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Main Page  법과 경제 칼럼    

다음은 필자가 "법과 경제, 통일"을 주제로 국내 간행물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필자

  1. [시론] 남북경협 재개 시 북한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한국일보, 2018.8.6.

  2. [칼럼] 영화 <침묵>을 통해 본 정경분리의 원칙,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7.6.25.
    반 고흐를 매료시킨 '우키요에' 그림, 영화 <침묵>에서 배교한 신부의 안식처, 개성공단을 되살릴 수 있는 정경분리 원칙

  3. [칼럼] 한ㆍ일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7.2.14.
    일본의 극우파가 보는 한국, 고차원적인 대일 접근법

  4. [칼럼]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6.11.19.
    워터게이트와 최순실 게이트의 닮은꼴, 황상민 교수의 대중심리분석에 의한 놀라운 예측

  5. [칼럼] 에스더 이야기: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것,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6.09.05.
    성경 속의 에스더 이야기,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바뀐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왕이 잠을 못 이뤘기 때문

  6. [칼럼] 통일을 앞당기는 북한 주민들의 속마음 헤아리기,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6.6.18.
    북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빅데이터로 알아 본 북한과 통일의 문제는?

  7. [칼럼] 북한의 신흥자본가 '돈주'의 활동과 그 파장,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5.10.20.
    돈주의 힘으로 돌아가는 북한 경제, 북한의 돈주에 대한 상반된 시각


  8. [P/T] KoreanLII: Innovation in Free Access to Scholarship, Law via the Internet 2015 Sydney Conference, 2015.11.09.
    한국법을 알려는 외국인을 위한 혁신으로서 KoreanLII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경위를 소개

  9. [칼럼] MERS가 불러온 상념들,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5.07.02.
    [총·균·쇠]와 [인페르노], 그리고 은밀한 침투와 밑으로부터의 변혁

  10. [칼럼] 부산 광안리에서의 통일경축 불꽃놀이를 기원하며,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5.04.16.
    부산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통일로 이어지는 환동해 물류를 활성화하든가 북항의 재생에 들어가든가 결정할 때

  11. [칼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통일대박’,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4.12.15.
    통일논의에서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말아야, 북한이 남한 형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때

  12. [칼럼] 한반도는 더 이상 섬일 수 없다,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4.8.8.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탐방 여행, 우리의 실크로드 출발지는 북한

  13. [칼럼] 과부의 항아리, 진정한 대박,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4.02.19.
    통일은 Jackpot도 Bonaza도 아니고 [내 가진 것부터 내놓아야] 대박이다

  14. [칼럼] 이제 UN과 한국이 나서야 할 때다,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3.11.20.
    GTI의 성공적 수행과 동북아 평화공영을 위해서는 UN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시됨

  15. [칼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성공하려면,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3.8.28.
    개성공단 국제화의 요건을 5W1H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성공조건을 생각해 봄

  16. [인터뷰] 은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5.15 기술시연회, KHU글로벌리뷰 제6권 1호, 2013.6.
    큰돈 안 들이고 동산담보관리 하는 방법은 없을까?

  17. [칼럼] 자존심 센 북한 사람 상대하기,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3.7.1.
    20년 가까이 미국 NGO가 축적한 노하우는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에서도 경청할 만


  18. [칼럼] 축제같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3.6.11.
    비록 남북 당국회담은 취소되었지만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

  19. [칼럼] 헌법정신에 반하는 전자금융 해킹사고 대책, 헤럴드 포럼, 2013.4.2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 국가도 막지 못한 일을 돈으로 갚으라는 얘기

  20. [칼럼] 창조경제와 북한 문제, (사)남북물류포럼 뉴스레터, 2013.4.15.
    북한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줘야 선순환의 해법이 보일 것임

  21. [칼럼] 한반도 주변국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3.1.25.
    박근혜 정부의 시책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때라야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임
    * 같은 내용이 2013.2.22자 천지일보 칼럼으로 실렸음

  22. [시론] 배출권거래소의 기능과 바람직한 운영형태, 전자신문, 2012.8.31.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경합 중인 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실물거래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23. [시론] 휴유증 많은 은행상대 기획소송, 한경시론, 2012.7.11.
    저당권설정 환불 소송 등 기획소송 잇따라, 다른 고객에게 추가비용 떠넘겨, 남발되면 서비스혁신 기대 못해

  24. [칼럼] 강퍅한 지도자와 출애굽의 이적,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2.3.27.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는 바로왕, 이 일이 북한 땅에서 벌어진다면 애굽에 엄습했던 갖가지 재앙이 북한에도?

