송사건의 전말
문제의 제기,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행사,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화, 통합도산법안의 관련규정
대판 2003.3.28. 2000다50275의 문제점 요약
ISDA의 활동연혁, 2002년 개정 Master Agreement의 개요, 네팅, 신종 파생상품 소개
컴포트 레터의 의의, 컴포트 레터의 법적 효력, 비교법적인 고찰
디리버티브(financial derivatives)란 무엇인가, 디리버티브 거래의 법률관계, ISDA의 역할, 마스터 계약서의 주요 내용, 부속서의 주요 내용, 확인서, 마스터 계약서 이용시의 유의점, 기일전종료(해지) 사유, 상계, 청산금의 계산, 담보, ISDA의 EMU 특약, EMU 프로토콜, 우리나라의 경우
크레딧 디리버티브(credit derivatives)의 개념 및 법적 성격, 크레딧 디폴트 스왑/옵션, 토탈 리턴 스왑, 론 포트폴리오 스왑, 크레딧 링크 채권, 유사상품과의 비교, 크레딧 디리버티브의 메리트, 크레딧 디리버티브 거래시에 유의할 점, 감독당국의 입장
변칙적인 스왑 거래의 유형과 법적 효력, 대법원판례(1997.6.13 95누15476)의 평석, 법적 리스크의 관리
신용장 취급시의 주의사항,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 신용장사기(fraud)에 관한 대법원판례, 보증도를 둘러싼 법률문제, 화물선취보증장(L/G)의 위조에 관한 대법원판례, 신용장사기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판례, 보증신용장의 법률관계
BIS 비율의 개선과 대출참가 거래(Loan Participation), 경개(Novation) 및 채권양도(Assignment)와의 비교, 국제거래의 준거법에 입각한 법적 성격 및 요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의 거래동향, 오렌지 카운티·베어링사 등 금융사고의 유형, 금융기관의 리스크 축소방안,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의 강화, BIS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로칼라이제이션의 동기와 주요국의 사례, 현지화 규제(Forced Localization Measures)에 대한 평가
EU GDPR의 정보이동권이란?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여 빅뱅을 일으킬 수 있을까?
- 드론 카메라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2호, 2016.12.30.
정부기관 앞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결의 비교·분석, EU 사법재판소의 쉬렘스 판결, 정부기관의 정보열람에 대한 안전대책, 새로운 개념정립의 필요성
- Self Assessment Report co-authored by Prof. G. Greenleaf
유럽회의(CoE) 개인정보보호협약, CoE 현대화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가입의 검토
개인정보 관련 PLBI지에 "한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극 활용" 소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EU BCRs과 APEC CBPR을 중심으로 설명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을 그린리프 교수와 공저로 SSCI 논문에 기고
1억건이 넘는 카드정보의 유출 사고와 정부의 초강력 대책
* [Presentation]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에서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
전력난 해소와 창조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영상정보보호 포럼 창립총회 및 제1회 세미나에서 CCTV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
* [Presentation] "How to Protect, or Utilize, Personal Visual Information in S.Korea" 2012.11.19 도쿄 메이지대학교에서 열린 Asia Privacy Scholar Network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
UNSW 그린리프 교수와 공저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의 서비스통합 약관변경에 대한 결정 등을 소개
[박훤일/윤덕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적용
그린리프 교수와의 공저로 2012.4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시아에서 유례 없이 매우 강력한 내용임을 소개
* 이 논문은 2015.3.19 현재 SSRN에서 1천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음 [INTL: Political & Legal Issues (Topic) Top Ten].
* [Full Tex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Enforcement Decree, translated by Prof. Whon-il Park.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으나 개인정보침해의 위험도 상존
한국의 주민번호는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 빈발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대책,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방통위 제재
* [Feature] G. Greenleaf, Global Survey of Privacy Laws
아태지역 개인정보감독기구 제주도 회의에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ISP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이 공동작전을 펴는 새로운 아바타 이론이 필요함을 역설
* [Article]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 아바타 이론의 제안, 정보보호학회지 21권 5호, 2011.8.