  25. [칼럼] Stay hungry, stay foolish, 경희대 대학주보(1502호), 2011.10.31.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KoreanLII에 매달리는 필자, 학생들에게도 어리석을 정도로 배움을 갈망하라고 강조

  26. [칼럼] 금강산 협상에서 북측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1.8.9.
    중국 연길을 거쳐 백두산에 올랐을 때 보고 놀란 일. 북한 당국자도 이점을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27. [칼럼] 정의와 선한 양심, 그리고 의제신탁, 로앤비 칼럼 2011.7.29.
    법조문에 얽매인 답답한 판결, 기존 법리를 뛰어넘은 데닝 경의 위대성, 정의와 선한 양심을 따르는 명판결


  28. [시론] '개인정보보호법' 속히 국회 통과돼야, 디지털포럼 디지털타임스, 2011.3.7.
    통합안의 국회 상정, 정보주체에 대한 두터운 보호, Avatar Theory의 가능성, 국제적인 모범이 될 것

  29. [서평] 윤석철, 삶의 정도, 위즈덤하우스, 국제법무연구, 2011.02.
    사냥하는 매의 지혜와 사이클로이드 곡선, 스토리텔링과 문제중심의 학습법, 삶의 간결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

  30. [기사]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JoongAng Daily, 2011.2.19.
    중앙데일리의 인턴기자인 호주 학생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31. [서평]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출판사, 경희법학, 2010.12.
    개념미술의 등장과 법의 역할, 미술작품과 창작의 자유, 예술가에게 따르는 제약, 미술품과 관련된 제반문제

  32. [칼럼] 통일에 따른 북한인구이동 대책,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010.10.18.
    북한 주민의 대량 이탈을 막는 길, 통일에 즈음하여 바우처를 시행하는 방법, 바우처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

  33. [칼럼] '개인정보보호법안' 늦춰선 안된다, DT광장 디지털타임스, 2010.9.1.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국제적 리더십 긴요,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심의 서둘러야

  34. [서평] 김화진 지음, 상법 입문, 박영사, 2010.
    스토리텔링식 법학 교재, 왜 회사인가, 경영판단의 원칙과 삼성전자 대법원판례, M&A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35. [칼럼] 우연한 실수와 컴플라이언스 대책, 로앤비 칼럼 2010.04.13.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입찰절차 중단, 뒤바뀐 박스로 행정소송에서 패소, 만일 …했더라면

  36. [칼럼]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경희대 중앙도서관 뉴스레터, 2010.3.2.
    사이버공간에는 무수히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 맞는 도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37. [시평] 은행원과 기업가 정신, 전국은행연합회, 금융, 2010.1월호.
    은행원 출신의 유명인사, 기업가 정신의 표상, 문제의식과 프로페셔널 정신,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38. [칼럼] KIKO를 둘러싼 시비의 본질, 로앤비 칼럼 2009.12.29.
    KIKO를 둘러싼 법적 쟁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39. [칼럼] 빅뱅의 서막이 될 북한의 화폐개혁, 남북물류포럼 2009.12.11.
    화폐개혁의 이유와 필요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40. [시론] IT 도약시킬 워킹푸어 대책을, 국민일보, 2009.8.24.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자리가 필요, 他분야 접목해 후방효과 기대

  41. [칼럼] '能柔制剛'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여야, 남북물류포럼 2009.8.21.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남북교류의 불씨는 살려야

  42. [전망] 국제법무 연구와 인터넷 블로그의 활용, 경희대 국제법무연구 제13권 1호, 2009.2.27
    미네르바가 던져준 교훈, 미국의 루비니 교수와 라비 바트라 교수, 우리의 사표가 될 만한 법학자,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즐거움

  43. [서문] 나눌수록 커지는 것,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권 2호, 2008.11.29.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 로마 황제의 SOC 건설, 일자리 나누기, Creative Commons 운동
    * 부록: 윤종수 부장판사,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미와 역할"

  44. [서평] 윤상일 지음, 보이지 않는 제국, 지상사, 2008.
    법정 드라마의 인기상승, 궁금증을 더하는 음모론, Invisible Empire, 교육적인 측면

  45. [시론] 산은 민영화 성공하려면, 서울경제신문, 2008.10.8.
    산은의 민영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토종 투자은행을 육성하려면

  46. [참관] 간접보유증권의 실체법 통일협약 체결을 위한 Unidroit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고 , 2008.9.
    사법통일에 진일보, 각국 대표의 투철한 전문가정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면, 협약안의 주요 내용
    * 협약안의 비공식 번역문
    * 부록: 時論 "한국 증시를 선진화하려면"

  47. [서평] 김기성 지음, 기업경영사 - 산업기술, 기업제도, 생산 및 관리시스템 중앙경제사, 2008.1.
    기업가 정신과 기업인들의 사회적 상승전화, 벤치마킹 경영개선의 허와 실,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48. 한국 법학의 세계화, 로스쿨 신문 칼럼, 2008.4.25.
    한국 법학의 세계화 요청, 로스쿨에 주어진 과제

  49. 로스쿨과 영어 강의, 로스쿨 신문 칼럼, 2008.3.28.
    영어 강좌 축소 움직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50. 문제는 콘텐츠다, 로스쿨 신문 칼럼, 2008.3.3.
    마이크로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크게 부족, 장기적으로 수적 확대가 불가피

  51. 로스쿨에 바라는 것, 로스쿨 신문 창간호 칼럼, 2008.1.28.
    로스쿨에 대한 기대와 부담, 장밋빛 환상은 금물

  52. 법학교육의 세계화 필요성, JoongAng Daily 독자기고, 2008.1.22.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로스쿨 교육의 필요성, 한국식 로스쿨의 성공조건

  53. 교수의 관점에서 본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 로앤비 칼럼, 2007.11.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불안감, 로스쿨 졸업 후의 취업대책, 교수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54. 연구년에 받은 은혜, 경희대 기독교수회 [학문과 신앙], 2007.12.
    돌아온 탕자 이야기,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차원 문제

  55. '부적절한 법정지'의 새로운 이슈 , 로앤비 칼럼, 2007.7.
    바나나 농장 근로자들의 집단소송, 미국내 사정의 변화

  56.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의 땅, 로앤비 칼럼, 2007.1.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수성 회장님과 함께

  57. 새로운 동산담보제도 시행을 위한 RFID기술의 활용 방안, 특허등록증 및 제안서, 2006.9.22.
    추진경위, 시범사업의 필요성, 전산원에 대한 제안


  58.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준수할 때다, 한국경제 시론, 2006.8.9.
    국제적인 프로젝트 금융에서 요구되는 환경존중의 적도원칙, 국내 건설업체.은행도 영향권

  59.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홍익인간'의 정신, 로앤비 칼럼, 2006.5.
    철도공사의 매스터플랜, '弘益人間' 정신의 실천

  60. 개선책이 시급한 주민등록번호, [시민과 변호사] 웹진 2006.3월호.

  61. UNESCO 프라이버시보호 선언문 초안 설명, UNESCO 국제포럼, 2005.9.28.

  62. u-Korea 전략수립 방향 긴급점검, 전자신문 전문가 좌담회, 2005.9.26.