마침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Framework Act)이 공포되어 2011.9.30부터 시행
Data breach incidents, Data Protection-related Compliance, Data breach notification duty, Conclusion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지재권적 접근, 맺음말
2009년 개정법률을 필자가 영역.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3권 1호, 2010.6.30.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5-2010)
The Gist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2009년 개정법률을 필자가 영역
방송통신위 주최, KISA 주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워크숍에서 특강, 충주 켄싱턴 리조트, 2009.6.4.
문제의 제기, 미국에서의 청소년보호, 인터넷 상의 청소년보호대책, 결론
Overview, Revisions to RFID and Biometric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Presidential Politics and Privacy, New Privacy Legislation Awaits Election Results
Introduction,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Incremental Influence of Public Opinion, National Culture and Traditions, Winners and Losers, Conclusion
2007.9 개정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해설서)을 필자가 영역
국제적인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움직임,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사점
국제채권양도협약상의 채권양도, 국내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록, 일본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기, 결론
Was Pandora's Box open? Current Legal Framework of Data Protection, New Legislative Proposals, Other Considerations, Conclus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만 발췌하여 필자가 영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의 시행
금융기관 책임의 근거,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주의, 새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해당 조문
필자가 UNESCO 한국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UNESCO 프라이버시보호 선언문(안)에 관하여 브리핑, UNESCO 국제포럼, 2005.9.28.
왜 u-City인가? u-City 프로젝트 추진과 걸림돌, 본질적인 문제, 바람직한 법·제도의 방향
문제의 소재, 컴퓨터정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정보재산권을 기초로 한 금융공여,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국내법규정, 미국 UCITA 제5장
사이버보안의 현황 및 문제점,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 사이버보안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정보통신의 안전성에 대한 침해, 정보통신의 보안을 위한 현행 법제도, 정보통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국토안보를 위한 조직 정비, 국토안보를 위한 법제 정비: 애국법과 사이버보안강화법
인터넷을 이용한 송달, 인터넷 상의 관할 문제, 온라인 계약집행 상의 문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발전방향
The Appropriate Remedies and Redress for Data Protection in Korea [Full Text], Presentation 자료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율적 규제활동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Full Text], Internet Law Journal, Vol.1, June 2002
EU의 개인정보보호기준, 제3국 보호수준의 평가절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대응사례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인터넷 관련법률, 인터넷 거래와 일반 법률문제, 인터넷과 조세 문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문제,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의 증가, 위험의 대처방안-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 부정이체에 관한 미국의 해법,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의 제정 움직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필요성, 계약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EU 표준계약서의 내용, 국내 도입방안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EU 지침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회의 일정, 주요 토의내용,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기술의 상호관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개인정보의 개념,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동향
금융업과 정보기술의 접목, 금융감독상의 문제, 금융거래상의 문제,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시행의 효과, 인터넷 뱅킹·전자결제 등 은행업무에 미치는 영향, 전자거래약관의 중요성
인터넷 상거래(EC/CALS)의 촉진을 위한 주요국의 전자결제 제도, 국내 도입시의 시사점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의 필요성, GUIDEC의 기본 정책,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폐쇄 시스템(EDI)에서 개방 시스템(인터넷)으로의 전환, 전자상거래와 정보의 안전성, 공개키 암호기술과 전자서명, 보장과 인증기관, 현행 법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노력, 주요 용어 해설 등에 관하여 필자가 번역 감수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한국전자표준연구원의 의뢰로 필자가 영역)
- 한국종합화학(주)의 청산 사례, 기업법연구, 2009.3.
사례, 법률 이슈의 정리,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청산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법 상의 국제도산절차, 국제도산사건에서의 포럼 쇼핑 문제, 결론
하이닉스와 외환은행의 회생사례, 미국의 채권자협상이론과 팀 프로덕션 이론,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도산법제, 결론
* 국영문 요약
헌재 2004.10.28. 99헌바91 평석, 사건의 개요, 법적 쟁점 및 헌재결정의 요지, 국제규범의 국내입법화에 따른 문제, 결론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좌초비용의 대두, 좌초비용의 유동화, 국내도입에 따른 문제점, 결론
기업구조조정의 여러 방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특성, 주채권은행의 당면과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공과
회사의 실체와 법인의 본질,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도입, 법인격 인정의 취지, 운영상의 장단점, SPC, AMC, Mutual Fund, CRC, CRV, REITs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과 절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 이슈,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시사점
IMF 협약의 의의, IMF 체제하의 금융개혁 프로그램, 은행조직의 개편, 건전성규제의 강화, 구조조정의 효율화
M&A 절차의 개요, 법적인 고려사항, M&A관련 분쟁의 예방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LOI, Confidentiality, Sale and Purchase Agreement 등 계약서 및 약정서의 주요 내용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의의,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은행도산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퇴출에 관한 제도,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이전(P&A), 금융기관의 합병(M&A), 금융기관의 파산·법정관리
P&A의 의의, 법적 성격, 영업양도·M&A와의 차이, P&A의 절차, 성공조건 및 문제점, 기타 관련된 문제
미 저축대부조합(S&L)의 집단도산위기, RTC 사례의 교훈, RTC의 주요 활동 및 평가
법적 성격, 워크아웃의 법률문제, 법적 구속력, 담보권 실행의 유보, 시설자금 운영자금의 순위, 부채탕감에 대한 규제, 기업가치 평가의 문제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화의·법정관리 사례, 부도유예협약, 그에 수반된 문제점과 절차, 통상마찰로 파급될 가능성, 기업퇴출 방식의 개선방안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캐피털은 왜 필요한가,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벤처기업 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법적 측면, 벤처캐피털 투하자본의 회수, 벤처기업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의 현황과 과제, 한-중 금융포럼, 2016.9.2.
*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은행법연구 제9권 2호, 2016.11.30.
[PT자료, In Chinese]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특색,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려면 유형자산 담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함
기계거래소의 모든 기계설비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관리하게 되면 ABL이 앞당겨질 것
전자등기 되어 있는 동산담보물의 DB구축 관리가 은행권에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의 담보대출이 활발해져야 창조경제도 활기를 띨 것
- How to Efficiently Manag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New Collateral Regime in Korea (원문)
* 위의 번역문은 국제법무연구 제16권 1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2012.08.25)에 게재
입법예고안, 법무부 보도자료, 김재형 교수의 발제문, 필자의 지정토론문
중국의 담보법제, 베트남의 담보법제, 북한의 담보제도, 중국·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팩토링의 거래구조, 팩토링의 활용 가능성, 팩토링 거래의 개선을 요하는 점, 결론
미국에서의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 '스피어링 툴 사건'의 파장,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결론 - 가능한 해결방안
* 국영문 요약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채권양도의 등기, 결론 - 법제정비방안
* 동 입법시안 및 국영문 요약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 채권양도의 등기,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결론-법제정비 방안
국제채권양도협약상의 채권양도, 국내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록, 일본에서의 채권양도와 전자등기, 결론
지재권의 종류와 특성, 디지털정보재산권의 담보제공, 지재권 담보제공과 법률분쟁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RFID의 활용, RFID의 고도활용을 위한 과제, 금융기관의 RFID 활용제고 방안, 기업동산담보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미국 통일상법전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고전적인 담보법의 패러다임, 담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EBRD의 현대 담보법원칙, 새로운 담보수단의 조건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Full Text], 국제법무연구 제7호, 2003.4.