  63. '아시안 하이웨이' 북한도 참여시키자, 조선일보 2005.7.18 오피니언
    동·서독의 윈-윈 고속도로 협력, 북한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조달

  64. 젊은 중국 동항 市長의 열정, 로앤비 칼럼, 2005.7.
    동항시에서 환대해준 까닭, 중국에 추월 당할 위기

  65. 정보기술법제는 균형감각 갖춰야, 전자신문 열린마당, 2004.12.17.
    개인정보보호는 일종의 문화적 코드, IT산업의 모멘텀을 지속하려면 In English: IT-related Law Must Be Balanced

  66. SOC사업이 '돈 먹는 하마'는 아니다, 중앙일보 칼럼, 2004.11.25.
    외국선 철도·발전소 등 민간에 맡겨, 국제 인프라 펀드 고수익 올리기도

  67. 형식논리의 함정, 로앤비 칼럼 2004.11.21.
    회사정리에 들어간 영창악기, 산산조각난 터키인의 한국 사랑, 합의서에 발목잡힌 경전철 프로젝트,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상식적으로 그른 결정


  68. 과거사 청산과 근본 바로잡기, 로앤비 칼럼 2004.8.30.
    에릭 호퍼의 실명, '넬슨 만델라'식 근본 바로잡기

  69. 법과대학의 현실과 취업문제, 2004.8.24.
    스승의 보람, 대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의 편지

  70. 한국 음식의 세계화 조건, 로앤비 칼럼 2004.7.13.
    세계의 밀전, 한국 부침개의 세계화

  71.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로앤비 칼럼 2004.5.31.
    권병현 전 주중대사의 특강, 중국 기관차와 함께 달리려면

  72. 시청앞 잔디광장의 상징적 의미, 로앤비 칼럼 2004.5.2.
    여성의 시대-감성의 시대, 太極이 상징하는 相生과 和合

  73. 나의 연구, 경희대 "대학주보" 칼럼 2004.3.15.
    체제전환국 담보제도 연구, 학자로서의 프리미엄, 북한 담보법 연구센터

  74. 사이버 해적을 막아라, 한국일보 칼럼 2004.2.13.
    대항해 시대 같은 각축, SW 동적 자산 간주 보호

  75. 새만금 방조제에서 보이는 것, 로앤비 칼럼 2003.9.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에서, 중국 대륙을 향하여

  76. 관광산업에 눈을 돌리자,
    안전한 관광 경제적인 관광, 노사분규가 없는 관광산업

  77. 법률전문가의 New Market, 로앤비 칼럼 2003.8.
    로스쿨 입학생들의 취업걱정, 국제기구 취업요령


  78. 법제, 시장, 기술 - 三角의 조화, 로앤비 칼럼 2003.5.
    물류대란에 따른 반성론, 3각관계 운용의 묘

  79. 은행 카운터와 강단 사이, 산은소식 2003.4.
    급변하는 대학교육환경, 은행과 대학의 차이

  80.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계간 [신용카드] 2003.3.
    개인 워크아웃의 취지 및 절차, 개인워크아웃 시행상의 문제점,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81. 전자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시론 2002.5.28. 7면.
    어음을 대체하는 구매자금융, 전자등기제 도입의 효과, 관련 특별법 조속 제정을

  82. 새해 첫 달의 관심사, 기업평가 2002.2.
    엔론은 왜 그리 쉽게 무너졌나, 재난구조대책은 제대로 돼 있었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

  83. CEO의 역할과 보수, 기업평가 2002.1.
    CEO에게 기대되는 역할, CEO에 대한 보상, 느헤미야 이야기

  84. 뉴 라운드 쌀 문제의 해법, 기업평가 2001.12.
    뉴 라운드와 쌀 문제의 딜레머, 제3의 代案에 대한 기대, 구약성경 요셉 이야기의 시사점

  85.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기업평가 2001.11.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문제, 리버티와 시큐리티의 균형, 개인정보보호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86. 테러 참사 이후의 패러다임 쉬프트, 기업평가 2001.10.
    미국인들이 깨닫게 된 것, 월스트리트 영향력의 퇴조, 우리들에 대한 교훈

  87. 경계해야 할 內部者去來, 기업평가 2001.9.
    최근 미국 판례의 동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8. 지적재산권 로열티의 유동화, 기업평가 2001.8.
    '컬쳐 본드'의 등장, 유동화 구조의 특수성, 지적재산권 유동화의 메리트

  89. 정크본드 시장의 육성, 기업평가 2001.7.
    프라이머리 CBO와 공적 자금, 마이클 밀켄의 패러다임 전환, 정크본드 시장 발전의 조건

  90. 국제경제정세 바로 읽기, 경영법무 2001.6.
    中國의 WTO 가입, 中華經濟의 부상, 미국의 통상강공책 - 경제면의 中國 견제 카드

  91.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동향, 기업평가 2001.6.
    국제금융시장의 세 가지 키 워드,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한 노력, 에셋 파이낸스에 대한 관심의 고조

  92. 금강산관광은 통일교육의 장, 중앙일보 2001.6.6.
    구세대의 관광지에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지로

  93. 프로젝트 금융과 자산유동화의 접목, 기업평가 2001.5.
    자금수급 불균형의 해소, 프로젝트 금융과 자산유동화의 類似性, 상상력을 발휘한 금융기법

  94. 건설산업 중흥의 조건, 기업평가 2001.4.
    SOC 정비의 이점, SOC 건설의 재원, 건설산업 중흥의 조건

  95. 분식회계와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평가 2001.3.
    세계화라는 Juggernaut의 희생물, 화이트 칼라 범죄대책, 분식회계를 청산하는 법, 기업가정신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96. 분식회계를 청산하는 법 한 가지 기발한 착상
    미국의 불법이민 문제 처리, 분식회계의 청산

  97. 프라이버시 침해의 反社會性, 기업평가 2001.2.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터넷상 프라이버시 침해의 反社會性


  98. Noland 박사의 對北觀, 기업평가 2001.1.
    남북경협의 향후 전망, 놀랜드 박사의 경제통합 효과 분석

  99. 銀行의 경영개선과 인원 감축, 기업평가 2000.12.
    은행 인사관리에 대한 無知와 獨善,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100.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문제, 기업평가 2000.11.
    社外理事制를 둘러싼 是非,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101. 관광지 인프라는 철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제언 2000.10.7

  102.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과 위험관리, 기업평가 2000.10.
    공정거래위의 約款 심사, 제3의 代案은 없는가, 제조물책임 보험의 경우

  103. 융프라우 철도 프로젝트, 기업평가 2000.9.
    융프라우 등산철도, 백년전의 등산철도 사업계획,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관광철도 건설

  104. 동강 유역의 相生조건, 기업평가 2000.8.
    동강 마을주민의 절규, 해결방안의 모색, 자산유동화 기법의 활용

  105. 北 SOC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경제 시론 2000.7.4.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발상의 전환, 민간주도 방식의 성공조건

  106. 南北 정상회담 이후, 기업평가 2000.7.
    南北관계의 일대 진전, 법과 경제면의 과제

  107. 공적자금의 투입과 책임의 소재, 기업평가 2000.6.
    공적 자금 투입의 목적, 부실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108.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 기업평가 2000.5.
    IMF 사태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감사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

  109. 구조조정기구의 컨셉과 제도화, 기업평가 2000.4.
    구조조정을 위한 특수기구, 법제화 시의 고려 사항

  110. 채권양도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 기업평가 2000.3.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법률문제,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상품·기법,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

  111. 내부고발자의 경제적 효과, 기업평가 2000.2.
    부패방지법 통과의 보류, Whistle-blower 또는 Deep Throat, 내부고발자의 경제적 효과

  112.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평가 2000.1.
    법과 경제 현실의 괴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코스닥 기업의 과열 원인

  113. 도산법 개편의 글로벌 스탠다드, 산은소식 1999.12.
    도산관련법의 통합,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사전조정계획(Prepackaged Plan), 자동보전처분(Automatic Stay), 위험의 배분(Risk Allocation)

  114. 기업경영과 상생의 원리, 기업평가 1999.10.
    對立에서 相生으로, 相生의 원리와 法의 입장

  115. Y2K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기업평가 1999.9.
    미국의 Y2K 준비상황, Y2K 문제의 실상과 대책

  116. MOU(양해각서)란 무엇인가, 기업평가 1999.8.
    MOU의 정확한 의미, MOU의 법적 효력

  117. 자산유동화의 虛와 實, 기업평가 1999.7.
    자산유동화의 이점과 단점, 제도개선이 요청되는 분야