머리말,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혁, 중국에서의 담보부거래, 對중국투자 시에 유의할 점
미국 동산담보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새로운 담보수단의 조건 - 북한에 요청되는 담보법제
전자등기제는 왜 필요한가, 전자등기제의 도입 사례, 전자등기의 절차와 도입 효과, 통일시대 북한 지역에의 적용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非占有型 담보권의 설정, 매출채권양도방식의 담보 활용, 통일에 대비한 시사점
2000년도 UNCITRAL 총회의 주요 안건,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국제금융거래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의 필요성, 보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보증서와 컴포트 레터, 독립보증서와 보증신용장, 손해담보계약, 기타 약정에 의한 채권의 확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 Pari Passu 조항, 상계(set-off) 조항, 리스크 참가, 상환청구권부(with recourse) 약정, 크레딧 디리버티브
국제상거래에 관한 사법통일의 움직임, UN 국제물품매매 협약, 전자상거래 모델법, UN 보증협약, 새로운 담보제도의 모색, 우리의 대응방안
, 아시아법연구소 주관, 하노이, 2016.10.7-8.
북한 금융의 개혁ㆍ개방 과제, 사금융업자(돈주)의 양성화 방안, 남한/외국자본 유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독일 통일의 사례연구, 한반도 통일의 전제와 산은의 역할, 통일로 가는 산은의 로드맵
검토대상 합의서의 유형을 분석한 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경제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함
북한당국이 2012년 7월 전격 시행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봄
2011년 말에 제정된 편람 성격의 이 법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음
중국의 담보법제, 베트남의 담보법제, 북한의 담보제도, 중국·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북한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연혁,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과 평가, 외국인투자법제의 개방지향적 혁신, 향후 전망
Introduction, IT Environment in North Korea, Communications Law of North Korea, Prospects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2006.2.17 북한법연구회/하와이대 로스쿨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자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연혁, 현황,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문제점, 전망
문제의 제기, 개성공단 내 금융의 원활화, 외화관리의 효율화, 원산지 문제의 해결, 결론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조달, 통일에 대한 시사점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시대적 변천,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동향, 평가 및 전망
문제의 소재,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법률문제 및 개선방향, 결론
북한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실시하는 경우, 大災害債券(CAT bond)을 이용한 재보험 금융기법
인프라 구조조정의 과제, 상업화를 통한 인프라 개혁, 경쟁의 촉진 및 규제의 강화, 북한에 대한 시사점
문제의 소재, 북한의 담보법제, 북한소재 담보의 취득방안, 북한에 대한 제안, 결론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담보활용방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적용가능한 금융기법
개성공업지구법의 관련규정, 계약에 의한 담보적 효력의 확보, 개성공업지구내 담보활용방안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회 2003.5.30 발표자료를 일부 수정
제정경위, 개성공업지구법의 특색,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담보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전문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북한 기업의 私有化, 대체적인 金融手段의 모색, 북한지역에 바람직한 체제전환의 프로세스, 統一에 대비한 준비
중국 신탁법의 개요, 주요 내용, 중국에서의 상사신탁, 향후 전망
남북 경협합의서의 골자(보도자료), 남북 경협합의서 전문
남북 경협사업의 선정, 유망시되는 경협사업, 대북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제조업투자의 경우, 인프라 건설의 경우, 가능한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의 단계적 선택, 맺음말
문제의 소재, 남·북한 민법의 비교, 북한 민법의 기본원칙, 북한의 물권제도, 국가 및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률행위-계약의 종류, 채권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과실책임의 원칙, 체제전환과 私法제도의 변경, 구동독 및 폴란드의 경우, 북한의 경우, 기타 관련법제의 정비
홍콩 특별행정구(HKSAR) 기본법의 주요 내용, 홍콩의 준거법, 홍콩에서의 금융활동, 분쟁의 해결방법
문제의 제기, 폴란드의 법제 개혁 개관, 민·상법의 개혁, 재산권 제도의 정비, 사유화의 추진, 사유화의 방법, 기업의 자유보장, 외국인투자의 유치, 계약법의 정립,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금융제도의 개혁, 은행제도의 개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미국식 담보제도의 정비, 증권거래제도의 확립, 통일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